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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실종은 대한민국의 위기일 수밖에 없다

국가적 위기가 바로 눈앞에
Written by. 김동길   입력 : 2015-04-21 오전 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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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자율적 자기억제(self-restraint) 능력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유도 민주주의도 다 빼앗기고, 쇠고랑을 차는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살아있어야 평등이라는 가치를 위한 투쟁도 가능하고 사회주의를 동경하는 날마다의 꿈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막상 김정은의 세상이 되고 말면 우리는 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한동안 한자리 하고 거드럭거리는 얼간망둥이들도 몇 눈에 뜨이겠지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박헌영의 신세가 어떻게 되었는가 한 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경고합니다. 민주주의의 실종은 대한민국의 위기일 수밖에 없다고.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가 민주적 질서를 회복하지 못하면 K-pop도, 활기찬 한류도, OECD의 회원 국가인 사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경제력이 세계 11위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나라가 깨지면 산하(山河)만 남고, 성 안에는 봄풀만 무성할 뿐이라고 중국의 시인 두보가 탄식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나나 나와 동시대의 노인들은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철들지 않은 젊은이들의 내일이 걱정되는 것뿐입니다. 세월호를 대통령이 인양한다고 발표했는데, “왜 그래야 합니까?”라고 묻는 정치인도 공직자도 경제인도 교사도 없습니다. 아직도 양심이 살아있다고 여겨지는 목사도 신부도 스님도 왜 아무 말 않고 조용하기만 합니까?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비극의 궁극적 책임은 유병언의 탐욕에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이 대통령에게도 없고 국회의장에게도 없고 대법원장에게도 없습니다. 무슨 진상을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밝히라는 것입니까?

 팽목항에 가라앉은 선체를 인양해도 실종된 9인이 살아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진상’이라고 정의하고 수천억의 국민 세금을 쏟아 붓겠다는 것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결단에 따르기는 하지만 그것이 훌륭한 결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나라가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김동길(www.kimdonggill.com) ‘자유의 파수꾼’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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