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시 보다 퇴임이후 인기가 많은 前 美대통령 카터가 4.26-28일간 訪北, 김정일을 만날 예정이다. 전직 국가수반 모임인 `엘더스 그룹(The Elder's Group)'에 속한 메리 로빈슨 前 아일랜드 대통령과 그로 할렘 브룬트란트 前 노르웨이 총리, 마르티 아티사리 前 핀란드 대통령을 대동하고 訪北하는 자리인 만큼 비록 개인자격 訪北이긴 하지만 작년 7월 訪北 때처럼 金正日이 만나는 자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3월 하순 카터 訪北을 추진하는 `엘더스 그룹' 실무진에게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며,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가 카터가 訪北하는 날, 교차 訪韓하여 6자회담 재개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우다웨이는 우리 정부 관계자들에게 최근 中-北 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3단계 방안(남북 核회담 → 美-北대화 → 6자회담)을 토대로 구체적인 6자회담 재개 방안을 우리 측과 협의하면서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방북했던 보로다브킨 러 외무차관이 제시했던 바와 같이 북한이 취할 조치로는 ①2005년 9.19 공동성명에 기초,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 천명 ②핵무기 생산과 실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로켓 발사 중단 ③IAEA의 우라늄 농축시설 조사 ④北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의 6자회담 안건 포함 ⑤IAEA 조사단의 영변 핵시설 복귀 등이 주축을 이룰 전망이다.

 이와 같은 제의에 대해 쟁점 사안은 남북 核 회담과 6자회담 내에서 북한의 농축 우라늄 논의 문제로 양분할 수 있다. 우선 남북한 핵 회담은 우리가 지속 주장해 왔던 사안인 만큼 북한이 제안해 온다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의 진정성을 확인해 보는 의미에서 응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의 농축우라늄 도발 문제는 6자회담 논의대상이 아니라 제재대상이라는 입장 하에 6자회담에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안보리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 것이지만, 문제는 과연 중국이 이를 수용하도록 우리와 우리 동맹국들이 어떻게 압박할 것이냐가 관건으로 등장한다.

北농축우라늄 문제 논의하는 6자회담 → 北核 개발 진전·방조로 심각한 안보위협 야기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1.12) 이후 20여 년간 북핵문제 全협상과정에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지속 부인하는 기만책을 구사해왔다. 그러다가 북한은 작년 11월 美 해커 박사를 訪北 초청, 그동안 자신들이 부인해 왔던 우라늄 농축시설을 영변에서 스스로 전격 공개 했다. 북한의 UEP시설을 직접 보고 온 해커 박사는 “영변의 우라늄 원심분리기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2세대(P-2)로, 매년 한 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고농축우라늄(HEU)을 생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北核 전문가들은 “지난 20년 이래 가장 도발적인 상황”이라며, 이제 6자회담은 의미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부시 행정부 시기 北核 회담을 주도한 크리스토퍼 힐 前 차관보마저도 “종전까지 그런 시설이 없다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된다. 6자회담을 다시 시작해도 북한이 거짓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6자회담은 끝났다"고 주장(1.27) 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반응을 예상하면서도 북한이 그동안 유지해온 우라늄 농축 관련 기만책을 접고 시설을 스스로 공개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저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플루토늄 핵무기문제와 마찬가지로 핵협상의 대상으로 제시, 6자회담을 통해 가능한 한 최대의 정치·경제적 지원과 안전 보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둘째, 비밀 지하 우라늄 농축 시설을 통해 핵개발을 진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과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셋째, 6자회의시 타협 과정을 통해 중국은 물론 러시아와의 느슨한 연대를 복원하며, 우리와 美·日에게는 ‘평화적 核이용권’ 등 쟁점사안 인정 주장을 통해 국제공조와 국내단합의 이간과 와해를 촉진할 것이다. 넷째, 공개시설은 지루한 협상 일정과 절차를 거쳐 중국 등의 요구에 못 이겨 타협으로 선회하며 진정으로 비핵화 조치를 실시하는 척 하는데 활용할 것이다. 다섯째, 공개타협과는 달리 이면에서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은폐성을 이용, 다량의 우라늄 핵무기 생산·보유를 추진, 은밀하게 ‘비밀무기화’를 시도할 것이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모델이 준용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북한의 저의와 중국의 부적절한 설득에 이번에도 넘어가 6자회담의 개시 및 6자회의 시 농축우라늄 문제 논의를 수용할 경우 향후 6자회담은 플루토늄 핵무기 협상과정에서와 같이 또다시 파행을 면치 못할 것이다. 6자회담 개시만으로 북한은 국제적으로 대규모 식량지원과 경제 협력을 획득하는 동시에 또다시 핵무기 개발을 완성할 시간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난 20년간 핵협상과정에서 우라늄 농축을 전면 부인해 왔던 북한의 과거 기만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한편 향후 우라늄 농축을 ‘평화적 核활동’으로 주장하는 미래 기만행위를 허용하는 어리석은 결정이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진전으로 심각한 안보위협에 처할 것이며, 그때는 자위적 核무장론도 때늦은 구호에 불과할 것이다.

대북 核협상 : 北核에 대응할 우리 독자의 단계별 지침·레드라인 확립과 對北 공개 경고

 북한의 핵개발은 단순히 남북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아니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 하는 도발로 한·미 동맹을 포함한 관련국들의 국제공조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그러나 6자회담과 같은 국제공조를 통해서도 해결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우리 자체의 단계별 대응 지침과 정책전환의 한계선(red-line)을 마련하는데 정부는 이제 적극 나서야 한다.

 만약에 북한이 핵전력을 실전배치하고 2차 보복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핵무장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것은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심지어는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국조차도 막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게 될 북한의 실체적인 핵위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 행사이기 때문이다. 이는 UN도 허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北核문제가 해결되면 北韓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북한문제는 핵문제 외에 3대 세습 독재정권, 인권문제, 식량난과 대량기아, 정치범수용소, 탈북자,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체제·정권 교체 없이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하고 수많은 문제가 겹겹이 있다. 실제 북한문제 전반은 핵문제보다 해결이 더 어려운 총체적 난제이다. 북핵문제는 산적한 북한문제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볼 때 점차 해결책이 생길 것이다.(konas)

송기호(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