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학회(회장 현종민)는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로 ‘선거제도 변혁을 통한 지역주의 타파방안’제하 토론회를 9일 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개최했다.

▲ 이주영(전 역사학회 회장. 건국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이 지역주의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승만을 국가의 상징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konas.net

 이주영 교수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문명·동맹·자유의 개념을 이해한 전국적인(national) 사고 방식을 가진 대통령”으로, 지역주의에 빠지지 않게 만든 그의 사상-‘문명·동맹·자유’의  일단을 밝혔다. 

 이 교수는 이승만 대통령이 지역을 초월할 수 있었던 이유로 ▶대륙문명권에서 해양문명권으로 옮겨 놓는 ‘문명사적 전환’을 주도 ▶미국 설득 위주의 외교독립론-한미상호방위조약 ▶확고한 반공주의자로 자유주의자임을 제시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이 대통령이 ‘확고한 반공주의자’여서 “오늘날 남,북의 좌파들이 이승만을 그렇게 미워하고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승만 때문에 남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공산화돼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명예교수는 독일의 초대 총리 아데나워(1876~1967)와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비교하면서 “모두 패전과 식민지 상태라는 극한적 상황에서 건국을 해야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었던 인물”로, “아데나워는 서독 국민의 상당수에 의해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한 독일 최고의 영웅으로 존경받는 반면, 이승만은 그 국민의 대다수에 의해 권력육에 눈이 어두운 ‘독재자’로 비하되거나 아니면 아예 잊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세운 건국대통령이 국민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정체성 위기로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며, 이 교수는 “지역주의 극복의 상징적 인물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송하성(경기대) 교수는 “소망(disirability)스러우면서도 실현 가능한(feasibility) 지역주의 극복방안으로 비례대표방식을 교차할당방식으로 하자”며 ‘교차할당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송 교수는 이 ‘교차할당비례대표제’가 “지역주의가 강한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교차해 우선적으로 전국구에 배분하는데 그 주안점이 있다”며 “한 정당이 특정지역에서 심하게 기울어진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정당간 지역분할의 가능성을 줄어들게 함으로써 지역연고의 정치가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남북이 통일된 후 북한지역에서 3:1이상의 불균형이 생길 때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교차할당비례대표제’의 채택을 강조했다. 

▲ 김인철(성균관대) 교수의 사회로 현종민(조지워싱턴대 교수, 공공정책학회) 회장, 정호선 전 국회의원, 강원택(숭실대) 교수 등이 패널 토론을 벌였다.ⓒkonas.net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 토론은 김인철(성균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현종민(조지워싱턴대 교수, 공공정책학회) 회장, 정호선 전 국회의원, 강원택(숭실대) 교수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