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은 교체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이니까요.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이 또 다른 선택을 할 때, 보수는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다음 선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보수가 변해야 하며, 그게 바로 보수 위기 탈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개혁보수'라고 하며 '개혁보수'가 살길입니다."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보수가 살기 위해서는 우선 '보수'의 가치를 철저히 지키고, 다음으로 경제면에서 복지, 세금, 일자리 창출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취하는, 시대의 요구·국민의 바램을 읽으면서 정책을 유연하게 하는 투트랙 노선을 걷는 것, 바로 그게 '개혁보수'입니다."

 지난 23일 아침 서울 가락동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제551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서 김 진 논설위원은 최근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이 당 정강정책 입안 과정에서 불거졌던 '보수'논쟁과 관련해, "한국의 보수주의가 무엇이 잘못돼 이런 얘기가 나오고, 보수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어떻게 활로를 찾아야 할 것인가"를 1860년대 미국의 노예해방 전쟁과 유럽의 산업혁명 과정에서의 보수, 더불어 우리의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의 보수의 역할을 들어가며 문제해결 방식을 제시했다.

▲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 위원은 이 날 잘못된 과거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보수가 먼저 나서 현정권의 잘못된 사실을 낱낱이 확인하고 문제점을 해소해 국민에게 알리면서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onas.net

 이 날 강연 서두에서, "원래의 보수는 상당히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운을 뗀 김 위원은 "자기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좋은 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보수"라며, 공자의 옛 것을 지키며 새 것을 알아간다는 '온고지신'을 예시, "하지만 단순히 무조건 지키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개혁하면서 지킨다는 것이 보수"라며 개념부터 정리화 해 나갔다.

 김 위원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 당시 '남북전쟁'을 빗대어, 보수가 "노예해방전쟁을 하면서 인류의 중요한 역사의 중심에 선 것으로, 보수주의가 기억해야할 가치 있는 역사(개인의 천부인권을 위한 노예해방전쟁)"라며 "남북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보수주의도 피를 먹고 자란다"고 '보수의 가치'를 역설했다.

 이어 양 차 세계대전에서 자유와 인권을 지켜낸 가치와 더불어 1950년 한국 전쟁에서 '피'를 흘리며 신생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미국의 보수와 '이승만-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보수를 설명하면서, "(해방후)역사의 기로에서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하고 토지개혁과 함께 안보의 축으로 '반공'과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나아가게 한 것은 (한국민에게)역사적으로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 없다"며 "시조 이승만, 계승자 박정희, 마무리 전두환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에서의 산업화, 근대화, 민주화를 달성한 정치세력의 중심에 대해서도 "한국에서의 민주주주의는 보수가 아닌 진보의 업적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민주화 50퍼센트는 보수가 달성했다"고 했다.

"경제적 토대 없이는 민주주의 발전은 불가하다"고 말한 그는 "이는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체 국가의 3분의2에 해당하는 140여개 신생국가 중에서 제대로 산업화를 달성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며, 우리만큼 완성도가 높은 나라 없으며, 민주화에서도 한국의 보수주의가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위원은 "한국의 보수주의는 혼란과 실수도 많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실수는 1990년대의 3당 합당이었다"며 당시 민정당을 중심으로 한 노태우, 김종필, 김영삼 등 여야 3당의 합당을 꼬집었다.

 "당시 이들이 주도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강한 도덕성을 가져야 했다. 특정세력의 이데올로기가 아닌 모든 대상을 상대로 했어야 하고, 그래야 '보수'가 선진화 주도세력으로 나설 수 있었다. 그런데 민정당을 중심으로 한 노태우, 김종필, 김영삼의 3당이 합당함으로써 당시 국민의 의사를 무시했다. 이후 민정, 민주계가 단절하게 됨으로써 '가치동맹'을 내세웠으나 결과적으로 '가치동맹'이 아닌 '이익동맹'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이는 진보세력의 고립화와 보수세력이라는 특정세력만이 뭉침으로 이어져 차후 진보세력의 용틀임과 보수의 결정적 도덕성 붕괴"로 이어지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이어 이런 일련의 정치세력권의 판도 변화와 국민의 결정으로 인해 1997년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게 된 것은 '역사의 필연'이라고 했다.

 그러나 "좌파정권 10년 동안 국정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기에 국민이 이명박 정권을 불러냈고, 이는 보수주의를 제대로 재건하라는 사명을 부여한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재건 임무는 좌파정권이 잘못한 것을 고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전 정권의)잘못한 것들을 그대로 답습했다. 보수에 대한 역사적 철학이 없어서다. 그래서 결국 회색지대로 피신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호전적인 북한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안보의 위협속에서 '중도실용'은 애매한 회색지대"라며 "(현정권이 그렇게 된 것은) 보수주의의 실패인 패거리 주의에 낙하산 인사 포진, 정권을 전리품으로 해서 나눠먹기 식과 정실주의에 친인척 비리까지 과거 정권의 잘못을 그대로 재연한 것이며, 이는 1990년대 보수주의 실패로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게 된 것과 같이 당연하다"면서 "그렇다면 다음 들어설 정권은 어떤가?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다 나타난 것 아니냐, 불가피한 역사적 필연이다" 고 지난 사실을 토대로 다음 선거 과정까지를 예견케 했다.

 김 위원은 또 미래를 위해서도 잘못된 현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소재를 규명해야 할 것임도 강조했다. 또한 그 책임문제 규명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질질 끌려가면서 할 게 아니라 '보수'가 먼저 나서서 명확하게 따져 책임을 묻고 잘잘못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권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 친인척 비리 등 현 정권에서 저질러진 문제점을 개혁보수수, 시민세력이 먼저 나서 청문회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점을 차세대 주자에게 서약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덧붙여 "그러면서 투쟁하는 것이다. 먼저 정화하고 정풍운동을 해서 새롭게 재건하고 재무장된 도덕성으로 진보좌파의 잘못된 투쟁에 과감히 맞서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이) '보수'를 다시 쳐다보고, 2014년 지방선거도 볼 수 있게 된다"고 스스로의 강도 높은 개혁과 높은 도덕성만이 국민을 믿고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성장'과 '분배' 의 두 날개 중 '성장'이 크게 높아지면 '보수'가 득세하고, '분배'가 중시되는 양극화로 이어지면 '보수'가 퇴조한다는 흐름과 함께 "한국에서의 보수도 이런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는 김 진 논설위원은, 유럽의 재정 위기 등 글로벌 위기 상황을 언급하면서 "유럽의 재정위기에서도 보는 것처럼 성장 없이는 복지 균형도 무너지고, 제조업의 성장 없이는 일자리 양극화도 해소하기 어렵다"면서 최근 정치권의 난무하는 복지 포퓰리즘을 비판하며, 새누리당의 좌클릭과 비대위의 조속한 해체를 통한 정상적 체제를 통한 '복지의 합리 수준'을 제기했다.

 또 최근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통합과 연대, 보수 정당의 출현 등과 관련해서는 "야당에서는 가능하나 여당에서의 합당이나 선거연대, 후보연대는 어렵다"고 했다. 이미 공천 등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변화시킬 만한 명분 등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총선에서 보수정당의 분열에 의해 선거가 이뤄지고 '의석' 몇 석이 이쪽 저쪽으로 오고 가고 한다고 해서 그로 인해 어떤 충격이 갈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의석 몇 석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수의 분열이나 이념적 정체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냉철한 교훈을 이번 총선에서 얻어야 하고, 그래야 대선을 바라볼 수 있다 고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