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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동계올림픽을 위한 해빙

한국대통령 올림픽을 이용해 북한과 대화재개, 트럼프 대통령도 지원해야
Written by. 박세헌   입력 : 2018-02-14 오전 9: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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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간에 지난 수개월간 구두로 교환했던 날선 공방은 핵전쟁 위험을 고조시켰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오랫동안 잠자고 있었던 대화의 기회를 다시 열어갈 기회를 동계 올림픽을 통해 활용하고 있다.

 운동선수들은 금번 동계올림픽에 남북 간 외교적 갈등이 있는 중에 참석하여 남북 선수단은 개회식에 나란히 행진을 하게 되며 최초로 여자 아이스하키 팀은 남북 단일팀으로 경기를 하게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한국정부 주도로부터 어떤 중대한 결과가 나올지 의아하게 생각한다. 그들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진행되고 있는 재제조치와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하는 계획에 더욱 공세적으로 나오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용기와 손을 내미는 조치도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북한과 관계증진을 약속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감소시킨다면 그 노력은 인정 받아야한다.

 또 한가지 좋은 징조는 문재인 대통령은 중요한 우방국 고위관리들을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도록 설득함으로서 개막식을 계기로 참가 외국 고위관리들과 상호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미국 부통령뿐만 아니라 일본 총리, 그리고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의 명목상 수반인 김 영남이 참석했으며, 특히 김 여정은 북한 권력자의 직계가족 중 한사람이 최초로 남한 땅을 밟았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 년 이상 동안 남북 간 중단되었던 고위급 대화를 재개하기위한 목적으로 북측 대표들과 오찬을 가졌으며 아마도 금년 말경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위한 첫 단계로 보인다.

 최소한 그러한 오찬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 및 탄도탄 개발로 인해 야기되었던 위험과 비용에 대해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한다.

 북한관리들은 미국의 정치적 신호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한국과 솔직한 토의는 매우 중요하다 (crucial). 펜스 미국 부통령 혹은 아베 일본 총리와 북한 고위 관리들과 대화 기회는 아직 확실치 않다. 미‧일 지도자들은 북한에 대해 문 대통령 보다 훨씬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우방국들 간 위험한 차이(gap)를 만들고 있다.

 한국에 도착하기 전 펜스 미국 부통령은 방한 중 북한 관리들과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2월7일 (수) 에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계획에 대해 강력한 제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을 외교적, 경제적으로 더욱 고립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석방되어 미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사망한 ‘오토 웜비어 (Mr. Otto Warmbier)’ 버지니아 대학생 아버지와 함께 참석한다.

 미국 제제 대상인 김여정과 어떤 형태로든 접촉은 매우 복잡할 것이다. 특히 김 여정의 북한에서 인권 탄압에 관여한 그녀의 역할을 감안한다면 더욱 복잡하게 된다.

 김여정의 참석은 북한이 올림픽을 이용하여 북한에 취해진 제제 조치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북한은 참가 선수단을 제제 대상에서 제외된 선박을 이용하여 선수단을 해상으로 수송하였으며 북한에 유류 수출은 금지되었으나 그들은 북한 선박에 유류 보급을 요청하였다.(* 이후 철회함)

 북한 핵무기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위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미국과 우방국들은 가용한 모든 외교적 방책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 미국 행정부는 한국정부와 더 많은 협조를 해야 하며 미국에 긴요한 우방국 (vital ally) 을 존중스럽게 대해야한다.

 이러한 노력은 군사적 행동을 취함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그야말로 제대로 된 마지막 순간이다. 한국정부의 이러한 제안으로부터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한다면, 미국은 군사훈련을 재개할 것 같으며, 북한은 핵 및 미사일 시험을 재개하여 또다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무런 유익한 것을 기대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로 다시 위협하게 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최대의 압박을 계속하고 김정은은 연대 (engagement)를 추구하는 노력을 계속 할 것이다.

* 이 글은 2.10 NYT 사설임

번역 : 박세헌 / 재향군인회 대외협력고문(예, 해군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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