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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북한, 추가테러 자행할 가능성 크다

북한의 테러목표는 6.25전쟁처럼 지형의 탈취나 물리적 파괴가 아니라 우리의 내부 붕괴 겨냥이다. 사회적 혼란 노려 수단과 방법 강구할 것
Written by. 이만종   입력 : 2017-03-23 오전 11: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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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북한타격설이 미국 조야에서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사드문제로 인한 중국과의 마찰해결도 어려워 보인다. 한반도는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며, 무력충돌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움추려 들어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추가도발과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현재 북한은 경제적으로도 극심한 어려움으로 체제불안요인이 가중되고 있고, 남한에 대한 체제경쟁에서도 불리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 북한은 전쟁준비를 통한 내부 긴장조성과 대남적대감 고조를 도모하는 한편, 외교적으로도 비타협적이며 강경한 태도를 견지해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고위층 탈북문제 등과 관련된 보복, 체제위기 타개를 위한 방편으로서 국내외 한국인 납치살해 및 주요 공관·시설 폭파테러, 그리고 어뢰 등에 의한 함정폭파테러 등과 같은 북한의 대남테러리즘은 앞으로도 감행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는 그동안 남북관계와 북미·북일관계 등이 시사해주는 바와 같이, 북한은 개방의 수용과 폐쇄의 고수에 대한 내부적인 합의도출과정에서 진통과 갈등이 불가피한 딜레마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의 목표를 변화시키지 않고 대외개방도 크게 제한하고 있는 바, 상황에 따라 북한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한사회를 극도로 혼란으로 유도하여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무력통일의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 김정은 체제가 직면한 붕괴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방도라고 판단한다면, 아마도 북한의 전략의도를 시행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테러일 것이다.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테러 가능성은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는 자체의 특수공작요원을 이용한 테러 가능성이다. 1983년 미얀마의 아웅산 폭파사건, 1986년의 김포공항 폭파사건, 그리고 1987년 김현희에 의한 KAL 858기 공중폭파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은 고도의 훈련을 받은 자체의 특수공작요원에 의한 테러를 자행 할 가능성이 많다.

 다음으로는 북한의 특수공작요원들과 연계된 국제적인 조직을 이용한 테러 가능성이다. 지난 1990년 4월 귀순한 북한 유학생은 북한이 리비아, 콩고, 쿠바 등 제3세계의 테러지원국들과 연계하여 대남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한 바도 있다. 북한이 오랫동안 테러지원국으로 존재해 왔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은 36개국 56개의 국제테러조직과 연계를 맺어온 이력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국내 급진좌경세력과의 연계 가능성이다. 얼마 전 일본 공안청은 조총련이 일본을 관광하고 있는 한국인을 포섭하여 공작원으로 양성하고 한국의 반정부적 인사들을 일본에 초청하여 포섭하는 등 불법 활동이 포착되고 있다고 우리 측에 경고한 적도 있어 이러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탈북자로 위장한 테러리스트 잠입 가능성이다. 재입북한 탈북자 중에 간첩으로 의심되는 인물도 적지 않은데, 문제는 우리 당국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탈북자들의 관리를 맡고 있는 관할경찰에서도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테러를 시행함에 있어서 북한은 국제여론을 고려하여 신중하면서도 은밀히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령 북한의 공작에 의한 테러리즘으로 밝혀져도 최근 김정남 독살테러의 경우처럼 완강하게 부인하거나 남한내부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배후조작에 대한 책임을 부인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의 테러목표는 6.25전쟁처럼 지형의 탈취나 물리적 파괴가 아니라 우리의  내부 붕괴를 겨냥한다. 오직 우리사회의 최대의 인적․물적 피해와 심리적 충격, 그리고 사회적 혼란을 가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이는 곧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다.

 원천적 봉쇄가 가능하도록 현재의 대응태세를 재점검하고, 지휘통제체계의 통합 및 일원화, 대응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구축 등 모든 면에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안보전략을 수립하여 대비하는 새로운 사고와 발상의 대전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만종(한국테러학회장, 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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