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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에게[2009.12.01]
성공적인 訪美일정을 소화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산재한 국내정치현안들과 남북문제에 더 많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글을 쓰는 이유는 金科玉條처럼 지극한 정성으로 많은 노력과 온 국민의 정성을 모아 만들어 놓은 이 정권이 반드시 이뤄야 할, 앞으로 3년 뒤에 다가올 정권재창출이라는 큰 과제를 생각하면, ..
北美대화, 북한에 끌려다녀선 안된다[2009.11.27]
이 번 주에 시내의 한 호텔의 외교모임에서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인사에게 최근 우리정부의 전작권전환시기 재조정 외교의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물어 보았다. 그 분의 대답은 공식적으로 확고한 미국의 전환시기 이행입장과는 달리 내부적으로 한반도의 전체적인 안보상황을 고려한 전체적인 안부상황검토가 다시 이루어지면 ..
대한민국의 知性들은 더 正義로와야 한다[2009.11.19]
역사발전의 문제를 고민하고 공공재(public good)를 만드는 일에서 일정부분 거리를 두면서 두려움과 비겁함으로 保身을 하다가 떡이 만들어 지면 먼저 먹겠다고 달려드는 非양심적인 지성들이 어느 한 사회에서 대다수로 판을 치게 되면 그 사회의 미래는 매우 암울하다고 할 것이다. 필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굳이 누구를 탓하고 나무라는 비..
한미연합사해체 상징성의 큰 의미[2009.11.07]
지나 30일 제24차 한미연례안보학술회의(한미우호협회, 美해리티지재단, 동아일보 주최, 지난 30일자 동아일보 12면 참조))에 오찬연설 차 참석한 월터 샤프주한유엔군사령관은 2012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사해체의 핵심적인 사안인 전시작전권 한국군 이양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천명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적인 조치들을 로드맵에 맞추어서 ..
美.中간의 비밀대화를 경계한다[2009.10.28]
앞으로 북한의 계속되는 핵 위협 책략으로 북한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우리를 비롯한 주변의 관련국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할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남북한의 진정성에 기반 한 대화의 문이 단절되고 설사 일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형식적인 만남으로 귀결되는 이러한 현실이 타파되지 않는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형식적인 남북정상회담보다 對美설득에 주력해야[2009.10.25]
최근에 대북접촉여부를 놓고 남남갈등이 재현되는 시국을 보니 우리 정부가 더 사려가 깊은 자세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본다. 미국정부도 원칙이 서지 않는 대북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더 커지고 있다. 북한정권은 지금 이 순간 通美封南전략으로 지금도 美北대화의 軸을 위해서 잠시 남북대화의 축을 순간적으로 활용하려는 아주..
편견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위하여[2009.10.22]
빌리 브란트( Willy Brandt)독일의 수상이 동방정책(Eastpolik)의 깃발을 들은 이후에 독일에는 사민당(SPD)에서 기민당(CDU)-기사당(CSU)의 연정으로 정권이 넘어가서도 동방정책 그 뜻과 취지는 그대로 받들어져서 굴절성이 없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결국에는 헬미트 콜(elmut Kohl) 수상이 이러한 역사성이 있는 동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독일통..
한.중.일의 가장 큰 과제는 북핵문제[2009.10.13]
지난주에 열린 韓中日 정상회담에서 '3개국의 공동자유무역협정'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합의 후, 그 체결을 위한 후속조치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은 유럽의 진전된 지역주의를 생각하면 뒤 늦게나마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긴 하나, 바로 우리 등잔 밑에서 전개되고 있는 우리안보의 최대위협인 북 핵에 대한 중국공산당(CCP)의 어정쩡한 태도..
퇴보하는 한반도 전진하는 유럽[2009.10.06]
세상이 이리도 빨리 변하는데 오직 한반도만 구질서의 틀에서 나오지 못하고 냉전적 질곡을 숨이 차게 걸어가고 있다. 지금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南北간의 접촉이나 대화가 진실을 답보하는 참된 변화를 위한 움직임 이라기보다는 북한이 자의적으로 계산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전락하여 최근에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를 하여도 감동보다는 안..
이명박 대통령의 주도적 북 핵 협상론[2009.10.01]
한국정치발전과 국제정치문제를 학교나 공직에 있을 때부터 쉬지 않고 강의해오고 있는 필자도 한국이 G-20의 당당한 회원자격으로 2010년에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주도적인 모습으로 議題를 형성하고 의견을 리드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지금 더 크게 느껴진다.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를 온 국민이 축하하고,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의..
미국과 대화만 고집하는 북한이라?[2009.09.23]
아무래도 북 핵 문제에서 우리정부의 역할이 너무나 제한적이란 생각을 지울 길이 없어 보인다. 지난 21일 김정일 위원장이 방북한 중국공산당의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또 다시 북 핵 해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대화를 우선시하겠다”는 공식입장을 전달했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 내 내 ‘민족공조, 우리민족끼리’라는 구호로 ..
脫대한민국을 위한 決斷이 필요하다[2009.09.21]
최근에 정운찬 총리지명자의 세종복합도시 건설문제를 담은 발언을 정점으로 바람직한 국가운영방향을 놓고 설전이 신문들의 지면을 달구고 있다.필자가 이런 저런 의견을 접하면서 느끼는 점은 대한민국의 國益에 더 적합한 것은 하나인데, 상반된 의견을 가진 두 세력들이 마치 자기들의 주장이 타당하고 더 적합한 것처럼 연일 지면을 달구고 있는 모..
거란과 북한에 대한 단상[2009.09.08]
특히나, 며칠 전 북한이 느닷없이 수공을 퍼부은 이후 다시 북한의 호전성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그러나 늦게 진행되고 있다. 필자는 문득 지난 주말 한 공영방송의 인기사극 ‘천추태후’를 보다가 갑자기 그 당시 고려 초의 권문세가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나라의 안보도 팔아먹는 못된 소인배적인 행각과, 지금 북한의 호전성을 본격..
한국정치는 더 이상 못 나아가나?[2009.09.05]
정치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폄하하고픈 마음은 없으나,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마음속에 내재한 바람보다는 항상 자신의 정치적 구도와 이득을 앞세우는 일부 못된 세력들에 의해서 자꾸 退行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 더 이상 국민들의 이름을 팔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貪慾을 포장하지 말기 바란다. 부패한 모습에서 자유로울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
생각을 더 해보아 할 세가지 사안들[2009.08.11]
세 가지 事案에 대한 의문점 매일 매일의 정보의 洪水속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어떠한 事案에 대해서 眞實을 알고 그 正鵠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많은 노력을 축적된 자질향상의 결과물일 것이다. 그 힘이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일 것이다. 매일매일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국민들의 판단과 정보획득은 국내의 주요 공중파와 주요 언론을 ..
미국은 북한에 또 속아 주나?[2009.08.05]
어제 오전부터 BBC World, CNN을 비롯한 국제방송들은 빌 클린턴 전 미대통령의 전격적인 평양방문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北美관계에 한 전환점이 될 것인지를 놓고 많은 분석을 하고 있다. 정작 북한문제의 당사자인 우리정부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사실위주의 보도만 하고 우리 언론들도 항상 원론적인 수준의 보도와 논평으로 또 다시 국제외교..
중국공산당을 어찌 상대하나?[2009.08.03]
북한문제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정확한 체험온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도 중국도 아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국제사회가 논의하기 전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더 심도 있게 우리정부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북한 문제를 가장 잘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 美中간의 고위급 전략대화과정에서도 ..
다시 생각해보는 『국회의원 내리3선 금지론』[2009.07.23]
최근에 국회에서의 명분이 적은 與野간의 대치정국을 보고서 국민들은 구사고에 젖은 정치인들의 대거 물갈이만이 새로운 정치문화정착의 시금석이 될 것이란 말들을 부쩍 많이 하고 있다. 특히나, 정치학자들은 이러한 대한민국정치권의 고질병을 어떻게 고치냐는 부분에서 항상 신진정치인 충원 및 교체과정을 고쳐서 일단 정치선진국으로 정착되기 전까..
왜 안 되는 카드를 자꾸 만지나?[2009.07.22]
북한의 다 죽어간 비핵화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의 고민은 이해하지만 자꾸 실효성이 떨어지는 안 되는 카드를 갖고 시간만 낭비하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政權들의 유한한 접근자세가 맘에 들지 않는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속내는 속이타지만 그렇다고 또 다시 죽은 카드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의 합당한 대북관을 누가 문제삼나?[2009.07.10]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에 행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과도한 햇볕정책으로 무분별하게 흘러들어간 대북지원금이 북한의 군비와 핵개발에 전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反論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우선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가라는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야 할 것이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지난 7일자로 현지의 Euro News와가진 인터뷰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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