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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우리의 안보지형과 對北 협상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도 북은 NLL을 침범, 제2연평해전이 일어났다. 남북군사회담 시 짚을 건 분명히 짚고, 싹을 자를건 확실히 잘라야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8-01-11 오후 4: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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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의 대한민국 안보지형은 어떨까? 순풍일까? 회오리바람 몰아치는 폭풍우일까?

 지난해가 그랬듯이 어느 해 바람 잘 날 없이 살을 에는 세찬 바람이 휩쓰는 한반도지만 올해도 살얼음판 안보지형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구태여 전문가들의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를 둘러싼 파고는 상식적 측면에서도 금방 와 닿는 현상이다.

 핵과 미사일로 물러설 기미 없이 강도(强度)를 더하는 북한 김정은 집단을 축으로 주변 4강과의 관계 등이 바람 한 점 없는 호수 같은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달려 나가는 쾌속선일지, 아니면 광풍우가 굽이치는 망망대해를 힘겹게 가르는 일엽편주(一葉片舟)같은 상황일지는 신년 벽두 남북회담이 개최되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다고 해서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다.

 1월1일 아침 김정은의 신년사는 양면성을 보여주었다. 한편으로 평화를 내세우는 것 같으면서도 정작 북한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혁명노선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면도 부각했다. 김정은이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남조선의 집권 여당은 물론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내왕의 길을 열어 놓을 것”이라며 개방적 제스처를 취한 게 그것이라면, “공화국 핵무력 건설에서 이룩한 역사적 승리를 새로운 도약대로 삼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 공세를 벌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저들의 대남적화혁명노선인 통일전선전술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다름 아니다.

 북한은 1991년 남한에서 전술핵무기가 완전 철수한 이래 1993년 3월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면서 핵무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2006년 10월9일 1차 핵실험으로 대한민국과 세계를 향해 막가파적 도전장을 던지기 시작했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전까지 북은 두 차례의 핵실험을 가했다.

 이후 3대 세습으로 독재정권의 왕좌에 오른 김정은은 2013년과 2016년, 그리고 2017년 6월과 11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거푸 핵실험을 실시해 대한민국을 발밑에 누른 채 미국을 향해 공갈과 협박을 멈추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실현 선포”라며 환호작약(歡呼雀躍) 했다.

 미사일 도발만 해도 지난해 17차례에 이르렀다. 현 정부 들어서만 11번째다. ‘할테면 해 봐라’ 식으로 유엔의 거듭된 강력제재에도 코웃음을 쳐댄다. 11월29일엔 새로운 형태의 ‘화성-15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정상 각도로 날았다면 13,000km로 미 대륙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사거리다.

 미국의 ‘테이블 위 상시 군사옵션’ 발표에 ‘괌 포위 사격’으로 응대했다. 미국 본토와 하와이, 미군기지인 괌을 비롯한 태평양작전전구안의 미제침략군기지 등을 초토화하기 위한 전략군의 화력 타격계획이 최종 비준됐다고 방송을 통해 밝혔다. 금방이라도 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 상공을 휩쓸고 지나갈 듯 국민은 불안감으로 떨어야 했다. 선제타격에 예방타격 등 폭격설과 함께 미치광이, 리틀 로켓맨에 미친개, 늙다리 등 인신 비하 말 폭탄이 끊이지 않았다.

 새해 들어서도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다”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다는 것은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경고(김정은)하자 “김정은이 ‘핵 단추가 항상 책상 위에 있다’고 했는데, 나는 그가 가진 것보다 더 크고 강력한 핵 버튼이 있다는 사실을 식량에 굶주리고 고갈된 정권의 누군가가 그에게 제발 알려주겠느냐”며 “내 버튼은 작동도 한다!”(도널드 트럼프)고 비꼬았다.

 만에 하나 한반도 최악의 죽음의 재앙이 될 핵과 미사일을 매개로 연초부터 한반도는 좌불안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김정은의 신년사 촉발로 남북고위급 회담이 1월9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렸다. 분위기가 예전과 달리 화기애애했다고 한다. 남북 간 서로 바라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접점에 평창 동계올림픽(2.9〜25, 패럴림픽 3.9〜18)이 있다.

 한국은 우선 이 기간 예정된 키리졸브(KR)와 독수리연습(FE) 등 한미연합훈련을 문재인-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미 연기시키기로 했다. 북한이 이에 화답 하듯 평창에 고위급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과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 등을 보내겠다고 첫 회담에서 밝혔다. 남북 군사실무회담도 열리게 됐다. 이 또한 예전에 볼 수 없던 파격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시도 때도 없이 자행하고 있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대남도발이나 국제사회를 향한 도전을 포기하거나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지난 2일 미국의 CBS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준비를 하고 있는 징후가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CNN도 지난 해 12월30일 미사일 발사 장비들을 옮기는 등 새로운 미사일 발사 준비 징후가 발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11일 이에 대해 미 국무부가 우리 정부에 ‘구체적이고 임박한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힘으로써 일단 북의 도발 가능성 징후가 사라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결국 비교우위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군사옵션’ 제기 및 더해지는 북한과의 단교(斷交)조치와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경제제재, 거기에 북한 주민들의 불만 무마와 체제 안정 도모, 평창올림픽 참가를 통해 취할 수 있는 全방위적 선전전, 이로 인해 부가될 미국과의 접근성 등이 당분간 북한의 군사적 모험심을 잠재웠을 수 있다. 김정은에게도 현 상태에서 소위 출구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온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북한에게는 효자(?) 노릇을 하는 격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북한 집단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필연적이다. 시간을 벌 수도 있고, 또 다른 전략적 셈법을 할 수도 있다. 2002년 6월29일, 한일월드컵으로 전 세계의 눈과 귀가 한반도로 향한 그 때도 북한은 서해 NLL을 침범,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켜 우리 해군장병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곧 남북군사회담도 개최될 것이다. 안전 올림픽 협의 등이 주 의제가 될 것이란 얘기가 먼저 나온다. 이 기간 무모한 도발은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되나 그 이후가 문제시 될 거라는 전망이다. 어찌됐건 앞으로 진행될 남북군사회담에서 북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할게 확실하다. 이미 노동신문은 11일 ‘군사적 대결은 긴장 격화의 근원’이라는 정세논설에서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조선반도(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를 바란다면 외세와 함께 동족을 반대해 벌이는 온갖 군사적 행동부터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충분히 예견된 사항이지만 이 점에서 우리는 짚을 건 분명히 짚고, ‘한미연합훈련’ 중단요구 같이 뿌리칠 것은 애초부터 싹을 잘라야 한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건 받는다는 회담의 기초상식은 북과의 관계에 서 이젠 통용되지 않아야 한다. 도발-대화․협상-요구-도발과 같은 방식으로 남한 길들이기에 이골이 난 북한 집단과의 회담에서 절대금물이어야만 한다.(konas)

이현오 / 코나스 편집장. 수필가(holeekva@hanmail.net)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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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성(psbe1)   

    협상은 상호 평등한 조건에서 당당하게 해야한다.

    2018-01-12 오전 10:50:50
    찬성0반대0
  • sodehdrl(gidrnsghlwkd)   

    원칙과 당당한 협상을 바란다

    2018-01-12 오전 10:49:14
    찬성0반대0
  • 좋은아빠(heng6114)   

    우리의 안보지형은 멀고도 험난하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상시 갖추어야 한다.

    2018-01-12 오전 9:54:07
    찬성0반대0
1
    2018.7.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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