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광명성3호’발사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2012년 3월 16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을 쏘아 올리게 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대변인은“이번에 쏘아 올리는‘광명성 3호’는 극궤도를 따라 도는 지구관측 위성으로, 운반로켓‘은하 3호’는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4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발사된다”고 밝혔다.

 광명성 3호 위성의 무게는 100kg, 수명은 2년으로 지구 상공 500km 높이의 궤도를 선회하며 지구를 촬영한 사진 등 관측 자료들을 위성관제소에 보내올 것이라고 소개했다. 1단 로켓은 변산반도 서쪽 140km 해상에, 2단 로켓은 발사장에서 2500여km 떨어진 필리핀 동쪽 190km해상에 낙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명성 3호 로켓은 2009년 4월 발사된 광명성 2호와 같은 길이 32m 안팎의 장거리 미사일(최대 사거리 6700km 이상)로 알려졌다. 광명성 3호 발사에는 8.5억 달러가 사용될 전망이다. 우리 군(軍)은 또 광명성 3호 발사 비용이 북한주민 1,900만 명의 1년치 식량을 사는 돈과 맞먹는다고 덧붙였다.

 우리 국방부는 4월 2일“북한의 위성발사 주장은 핑계일 뿐, 사실상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시도”라고 규정하면서“이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무시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이날“로켓에 탄두와 유도장치를 결합하면 탄도미사일이고 위성을 탑재하면 우주발사체가 된다”며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발사 주장을 일축했다.

 또“인공위성으로 위장한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표현도 사용하면서 북한을 거듭 비판했다. 국방부는 이어“북한은 그동안 우리 영토뿐만 아니라 역내 외 국가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핵과 탄도미사일을 지속 개발해 왔다”며“이번 발사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핵무기 운반수단인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장거리 미사일’로 용어를 통일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북한이 제작한 포스터에 미사일 계획임을 자인하는 문구가 있다. 4월 2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포스터엔 ‘우리의 미사일 계획은 세계 평화와 안전의 담보이다’는 문구가 빨간색 글씨로 쓰여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하는 이유?

 많은 국민은 북한이 지난 2월 23~24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3차 미·북 고위급 회담에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유예(모라토리엄)’을 합의(2·29 베이징 합의)해놓고 16일 만에 약속을 깨는지 의아해할 것이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오래 전부터 계획된 것이다. 핵무기 프로그램과 연관되어 있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한 이후 시험발사를 계속하고 있다. 1998년에 ‘광명성 1호’라고 속이고 대포동 1호를 발사한 후 같은 해에 노동미사일(사거리 1300km)을 실전에 배치했다. 2006년에 대포동 2호를 발사(40초 후 궤도이탈로 실패)한 후 2007년에 무수단 미사일(사거리 3000km)을 실전 배치했다.

 2009년에는‘광명성 2호’라고 속이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550km 이하 탄도 미사일은 연간 수시로 발사하고 있다. 북한은 2006년 미사일 발사 3개월 후, 2009년엔 미사일 발사 한 달 뒤에 각각 핵실험을 해 발사 미사일이 핵무기 운반수단임을 스스로 폭로했다. 그리고 북한은 성능이 향상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평안북도 철산군에 발사대(서해안)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동해안에 있는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대보다 큰 규모다.

 북한 미사일의 위협?

 북한은 1천 여기의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화성5호(340km, 스커드-B 개량형), 화성6호(550km, 스커드-C 개량형), 노동 미사일(1300km)과 무수단 미사일(3000km)이다. 남한전역을 공격할 있다. 노동은 일본까지, 무수단은 괌까지 공격할 수 있다.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고폭탄이나 화학탄 장착이 가능하고, 탄두 소형화 기술이 진전되면 핵탄두 장착도 가능할 전망이다. 미사일은 수도권과 후방, 군부대와 민간지역을 가리지 않고 공격 가능해 우리나라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화성·노동·무수단 등은 이동발사대에 탑재해 은밀하게 기동하고 발사장소를 변경하면서 사격하기 때문에 더욱 위협적이다.

 그리고 북한이 조금만 보완하면 미국 본토를 타격 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 관계자는 2012년 4월 2일“지난 2009년 4월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 은하 2호가 3단계 모두 분리에 성공했고, 2단 추진체가 3846km까지 날아갔다”며“우주 공간으로 쏘아 올린 로켓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기술과 정밀 유도하는 일부 기술의 정확성만 향상되면 미국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단계 추진체 낙하지점을 고려하면 당시 로켓을 기준으로 이미 사정거리 1만km를 넘길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는 것이다. 우리 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수준을 ICBM에 근접하는 것으로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북한은 사거리 3000km가량의 무수단 미사일을 작전 배치했으며, 사거리 6700km 이상인 대포동 2호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는 안보상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안보리에 회부될 것이고 북한에게 추가 제재(制裁)가 가해질 것이다. 이에 북한은 반발하여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같은 추가 도발도 예상된다. 이로 인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미국과 북한간에도 긴장이 높아 질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머지않아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핵무기 보유국의 위상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증원전력 지원이 크게 제한받을 수 있다. 북한은 대남 도발을 보다 쉽게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번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 미사일을 우주공간에서 격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나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언론 등을 종합하면 우리 정부는 2000년대 초 이지스함을 건조할 때 북한·중국을 의식해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우리해군의 이지스함(2척)은 탄도탄 추적능력만 있고 요격미사일(SM-3) 체계는 없다.

 따라서 우리 군은 특수부대를 투입하여 미사일 발사장과 추적레이더 기지를 파괴해야 한다. 그리고 해군은 잠수함을 이용하여 탄도미사일 추적 북한선박을 격침해야 한다. 혹자는 이로 인해 북한이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발사는 北2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안 1874호(2009.6.12)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결의안은 위성 발사에 상관없이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일본은 물론 EU, 아세안, 유엔 등 전 세계가 북한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미사일 발사에 반대하고 있다. 우리 군의 신속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