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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 GOP 총기난사 임병장 “정신질환자 아닌 ‘正常’”

“인격장애 있으나 정상인 범주”…제5차 공판 오는 16일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01-07 오후 1: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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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강원도 고성 22사단 GOP(일반 전초)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피의자 임모(23)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가 ‘대체로 정상 소견’으로 나타났다.

 7일 임 병장의 변호인 측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한 달여간 실시한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 ‘대체로 정상’이라는 소견을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상황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어 형사 책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서를 받았다”며 “다만 오랜 기간 따돌림 당한 경험으로 인격이 다소간 왜곡되는 등 ‘특정 불능의 인격장애’라는 진단도 있으나, 이는 일반인에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소견”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는 추후 공판에서 이어질 양형(量刑) 문제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 측은 ‘참다 참다 오죽했으면 엄청난 범행을 저질렀겠느냐’라는 임 병장의 항변을 대변했다.

 그러면서 “(임 병장은) 자신을 정신질환자로 몰아가려는 군 당국의 태도에 큰 반감이 있다”며 “자신이 벌인 엄청난 결과에 대한 죗값을 피하려거나 감경 받으려는 게 아니라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도 처벌해 달라는 게 임 병장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옴에 따라 한동안 연기됐던 제5차 공판이 오는 16일 오후 2시 육군 제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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