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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핵질서 변화와 새로운 안보정책' 국제학술회의 개최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등 “핵무기 없는 세상...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기원”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1-06-21 오후 6: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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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범세계적 캠페인이 국제사회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2012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준비중에 있는 시점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노력에도 불구하구 불량국가 및 테러조직들에 의한 핵무기 불법사용에 대한 우려는 증대되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태가 보여주듯이 원자력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 문제가 범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때에 이와 관련한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소장 김열수), 세종연구소(소장 송대성),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원장 장상구)은 21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 그랜드 볼륨에서 미국·일본·한국의 핵안보전문가를 초청, '국제 핵질서 변화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주제로 공동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세종연구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21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 그랜드 볼륨에서 미국·러시아·일본·한국의 핵안보전문가를 초청, '국제 핵질서 변화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제하 공동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konas.net

 세미나는 원유철 국방위원장의 축사와 국방대학교 총장, 세종연구소 소장,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의 환영사, 안보문제연구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3개 세션에서 23명의 핵안보전문가(미국, 러시아, 일본, 한국)가 나와 각국의 핵안보전략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했다.

 제1세션은 ‘국제핵질서 변화와 새로운 핵안보정책 모색’, 제2세션에서는 ‘국제 핵비확산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고, 제3세션에서는 2012년 서울에서 개최 될 ‘핵안보정상회의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진행되었다.

 '국제핵질서 변화와 새로운 핵안보정책 모색'이란 주제로 김열수 국방대 안보문제 연구소장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 Edward Warner 미국방부 핵정책특보는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과제와 전망’제하에서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2009년 4월부터 핵 억제를 위해 노력한 사항들을 강조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감소시키려는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면서 그에 대한 핵심내용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의 역할과 숫자를 줄이는 것, 추가적으로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막는 것, 핵테러리즘을 예방하는 것, 안전한 핵에너지의 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메카니즘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 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다음 무기감축 조치는 모든 핵무기들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했다”며 이는 “전략적이고 비전략·전술 핵무기를 포함해 배치한 것(발사체에 장전 된 것)과 배치하지 않은 것(저장고에 보관 된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의 국제 파트너들과 비 확산레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향후 4년 이내에 전 세계 모든 위험한 핵물질들의 통제를 통하여 민감한 핵물질을 테러분자들이 확보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내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핵 안보정상회담에서는 이때까지의 핵물질의 통제에 관한 성취과정을 평가하고 핵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 협력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lexander G Savelyev 러시아 국제안보센터 전략연구소장은 ‘미‧러 전략핵무기 감축합의와 과제’제하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위치를 결정할 핵무기와 전략적 이슈로 ‘전략핵무기감축’, ‘양국의 전술핵무기의 문제’, ‘제 3국의 핵무기’, ‘탄도미사일 방어’에 중점을 두고 미국측과는 다소 의견을 달리했다.

 그는, 미국과 러시아는 핵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 다른 순위를 가지고 있다며 “미국이 비 전략적(전술적) 핵무기에 관심 있는데 반해 러시아의 제1의 문제는 탄도미사일 방어”라며 미국과의 차이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러시아도 군축협상의 최후의 목표는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Alexander 소장은 “새로운 핵감축협정의 급속하고 성공적인 성취의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다”며 “그 장애물의 하나는 ‘전략적 안정’의 냉전 원칙인데 그것은 러시아의 미·러 간 전략관계에 있어서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면서 그러나 “‘전략적 안정’의 접근문제는 여전히 러시아와 미국의 군비통제 협상의 의제이기 때문에 통합된 접근법으로 유연성 있게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홍성표 국방대 교수는 ‘핵 테러리즘의 위협과 국제 핵안보협력’제하에서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핵테러 위협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어 왔고, 알 카에다와 같은 비국가 행위자들에 의한 핵무기의 탈취 또는 저수준의 방사능오염 폭탄 등에 의한 핵테러위협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최근의 국제적 안보환경을 제시했다.

 특히, 홍 교수는 “지난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핵테러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핵안전문제를 야기 시켰다”며 “고갈되고 있는 에너지자원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이제는 안전관리 문제로 핵테러 못지 않은 핵안보 우선순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그 위험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핵안보는 매우 복잡다양한 형태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핵위협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대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핵안보정상회의와 같이 범세계적인 노력을 대결집시켜 핵테러의 근원을 제거하고 예상치 못한 핵재앙으로부터 인류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합력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원자력이 인류 에너지 대체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우리에게 커다란 경각심을 주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konas.net

 ‘국제 핵비확산의 도전과 과제’란 주제로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박사 사회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Bruce Bennett 美 랜드대학원 안보정책학 박사는 ‘핵 비확산의 도전과 위협 : 북한 핵문제 해법’제하에서 “지난 수 십여 년 동안 동안 북한은 속규모 GDP의 상당한 양을 핵무기 개발을 위해 투자해 왔다”며 이는 “그만큼 북한이 핵무기를 그 정권의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Bruce Bennett 박사는 “북한의 핵무기는 김정일이 강건함을 과시하고 북한의 내부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들 중의 하나”라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한반도통일 이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했다.

 그는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봉쇄하고 궁극적으로 그 위협을 해소하는 대응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그에 대한 억제로 “김정일이 핵무기를 통한 강압이나 핵무기를 확산시키는 비용이 그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는 것을 인식 시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확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은 도발에 따른 북한의 정치적 비용을 증가 시키고 긴장고조의 위기를 피하여 얻는 정치적 이익을 거부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이찌마사 시게유끼 박사는 ‘핵 기술, 핵물질 유출방지 대책’제하에서 “수직적·수평적 핵 확산과 관련된 소위 ‘새로운 핵 위험’은 현재의 핵질서에 대항하는 하나의 비대칭적인 위협이며 국제사회에 있어서 주요 안보 관심사”라고 표현 하면서 “핵 안보와 안전조치는 전 지구적으로 즉각 실행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2010년 3월 핵 안보 정상회담의 첫 번째 성공은 핵 안전과 안보에 대한 점증하는 지구적 관심을 상징하는 사례”라면서 “최근 일본 후쿠시마 비극으로부터의 교훈은 공유되어야 하고 국제사회에서 주의 깊게 검토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유호식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교수는 ‘국제 핵안보 체제 강화와 한국의 적용’제하에서 “최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테러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이에 IAEA에서는 핵안보 계획 수립 이후 2005년에는 ‘핵물질 방호협약’을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보타주까지 확대한 개정본을 마련함은 물론, 2008년부터 핵안보와 관련된 권고안 이행지침서 및 기술문서를 발간 등 핵안보와 관련된 문서를 전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중” 이라고 밝혔다.

 이에 , “우리나라도 2004년 국제협약 및 지침서를 반영하여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재대책법’을 제정하고 교과부내에 원자력방재팀 및 규제전담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설립하여 핵안보에 대한 법적·제도적 체제를 구축해 2년마다 원자력시설의 방호현황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2013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국제핵안보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하면 국내 방호종사자 및 일반대중의 핵안보 문화에 대한 이해가 증진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국제 학술회의는 美국방부 핵정책 특보인 Edward Warner를 비롯 Bruce Bennett, Alexander G Savelyev 등 핵안보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미·러 START 합의 등 지금까지의 핵안보와 관련된 조치들을 평가하고 향후 발생가능성이 높은 핵테러리즘 등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했다.

 토론회에도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정은숙 세종연구소 부소장,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교수, 한용섭 국방대 부총장, 윤완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핵 안보 센터장 등 전문 위원들이 참여해 미‧러간 전략핵감축회의 하이에 따른 국제핵질서 변화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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