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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의 길은?

경실련 통일협회, “한미합동군사훈련 연기 제안은 평창 임시평화체제 시동의 계기”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3-20 오후 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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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고위급 회담, 대북 특사의 파견과 남북 정상회담 합의, 북미 중재를 통한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등 남북한 및 국제사회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 통일협회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숭로 소재 경실련 강당에서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구갑우 북한 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관계와 국제관계 측면에서 평창올림픽을 살펴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작년 12월 19일 기차회견이 평창 임시평화체제를 형성할 수 있게 만든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서울-강릉 간 고속열차 안에서 평창올림픽 미국 주관 방송사인 NBC와의 기자회견을 통해, 평창올림픽 기간과 패럴림픽 기간과 겹칠 수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 교수는 “평창 임시평화체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미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시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선제적으로 연기해 한미동맹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안보딜레마를 벗어나고자 했고, 안보딜레마 탈출을 위해 북한이 제안한 쌍중단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평가했다.

 즉 우리 정부의 한미합동군사훈련 연기 제안이 북한의 국가행동 변화의 명분을 제공해,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시동을 건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 경실련 통일협회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숭로 소재 경실련 강당에서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konas.net

 그러면서 구 교수는 “지난 3월 5∼6일 북한을 방문했던 특사단의 언론 발표문이 평창 임시평화체제 하에서 ‘임시’를 제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미답의 길을 제시했다”면서, 구체적으로 “남북정상회담 장소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정한 점,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먼저 남북대화에서 밝히고 한국에 북미대화 중재를 요구한 점, 대북제재의 해제에 대한 언급이 없이 한미동맹의 수정을 요구하지 않은 점, 평창올림픽을 전후로 북중대화의 가시적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구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노망난 늙은이’로 불렀던 김정은의 정상회담 제안을 수용한 배경에 대해서도 세 가지로 추측했다.

 첫째,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를 고려해 다양한 스캔들로 인한 트럼프 개인의 위기를 돌파하고, 둘째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고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최우선 해결과제로 떠오른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이 패권국가로서 동맹국에게 안보를 제공하고 그 동맹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트럼프발 동맹이 전략동맹의 폐기절차를 밟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셋째는 미중관계의 맥락에서 미국 국가행동 변화의 원인을 추론했는데, 최고의 군사력을 유지하겠다는 미국과 강군흥국(强軍興國)의 길을 가겠다는 중국 입장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자신의 세력권 안에 두려는 정책 수정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수용했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때문에 구 교수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의 지속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했다면 평창 임시평화체제는 없었다”며,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을 수정했음에도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국내정치적 파국에 직면할 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안전의 출구가 마련되는 시점은 한미의 정권교체를 경험한 후에도 북한이 체제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라며 “평창 임시평화체제가 연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길은 최소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게임”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이 시간벌기에는 성공한 셈이라고 볼 수 있다. 

 구 교수는 그리고 한반도 평화제제를 위한 협상과정에서는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과 제도에 대한 개폐(한국 헌법 3조의 영토조항이나 국보법, 북한의 조선노동당 규약 등), 북한 비핵화인지 비핵지대화인지 핵군축인지에 대한 논의,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권, 평화협정의 형태와 주체,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의 존폐여부, 남북한의 군축과 군비통제, 북미·북일 수교 등도 의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영선 건국대 교수는 사회·문화 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에 대해, “북미대화를 이끌어 것은 한반도 문제의 우리 주도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문화와 체육, 문화·언어분야, 산림·보건의료 등 국제 NGO나 국제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교류협력의 창구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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