“한반도 통일을 위한 신뢰외교를 위해서는 한국의 주도적 대북정책과 외교력, 효율적인 대북경협, 신뢰프로세스에 의한 적극적인 통일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사)한민족미래연구소가 주관한 ‘2013 남북한 신뢰외교와 공공외교 모색’ 세미나에서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이 ‘신뢰외교와 한반도 평화통일’ 발제문을 놓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신뢰외교를 위해 이같이 제언했다. 

▲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한민족미래연구소가 주관으로 ‘2013 남북한 신뢰외교와 공공외교 모색’ 세미나가 열렸다.ⓒkonas.net

 그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특정문제나 상황을 돌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일정한 계기와 약속이행을 통해 남북 간 신뢰가 진전되면 이를 토대로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교류협력의 발전을 통해 남북 간 상호신뢰를 구축해 가는 장적적인 과정”이라면서 “이는 단기적으로 억지와 안보를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신뢰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및 지속가능한 평화실현(균형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신뢰외교를 위해 ▲한국의 주도적 대북정책 및 외교력 강화 ▲효율적인 대북경협 추진 ▲신뢰프로세스에 의한 적극적인 통일정책 추진 등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특히 외교분야에 있어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우선순위에서도 높지 않으며, 확실한 해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재로 일관하고 있다”며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외교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대북경협을 위한 대북정책으로 강경책과 온건책을 제시하면서 강경책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북한흡수통일을 고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경우 “중국은 북한의 숨통을 트여줄 최소한의 대북지원을 끊지 않을 것이며, 현 북한 정권이 붕괴하더라도 이후 들어서는 북한정권은 미국이나 한국이 아닌 중국에게 지지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에 온건책을 추진할 경우 우리는 퍼주기식의 대북원조는 지양할 필요가 있고 북한에 시장경제를 유입할 수 있는 대북경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보면서 “현재 북·중 간 2개의 경제특구가 운영 중이나, 시장경제체제 운영의 경험이 없는 북한은 중국기업들에게 많은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만일 한중 양국이 대북경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면 추진과정에서 나오는 과오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 시장경제 유입은 북한체제를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북한사회와 정권을 변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뢰프로세스 역시 보다 구체적 내용을 채우고 대북경협과 연계하여 결실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뢰프로세스에 의한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위해 “한국정부는 대북 비핵화정책과 함께 무조건적인 대화와 거시적인 대북정책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현재 통일정책에 있어서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다”며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반도 통일의 원칙으로 시장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비핵화를 들었는데, 러시아 역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한반도 통일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며 일본은 한반도통일에 미온적인 입장이나 통일방안 자체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경우는 한반도 통일에 소극적일 수 있다며 그 이유로 ▲통일한국이 친미적 국가로 탈바꿈 할 가능성 ▲통일한국이 중국과의 영토 및 역사분쟁을 야기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면서 그러나 최근 시진핑 정부는 한중관계 강화와 함께 한국중심의 한반도통일에 대해 지지하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는 것을 고려해 “한국은 대중국 신뢰외교를 통해 통일 한국이 반 중국적이지 않을 것임을 중국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