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선거전에서 당선, 제 1 기의 정통성 시비 여부를 말끔히 해소한 부시 미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 했다.  총 득표수에서 승리하지 못했지만 선거인단에서 승리함으로써 대통령에 당선 되었던 부시는 특히 9.11 이후 반 테러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민주당지지자 및 좌익 반전론자들에 의해 극도의 비난과  인신공격을 감수해야 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6000만표 이상을 획득함으로서 레이건 대통령의 기록 5400만표  이래 사상 최다 득표 대통령이 되었으며, 16년 만에 득표율이 50 %를 넘는 작은 기록도 세웠다. 이 작은 기록들은 미국 국민이 부시 대통령의 반 테러전쟁 수행 과정을 추인했다는 사실과  정통성을 회복 했다는 사실에서 궁극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부시 미국대통령의 집권 2기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

부시 대통령의 2기 취임사는 9.11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국가안보 및 외교 정책이 상당 부분 그대로 답습 되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물론 1기와 달리 부시 2기의 미국은 외교 및 안보 정책에서 보다 안정적인 접근방법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초반 벌여 놓았던 일들을 임기 후반에는 보다 원숙한 방식으로, 정리 및 완성 하려고 노력 한 것이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들의 일반적인 행태였다.

우선 부시 행정부의 국제정치적 관점은 전혀 변한 것이 없지만 언어의 표현 방식과 목표의 추구 방식이 변화 됐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그동안 적대국들을  ‘악의 축’ 이라 지칭함으로서  대화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다. 미국인들이 신봉하는 기독교적 정치사상에서 악은 제거의 대상일 뿐 대화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2기를 맞이하는 부시 행정부는 ‘악의 축’이란 용어를 ‘폭정’(tyranny)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쓰고 있다.

미국은 집권 정당이 어느 정당이던,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경우,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변할 경우, 그러한 세계는 전쟁이 없을 뿐 아니라 안정과 번영이 보장되는 세계가 된다고 믿는다. 미국이 그런 세계에서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임은 물론이다.  전 세계를 민주화, 자유화 하려는 목표는 미국이 강대국으로 등장한 19세기 초반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100년 이상 변치 않은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다. 

부시 행정부가 다른 행정부와 특이한 점은 미국은 이 같은 목표를 성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성취 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 같은 목표를 신념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에 있다. 현실주의적이며 보수적, 고립주의를 전통으로 하는 공화당의 부시 행정부가 민주당의 등록 상표인 윌슨 주의적 이상주의, 세계에 대한 개입주의를 동시에 택하게 된 것은 바로 9.11이 초래한, 놀랍도록 변한 세계정치의 결과다. 지난 10 여 년 동안 타의 추종을 불허 할 정도로 강화된 미국의 경제력과 압도적인 군사력은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강력히 뒷받침 해 주는 요인이다. 

악의 축 대신  폭정이라는 용어를 선택 한 것은  미국 국민들의 여론은 물론 세계의 여론을 불러  모으기 위한 조치다. 누구도 자유의 확대, 번영의 확대라는 보편적 원칙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부시 2기의 대 한반도 정책은 1기 보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이며 포괄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자는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은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고  부시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세상에서 폭정을 종식시킴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제 미국은 “북한 핵의 문제” 에 대해 군사적, 강압적 대안을 강구하기 보다는  북한의 “폭정”에 대해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북한 문제는 핵의 문제를 뛰어 넘어 인권을 탄압하고 백성을 굶겨 죽이는 북한 정권의 문제임을 확실히 밝힌 것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북한에 자유를 보장하는 정권이 들어선다면 북한 핵 문제는 해결 하려고 노력 할  필요조차 없는 문제'가 될 것이라는 뜻이다. 지금 미국이 골치 아파 하는 것은  핵무기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핵무기가 문제라면 미국은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를 윽박질러야 할 것이다.  미국은 현재의 북한 정권을 핵을 가지고 있어도 미국과 세계 평화에  별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정권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 한국 역시 미국의 대북정책에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이 핵을 만드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해 일리 있는 일이냐 아니냐의 논란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  북한의 문제는 현재 북한의 정치 체제가 폭정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군사비가 세계의 절반이 넘고, 경제력도 세계 40% 에 육박하는 역사상의 초강대국 미국이 이제 자신의 외교 정책에 “폭정의 종식과 자유의 확산” 이라는 도덕적 외피를 입히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 정권의 전제적 성격과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이란 말로부터 “폭정의 전초기지” 라고 바꾸어 말한 것은 북한 문제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문제로  전환 시키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북한 문제를  핵 문제로 한정시켜놓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 한  것이다. (konas)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