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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과 북핵 `3각공조'

Written by. konas   입력 : 2009-06-29 오전 1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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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일본 도쿄에서 아소 다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당면 현안인 북한 핵 문제와 관한 `3대 공조 원칙'에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 핵보유 불용인 원칙을 재확인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며 ▲북한을 제외한 6자 회담 당사국 간 협의 필요성에 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사항은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기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고조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위기 상황 대처에 있어 공조체제를 확고히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일 3각 공조에는 위기상황 발생 시 미국과의 개별적인 군사동맹을 매개로 즉각적,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대북 경고의 메시지를 재확인함으로써 무모한 도발 및 오판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공통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본다. 특히 외교적으로는 이미 `5자 협의'에 지지를 표명한 러시아에 이어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촉구하는 효과도 염두에 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맥락에서 한.일 정상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 참석 5개국이 단합되고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정부는 지난 23일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5자협의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 다른 각 당사국과 밀접한 소통과 협조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하는 등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해법 모색을 위한 골격을 구축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미.일 3국 공조를 북핵 해결의 출발점으로 보고 상당한 인내와 끈기를 갖고 주도면밀하게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와관련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맞아 연합뉴스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에 언급한 내용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반 총장은 "안보리 결의가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저항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큰 걱정거리"라면서 "현재 북한이 모든 대화의 문을 차단한 상태에서 (대화진전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북 접촉이나 남북 관계 등이 빨리 회복돼야 하는 데 걱정이 많이 된다"며 대화 재개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한.일 양국은 아소 총리 취임 이후 6번째 정상회담을 가질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핵 외에 경제위기 극복, 9월 G-20 정상회의 등 글로벌 이슈에 관한 공동협력과 한.일 FTA 및 인적 교류 등 실질적인 현안이 논의됐고 독도ㆍ과거사 문제 등은 제외됐다. 일본은 북핵 위기 국면을 맞아 과거사 문제로 인해 정상간 대화가 중단되고 이로 인해 국제공조에도 차질을 초래했던 전철을 되풀이 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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