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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2·8 武力시위…韓美가 강력 대응해야[2018.02.05]
주한 美대사에 내정(內定)됐던 빅터 차(Victor Cha) 조지타운大 교수에 대한 백악관의 지명 철회가 국내외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강력하고 신속한 군사 옵션을 준비하고 있음이 입증됐다. 또 이에 대해 차 교수가 이견(異見)을 제시한 것이 대사 내정 철회의 주요한 ..
安保와 同盟 위협하는 북의 ‘민족공조’[2018.01.15]
2018년 1월 9일 2년여 만에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이 3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폐회됐다. 그 주요 내용은 ①평창 올림픽에 북한 대표단과 선수단 파견 ②남북 군사당국자 회담 개최 ③(지금까지의) 남북 선언 존중 및 ‘민족’ 중심 한반도 문제 해결 등이다.새벽부터 눈이 내려 비교적 차가운 날씨 속에 개최된 이번 고위급 회담은 전례 ..
美의 선제공격 옵션과 한국의 “전쟁 반대”[2017.12.18]
美 CIA(중앙정보국)가 북한의 핵·ICBM 완료 ‘데드라인(deadline)’을 2018년 3월말로 설정하고,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러한 정보 판단에 입각해,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반도 전쟁 위기가 매일 증대되고 있으며, 시간이 없다”고 경고했다.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조건 ..
김정은 ICBM 도발…北의 自滅 재촉할 뿐[2017.12.02]
11월 29일 새벽 3시 17분 북한이 75일의 침묵 끝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강행했다. 하루 전인 28일 일본 산케이신문과 교도통신은 북한 내부에서 오가는 ‘텔레메트리(telemetry)’ 원격 전파신호를 감지하고, 미사일 발사 실험을 예고해 정보 능력을 과시했다. 일본 軍당국이 이번 북한 ICBM 발사 탐지에 결정적 공헌을 했다는 평가가..
美·中 사이 ‘中立 외교’의 함정[2017.11.14]
11·7 韓美 정상회담 이후, APEC(아태경제협력체) 베트남에서 열린 11·11 韓中 정상회담은 ‘中 주도의 일방적 회담’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주된 원인은 중국의 노골적인 고압적 자세에 기인한다. 그 배경에는 시진핑 정권의 변치 않는 경직된 한반도 전략과 강대국 정치에 기반해 약소국을 낮게 보는 중국 특유의 高..
韓美동맹 위협하는 反美·反트럼프 不法 시위[2017.11.04]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이 11월 7~8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이에 앞서 일본에선 2박 3일 머물러 아베 총리와의 골프 회동으로 친밀도를 과시함은 물론 日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도 참석한다. 한때 美日동맹보다 중시되던 韓美동맹이 ‘신뢰’의 위기에 봉착한 반면,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美日동맹 중심으로 재편되는 징..
강대국 국제정치와 키신저의 ‘빅딜’ 구상[2017.10.16]
국제사회는 공권력을 가진 중앙정부가 부재(不在)하다는 점에서 국내정치와 구별된다. ‘이리 대 이리의 투쟁’처럼 냉혹한 힘(power)에 의해 좌우되는 국제사회를 규율하기 위해 2차 대전 후 국제연합(UN)이 창설되었으나, 국력의 크기가 다양한 190여 개국으로 구성되어 효과적인 의사 결정과 집행을 기대할 수 없었다. 금년 北核을 둘러싼 ..
中國의 對北전략…이번엔 변할 것인가?[2017.10.04]
김정은 정권의 중단 없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그동안 한·미·일 3국과 국제사회는 효과적인 대응책을 갖지 못한 채 경제 제재를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며 점진적으로 그 실행 강도를 높여왔다.UN 안보리 결의 2375호는 가장 최근의 다자안보 성과로서 대북 원유 수출의 30%와 섬유 등 북한의 주요 수출을 차단하여 북한의 연평..
北도발 核전쟁…어떻게 막을 것인가[2017.09.04]
북한이 9월 3일 낮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실험 직후 북한은「핵무기연구소」성명을 통해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완전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소탄 여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소폭탄 前 단계인 증폭핵분열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실험의 지진 규모는 6.3(美 지질조사국)으로 추정되며, 폭발력..
자위적 안보 역량 강화로 김정은 時代에 맞서야[2016.05.09]
36년 만에 치러진 북한 노동당 7차 당 대회는 예상대로 김정은 시대를 선언하고 백두혈통 3대 세습 왕조의 개막을 자축하는 자리가 됐다. '주체혁명' 승리와 '제국주의와의 대결'을 강조해 이데올로기 경직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4차 핵실험을 '수소탄 대성공'으로 미화하며 '책임 있는 핵 보유국'임을 선포했다.그러나 핵..
韓·美 연합 전력으로 北核·미사일 억지해야[2015.09.30]
8·25 남북합의 직후의 ‘반짝’ 대화 분위기가 사라지고, 한반도에 새로운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기를 맞아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도발이 높게 점쳐지기 때문이다. 북한은 “당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 도발할 것을 예고했고, 언제든지 “핵뢰성으로 대답할 만단의 준..
中 2015 국방백서와 군사패권 세계전략[2015.06.29]
중국이 2015 국방백서에서 해군력 강화를 통한 군사패권 세계전략을 표명했다. 백서에서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복귀, 일본 재무장, 한반도 불안정을 안보위협 요인으로 압축하고, 전통적 ‘중육경해(重陸輕海·육지를 중시하고 바다를 경시함)’ 인식에서 탈피한 해군력 건설 의지를 분명히 했다. 동시에 남중국해 난사군도에 인공섬을 건..
對北전략, 安保강화와 急變대비가 핵심이다[2015.05.27]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 마무리 단계에 한발 더 다가섰다. 바지선 발사 논란과 기술 역부족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초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수중(水中) 사출(射出)시험에 성공했기 때문이다.핵·미사일을 중심수단으로 삼는 북한의 대남 군사패권 전략은 김일성 시대 이래 변화하지 않고 있다. “조선은 하나다!&rd..
北 핵·미사일 선제타격 위한 韓美의 新작전계획[2015.04.27]
韓美양국이 4월 중순 워싱턴에서 열린 제7차 韓美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 시 이를 선제 타격하여 파괴한다는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북한의 전면남침에 대비한 기존의 ‘작계(作計) 5027’에는 핵·미사일 대응전략이 결여돼있어 이를 보완한 것이다. 新 작계의 수립은 새로 출..
아베정권의 歷史수정주의와 韓美日安保협력[2015.03.29]
지난 2월 웬디 셔먼 美 국무차관의 “과거사 갈등은 韓中日 공동책임”이라는 발언이 東北亞 역사 논쟁을 한층 복잡하게 만들었다. 국무부는 셔먼 발언 이후 즉각 별도 논평을 통해 “위안부는 (끔찍한) 人權침해”로서 “무라야마·고노談話는 중요한 획(劃)”(2015.3)이라고 선언하고, “과거사에 대해 일본의..
美대사 被襲을 <從北척결·韓美동맹 强化> 계기로[2015.03.09]
마크 리퍼드 駐韓美대사가 김기종에 의해 기습 공격을 당한 후, 韓美동맹에 惡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從北·反美세력 척결”을 촉구하는 國民여론이 비등(沸騰)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장래 차원에서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처음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지 않은 국민들은 從北세력의 폭력 난동으로 韓美관..
THAAD에 대한 입장 밝힐 때가 됐다[2015.02.12]
중국 창완취안(常萬全) 국방부장이 한국을 방문해 한민구 국방장관과 가진 2·4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의 THAAD가) 북한보다 중국을 염두에 둔 무기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THAAD가 한반도 배치될 경우 “韓中관계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돌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은 &ldq..
2015년 한반도 安保정세 전망[2015.01.01]
어느새 2014년이 지나고 2015년 새해가 밝았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으로 김정은이 3대 정권을 세습한 지도 3년이 흘렀다. 잔인 무도했던 장성택 처형사건도 1년이 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단기적으로 정권장악과 내부안정 확보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한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김정은의 과격한 성격, 고도비만으로..
대한민국 命運이 걸린 통진당 解散 판결[2014.11.24]
이번 12월로 예상되고 있는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解散) 여부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해산’을 판결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 판결을 촉구하고 기대한다. 대한민국의 명운(命運)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통진당이 해산돼야 하는 이유를 재차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진보적 민주주의’로 압축되는 통..
北의 好戰性과 通美封南 - 어떻게 對處할 것인가?[2014.11.10]
1. 김정은의 好戰性 김정은이 병세를 일시 회복하고 재등장해 다시 호전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 11월 3~4일 느닷없이(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에도 단1회 열렸던) 북한군 대대장(大隊長)회의를 소집해 “적들과의 대결전”을 호언했다.최근에는 2015년을 ‘통일대전 완성의 해’로 선포하고, 실전훈련과 전력 증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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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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