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6.16일 국민행동본부, 뉴라이트전국연합, 선진화시민행동, 사단법인민생경제정책연구소에서 주최한 '새로운 대북전략 2012 토론회' 발표 원고임.<편집자>

1. 남북공존 패러다임의 모색과 좌절

 남과 북이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면서 분단정권을 수립한 이후 남북관계는 '대화 없는 대결시대'(1970년대 초까지), '대화 있는 대결시대'(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화해협력시대(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로 대별해 볼 수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 2항에서 남과 북이 통일방안에 관한 공통성을 인정함으로써 '과정으로서의 통일'의 첫발을 내디뎠다. 1991년 9월 17일 남북한 UN동시가입 실현은 한반도에 2개의 주권국가에 대한 국제적 승인을 의미한다. 하지만 1992년 2월 19일에 발효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합의서)'를 통해서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함으로써 이미 국가연합 형태의 단초를 열어놓았다.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공동선언에 따라 남북관계가 진전됨으로써 한반도 통일의 과정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다.

 6·15 공동선언 이후 7년여 동안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 결과 점차 대결적 냉전사고로부터 벗어나 민족공동 번영을 모색하는 인식구조가 확산되기도 했다. 하지만 6·15 공동선언에 따라 남북관계를 제도화하고 남과 북의 사회 내에 남아있는 남북대결시대의 논리와 정책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다. 남측에서는 북한변화여부 논란, 대북지원관련 '퍼주기' 논쟁 등으로 남북화해시대의 남남갈등이란 역설이 형성되기도 했다. 북측에서도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등 국내외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남북 관계 발전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임기 말 6·15 남북공동선언의 실천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10·4선언을 채택하고 정권을 초월한 화해협력정책의 지속을 모색했다. 남북관계 발전 추세로 보면 화해협력을 제도화하고 통일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과 북은 관계조정에 실패하고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면서 이전 정부 대북정책과의 차별화를 시도함으로써 6·15와 10·4선언은 사문화 위기에 처하고,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한반도는 6·15 이전의 냉전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구조를 해체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미 적대관계 해소와 북-일 국교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 화해협력, 공존공영을 합의한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한반도정세가 불안정한 것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북-미 갈등 등 '북-미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냉전구조해체의 핵심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북한은 핵문제를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로 규정하기 때문에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북-미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평화협정 체결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동기를 제거해야 폐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북-미협상은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목포에 먼저 합의하고 이에 이르는 '포괄적 패키지 딜' 또는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과거 협상과는 달리 먼저 북-미간에 근본문제 해결에 합의하고 6자회담을 통해서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로드맵을 만들어나가는 협상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 구상을 제시하고 북한이 비 핵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2. 남북관계 재조정 요구와 북한의 반발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곧바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이행의지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남북관계 재설정의 첫 단추를 꿰지 못했다. 상대를 부정하는 남측 정부와 대화할 수 없다고 북측은 버텼다. 남측 정부는 '기다리는 전략'으로 일관했다. 식량난 등 경제난에 봉착한 북한이 식량과 비료지원을 중단하고 압박하면 굴복하고 나올 것이란 낙관적 기대와는 달리 북한은 중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대남 강경대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과도하리만큼 대북 포용정책(engagement)을 폈던 것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 때문이다. 남한이 압박하면 북한은 중국으로 밀착하기 때문이다. 주체와 자주노선과는 맞지 않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북한이 친중노선을 취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자원부족시대 중국은 북한의 자원을 활용하고, 북한은 중국의 군사안보적 지원과 경제지원 및 투자유치를 통해서 체제유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 북한의 '동북4성화'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남북경협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오래전부터 학계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반부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재검토해봐야 할 것은 기다리는 전략, 천안함과 6자회담의 연계론, 급변사태론에 입각한 안보전략 등에 관한 적실성문제이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악화와 경제문제는 연관성이 없다는 인식과 함께,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규모 대북지원을 중단하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다렸다. 이에 맞서 북한은 로켓발사, 핵실험, 천안함 격침 등을 강행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햇볕정책과 차별화한 대북강경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으로써 이명박 정부는 냉전시대로 돌아가는 안보중심패러다임이 아닌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결합한 스마트파워에 입각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됐다.

 우리 정부 일각에선 북한에 3대 세습정권이 존재하는 한 북핵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북한 정권문제 해결 차원에서 천안함 사태를 접근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고위당국자가 "6자회담이 열리지 않아도 현재의 천안함 대처 과정 자체가 비핵화 과정의 일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천안함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지적인 재래식 무기문제와 세계적인 핵문제를 분리하여 투 트랙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미 미국은 '천안함과 6자회담의 분리론'의 관점에서 두 문제를 투 트랙으로 다룰 것을 천명했다. 국지적 사건들이 정세를 지배할 경우 정작 북한 비핵화를 멀어지게 하고 핵능력을 향상시키는 시간을 벌어주게 된다는 점에서 연계론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대북 강경정책 등 외부압력이 북한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지만 북한의 외부 위협을 강조하면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권력승계를 공고히 하는데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압박과 제재가 북한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지만 경제 정책실패의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릴 수 있게 함으로써 김정일-김정을 후계체제 구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냉전시대처럼 남측이 대북강경정책을 지속할 경우 북측은 남북관계의 '적대적 의존관계'를 활용하여 내부 통제를 강화하면서 정권과 체제를 유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3.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독일의 통일과정을 보면 사민당 빌리 브란트 총리가 내놓은 '동방정책'에 따라 동서독기본조약이 만들어지고, 20년 동안 정권에 관계없이 일관된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한 결과 보수단인 기민당 헬무트 콜 총리가 통일의 대업을 이뤘다. 콜 총리는 야당시절 동방정책을 맹렬하게 반대했지만 1982년 집권이후 야당시절과는 달리 동방정책의 기조를 착실히 계승했다. 우리의 경우는 보수정권인 노태우 정부가 내놓은 7·7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하여 진보정권인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6·15와 10·4선언을 도출했지만 '실용주의를 표방한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화해협력정책은 중단됐다. 남북관계 재조정 실패로 기존의합들은 사문화의 기로에 처해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정부 10년을 '좌파정권의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할 경우 안보전략 이외의 화해협력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 남북 간 기존합의 내용과 정신을 계승하면서 일관된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할 때 통일의 대업을 이룰 수 있다. 정권에 관계없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간 기본합의들을 되살리고, 2005년 12월 여야합의로 제정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명분과 체면을 중시하는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두 선언에 대한 남측의 진전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과거 정권들이 당시의 시대정신과 요구를 반영해서 합의한 문서들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실용주의일 것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경우 합의한 당시의 정부들도 합의내용을 그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곧바로 이행하기 어려운 합의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합의문을 만들고 이행하면 된다. 새로운 합의를 만들려면 먼저 남북 간에 이미 합의한 문서들을 이행한다는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