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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안의 코끼리’, 국방개혁의 현상과 과제[2018.08.14]
'강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관련 공약이다. 정부는 지난 7월 27일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을 확정발표 했다. 군사위협과 무력도발에 대응하고 전시작전권의 단독 행사에 필요한 한국군의 체제정비와 전력보강을 위한 것이 개혁의 목표라 할 수 있다.내용은 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산..
로마인들의 안보 securitas...신흥안보로 부각되는 이주민과 난민문제[2018.07.19]
로마인들은 안보(security)의 어원을 라틴어 세쿠리타스(securitas)에서 찾았다. 국민이 불안과 근심 같은 위협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한 상태를 뜻하는 말이다.오늘날 안보라는 개념을 논할 때 가장 먼저 살펴야하는 기준은 먼저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라는 대상의 문제, 다음으로는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적 가치에..
분단과 대립을 넘어 평화로운 한반도로... 법화산의 전사자 유해 찾기[2018.06.08]
녹색으로 가득 차 있는 나무속에 조용하게 퍼 올리는 분주한 삽질 소리를 따라가 보니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6.25전사자 유해발굴현장이다. 변철 중사가 인솔하는 육군55보병사단 발굴대원 20명이 용인시 법화산 383미터 정상부근을 4주째 발굴 작업 중이다. 산 아래는 물푸레마을이라는 공기 좋은 아파트 단지가 자리 잡고 있지만 이곳은 67년 전 국..
평화지향의 안보체제 어떻게 가야 하는가?[2018.05.25]
우리에게 최우선의 가치는 평화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익이다. 평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자유도 경제성장도 분배·복지도 없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우리는 평화를 지키고 늘리기 위해 우리의 역량을 동원해왔다.그래서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이후 전개되고 있는 작금의 안보현실은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 감소, 주변국들의..
상희공원, 창공에 생명 바친 순직 전투조종사와 유족을 기린다[2018.04.12]
봄의 전령사인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핀 성남시 야탑동의 상희공원을 찾았다. 1991년 12월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마을 상공에서 비행훈련 중 민가를 피해 추락하는 전투기와 함께 산화한 故 이상희 공군 대위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그가 나고 자란 이곳에 성남시가 1995년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의 이름을 따서 지은 작은 명소이다. 2008년부터는 이 대..
물푸레마을, 우리에게 왜 평화가 필요한가[2018.02.26]
정초, 겨울이 남아있는 용인시의 법화산에서 흰 꽃을 활짝 핀 물푸레나무를 만났다. 그리스 신화에서 트로이 전쟁의 무적영웅인 아킬레우스의 창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나무다.북유럽 신화에서도 위그드라실(Yggdrasil)이라는 거대한 물푸레나무가 나온다. 우주를 뚫고 솟아있어 우주수(宇宙樹)라고도 하는데, 신들의 세계가 종말을 고한 후 전쟁의 신인 ..
쉽게 말하는 전쟁의 수사(修辭)는 평화를 지켜낼 수 없다[2018.01.15]
김정은의 신년사가 평창올림픽 파견 등 전향적이지만, 미국에 대한 ‘핵 타격 사정권’발언은 여전히 도발 적이다. 그래서 새해가 밝았지만, 한반도주변의 안보상황은 아직은 예단하기 힘들고 불투명하다.더 걱정된 것은 근래 들어 군사적 옵션에 대한 수사(修辭)들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강경파인사들은 북한이 미국 도시들을 핵 타..
해상교통로의 수호자 원산함과 소해함.. 기뢰전의 첨병[2018.01.13]
1951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영화 "케인 호의 반란"은 해군함선에서 벌어진 선상반란을 다룬 영화로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허만 우크’의 소설을 영화로 제작한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USS 케인 호는 바다의 기뢰를 제거함으로써 주요항만과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소해함이다.'바다의 지뢰'로도 불리는 기..
북핵, 주먹을 쥐고 있으면 악수 할 수 없다[2017.12.11]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다시 시작됐다. 미-중간의 정상회담도 답을 찾지 못했다. 북한의 화성-15형 발사는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의도로,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발이다, 조만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징후도 있다. 미국의 F-22 랩터 등 전략자산도 한국에 전개했다. 북핵 문제의 새로운 국면이다.더구나 최근 ‘허..
테러지원국 재지정에도 불구하고 북한도발 더욱 격화될 수 있다[2017.11.22]
중국의 대북특사가 귀환하기도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였다. 기다려보았자 위험은 더욱 커지고 북한의 부정적 반응이 뻔하다는 것이 이유이다.테러단체와 구별되는 또 다른 개념이 바로 테러지원국이다. 미국이 테러활동에 연루됐거나 테러단체를 지원한 국가들을 지정해 각종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미국 국무..
라스베가스, IS 테러 표적이었다. 가능성은?[2017.10.11]
수니 파 무장조직 IS의 선전 매체 아마크 통신은 최근 미국의 라스베가스 총기난사는 몇 달 전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에 의해 감행되었다하고, 그 같은 작전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주장했다.그러나 미 수사당국은 IS의 연계 가능성이 낮은 단독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1000여개의 단서를 찾았지만, 사건범인의 범행 동기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는 발견..
공군의 타우러스 발사와 직도 괭이갈매기 구하기[2017.09.25]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환경보호 운동가 ‘로랜스앤서니’의 저서 '바그다드 동물원 구하기'는 저자가 전쟁으로 아수라장이 된 이라크 동물원을 복구하는데 '기적'과 가까운 일을 실현해내는 감동적 내용이다.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을 때, 전쟁으로 동물들이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약탈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기도 한 상황에..
전쟁이란 정당성과 이성을 갖고 실행되지만, 종국에 남는 것은 ‘야만성’이다[2017.09.10]
상호확실파괴(MAD:mutual assured destruction) 이론은 양국 모두 강력한 무기를 가졌을 때, 한쪽의 선제공격은 양쪽의 공멸을 초래한다는 이론이다. 적의 핵무기에 의한 선제공격을 받을 경우 그 적에 대하여 괴멸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막강한 핵전력을 유지한다는 것으로 적국으로 하여금 감히 핵공격을 할 수 없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핵전쟁을 미연..
테러. 왜 유럽에서 증가하나? 증오와 혐오대신 공존공영의 길로[2017.08.23]
테러라는 형태의 폭력이 냉전도 끝나고, 더구나 세계의 주요 국가 간의 대규모적인 군사적 전면전의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오늘날에도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문이다.특히 사람들은 왜 최근 유럽에서 테러가 심해지는지 궁금해 한다. 유럽에서 테러가 증가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분석은 두 가지를 들고 있다.첫 번째는 난..
국가안보에 관한 혁신적 논의 필요하다[2017.08.16]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개발성공과 ‘괌 포위사격’ 경고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일촉즉발의 양상이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 등 주변 강국들도 동북아에서 앞 다투어 군비경쟁을 벌이고 있다. 자칫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그러나 최근의 북핵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할까? 희망은 전략이 될 수 없다[2017.07.23]
한미 양국이 새롭게 수립하여 2015년 6월부터 발효된 ‘작전계획 5015’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발사할 징후가 보이면 바로 선제 타격하는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즉, 이전까지의 ‘작전계획 5027’이 북한이 남침을 하면 우선은 뒤로 후퇴한 뒤 반격하는 방어개념이었다면, 새 작전계획은 선제 타격하는 공격..
안보, 자유와민주주의의 최상의 목록이다[2017.07.09]
미국의 북한타격설이 미국 조야에서 또다시 증폭되고 있다. 진짜로 칠까? ‘결국에는 그럴 것’이란 것이 다수 관측통들의 전망이다. 일종의 무력시위라 하지만 우리 측도 북한의 ‘화성-14형’ 발사 도발에 대응해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훈련에 이어 해·공군 합동 실 사격 훈련으로 정밀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게다가 미국의 ..
포스트 IS,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비가 필요하다[2017.07.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표정책으로 발표했던 반이민 행정명령 수정안 일부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법적 분쟁이 끝나기 전에 발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테러 원인을 '급진 이슬람 세력'으로 못 박고 무슬림 입국 전면 금지, 테러 관련 국가 출신자의 입국 심사 강화, 시리아 난민 수용 거부 등을 중점으로 이란과 시리아, 리비아와 ..
동맹의 결속, 상처 나서는 안 된다[2017.06.12]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 사드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문제 등으로 한미 간 관계가 미묘해지고 있다. 정부가 사드문제와 관련한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한미관계의 '불씨' 진화에 나섰고,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동맹의 결속이 상처 나게 될지 걱정된다.북한문제에 관한 전략적 해법에서도 한미 간 입장차가 있다..
'용미'(用美)에 앞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이 중요한 시기이다[2017.05.15]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 만인 14일 새벽 북한은 탄도미사일 1발을 전격적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새로운 대북정책을 준비 중인 새 정부에 만만치 않은 시험대이다.비록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즉각 소집해 북한에 엄중히 경고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조했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이는 매번 거듭되는 선언적 수..

2018.9.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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