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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국가가 나서서 테러를 주도하는 나라"

세종연구소 이대우 연구위원 ‘김정은 정권 핵심 이슈 분석 - 북한인권법.테러’ 세미나에서 북한의 대남도발 양상 분석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5-12-18 오후 5: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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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대남도발 양상이 국지도발보다는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군사전문가가 경고했다.

 18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주최한 ‘김정은 정권 핵심 이슈 분석 - 북한인권법․테러’제하 세미나에서 세종연구소의 이대우 연구위원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국가가 테러를 주도하는 국가주도 테러리즘(state-led terrorism)을 지닌 나라”라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18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김정은 정권 핵심 이슈 분석 - 북한인권법․테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konas.net

 우선, 이 위원은 “대남 해외공작업무를 담당하던 노동당 35호실과 북한의 해외 돈줄을 관장하는 작전부를 노동당에서 분리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정찰국의 기능과 통합해 확대․개편해 탄생한 것이 대남공작기구 ‘정찰총국’”이라며 대남공작기구의 강화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에게 직보 체제로 운영되는 정찰총국, 즉 북한 지도부가 결심만하면 언제든지 대남테러를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며 국가 주도로 테러가 가능한 북한의 특수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아웅산 테러사건(1983년), KAL기 폭파사건(1987년) 등을 예로 들면서, “과거 북한의 도발 유형을 살펴봐도 테러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생화학무기, 잠수정, 20만 병력의 특수전 전력, 사이버전력 등 비대칭전력을 예로 들면서 “각종 테러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즉, 북한이 보유한 무기 중 미사일을 제외하고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테러유형과 관련, 이 위원은 북한이 특수부대 20만의 병력을 직접 투입하는 직접테러와 북한에 포섭된 종북세력에 의한 간접테러로 구분했다.

 특히, 이 위원은 “아직도 종북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포섭된 종북세력에 의한 테러에 대해 공안당국의 대테러 방지 노력을 주문했다.

 이러한 북한의 테러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이 위원은 “직접테러의 경우에는 군이 휴전선 및 북방한계선의 경계를 강화해 북한 특수부대 요원의 침투 및 무기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대테러법 제정과 대테러 조직 강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가톨릭관동대학교의 이원웅 교수는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분석과 대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북한인권법 반대논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북한인권법안 반대논리 가운데 핵심주장은 첫째 북힌인권문제의 정치화, 둘째 내정간섭, 셋째 남북관계 개선에 저해라는 3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면서 “내정간섭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은 한반도의 일부이며 통일의 대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국가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차원에서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위한 여야 단일안 구성을 위한 압력과 제안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홍관희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윤태 통일전략연구소 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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