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후 대한민국 국기(國基)와 국체(國體)를 뒤흔들며 혼란과 분열을 부추기는 세력이 전면(前面)에 등장하고 있어 문제다.

이들의 특징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이념을 인정하지 않으며, 한반도의 유일합법 정부로서의 대한민국의 국가정통성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선택은 무엇인가?

자연히 북한을 정통성 있는 정부로 인정하거나 아니면 남북한을 등가적(等價的) 위치에 놓으려 한다. 또 표현은 분명히 하고 있지 않지만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인민민주주의’를 내심 원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이들은 미국을 싫어하고 자유민주주의 이념동맹인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반대한다. 우리의 국가안보가 韓美동맹과 미국의 안보우산에 의해 보완되고 실현되고 있는 엄연한 국제정치적 현실을 애써 외면한다.

그들은 6.15공동선언을 방패로 삼아 ‘자주’ 및 ‘우리민족끼리’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바, 그 실체가 북한 공산독재체제가 추구하는 ‘조국해방-민족해방’ ‘자주민주정부’ 또는 ‘조국의 자주적 통일’ 곧 적화통일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쉽게 구별되지 않고 있다.

公安당국은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 통일전선부 지령을 받아 “맥아더 동상 철거 투쟁과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전개해 온 한국진보연대 간부들을 검거했다. 이들이 그동안 ‘진보’라는 허울을 쓰고 사실상 김정일 공산독재의 전위(前衛) 주구 노릇을 해 오면서 대한민국을 파괴 전복하려는 反국가적 활동에 올인해 온 전모(全貌)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실상(實狀)은 그 정도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종북(從北)․친북(親北) 세력이 얼마나 광범하게 합법(合法)․非합법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가늠조차 하지 못할 정도다. 그동안 음지(陰地)에서 암약해왔던 이들이 이제 버젓이 제도권 내에 들어와 활동하고 있다.

6.2 지방선거 후 이들과 같거나 유사한 입장을 가진 세력이 다수 승리하여 지방권력과 재정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7월 3일자 동아일보 사설은 ‘독립공화국을 선포한 듯 독자 노선을 걷는 일부 지자체의 탈선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6.2 선거 결과 당선된 일부 신임 교육감들이 학생들에게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집회 결사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학생들을 “특정 이념 세력의 ‘홍위병’으로 만드는 운동”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조선일보 사설, 2010.7.1)

이들 교육감들은 “학생 인권”이라는 구실을 들어 학생들이 “정치의 주체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구실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2008년 촛불을 연 주역은 바로 10대 청소년이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학생들을 정치적 도구로 키우려는 음모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6.2 지방선거 후 국론분열과 혼란은 더욱 증폭되고 본격 표면화되고 있다. 국제전문가까지 포함된 민군(民軍) 합조단의 조사결과를 무조건 믿지 못한다는 국민 비율이 22%에 달한다. 국민 중 대략 20∼25%가 어떠한 합리적 설명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결국 이들과는 상식(常識)에 입각한 대화와 토론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닌가?

그럼에도 이들은 ‘진보’라는 명칭으로 주요 매스컴에 회자(膾炙)되고 있고, 친북 성향을 비판하는 대한민국 중심세력을 ‘수구꼴통’으로 매도하는 일이 非一非再하다. 反국가 불온세력이 ‘진보’라는 이름으로 ‘보수’와 공존하면서 대등한 위치에서 토론을 벌이는 일이 다반사가 되고 있고, 더 나아가 오히려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제 이 나라 중심세력인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냉철하게 현실을 꿰뚫고 단결해야 한다. ‘反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정체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단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끝없는 환란(患亂)과 분열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파국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