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대가 전례 없는 ‘병력 절벽’ 위기에 직면했다. 2020년 33만 4천 명이던 만 20세 남성 인구가 2025년에는 24만 명 수준으로 급감했고, 2043년에는 상비군 규모가 33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처럼 병력 자원 감소가 구조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시니어 아미(Senior Army)라는 아이디어가 최근 논쟁의 중심에 섰다. 50·60대 장년층을 경계병·지원병 등 비전투 분야에 활용하자는 이 제안은 과연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노병의 귀환’ — 준비된 자원으로서의 가치

현재 50·60세대는 과거 30개월 이상의 군 복무를 견뎌낸 세대로, 군대 문화와 규율을 이해하는 인적 자원이다. 이들은 상식적 행동, 명령 체계 존중 등 군 조직의 기본을 체득한 세대라는 평가를 받는다. 

나이가 들었지만 의료기술 발달과 건강한 생활 습관 덕분에 실제 신체능력이 과거보다 뛰어난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 시니어 아미 참여 희망자들은 드론 운용, 정찰 및 기초적인 경계 훈련까지 자발적으로 진행하며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단순 인력 보강 이상의 의미가 있다. 시니어 아미들이 현역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담당할 경우, 현역들은 전투 중심의 주요 훈련과 대비태세 유지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니어 인력의 참여는 전통적인 군 복무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세대 간 안보 공감대를 확장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트렌드와 외국 사례

이는 단순히 한국만의 발상은 아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조적·지원적 역할을 민간이나 예비군, 노령자 출신 자원으로 보완해 왔다는 역사적·현대적 사례가 존재한다.
영국에는 일찍이 ‘홈 가드(Home Guard)’의 사례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본토 방어를 위해 17세부터 65세까지의 민간 자원으로 Home Guard를 조직해 독일군 침공 위협에 대비했다. 일반적인 군 복무는 아니었지만, 현역들의 책임과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스라엘은 민간 지원 프로그램과 예비역 활용에 적극적이다. 이스라엘 국방군(IDF)은 Sar-El(Service for Israel 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문구의 줄임말)과 같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은 물론 현역·예비역 출신들이 비전투 지원 업무(식량 보급, 정비, 장비 관리 등)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례는 전투가 아닌 물류·보급·행정 분야 참여 모델로, 고령자의 경험을 비교적 안전하게 활용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노르웨이도 후방·예비군 기반의 자원봉사가 존재한다. Heimevernet(Home Guard라는 의미의 노르웨이어)는 지역 방위 및 비전투 대응을 위해 지역 자원으로 조직된 병력으로 활약한다. 연령과 직업 배경이 다양한 이들이 훈련을 받아 지역 안보에 기여한다.

이처럼 시니어 아미가 전투 중심의 현역 체계를 그대로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후방 지원·경계·기지 보안 등에서는 민간·예비역 또는 장년층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활용된 사례들은 다수 존재한다.

국방 운영의 효율화: 정예 중심의 인력 배치

국방부가 검토 중인 전략은 현역 전투병 위주(약 35만 명)로 핵심 병력을 운용하고, 경계·후방·행정 등 비전투 분야(약 15만 명)를 외부 자원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이 일부 적용해 온 모델과 궤를 같이 한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기지 외곽 경계와 시설 관리 같은 일부 보조 업무는 민간 인력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 상당수가 50대 이상의 경력자이다. 이 접근은 현역 자원을 핵심 대응 및 전투 준비에 집중시키고, 비전투 지원은 외부 인력과 협력하는 식으로 국방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선순환

시니어 아미의 도입은 안보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효과를 동반할 수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고령층 실업 문제 속에서 시니어 아미는 장년층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보인다.

비단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인구 소멸 지역에 이들을 위한 훈련 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방 소도시의 상권 소비와 교류가 증가하며 지역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은 단순 국방 논리를 넘어선 사회·경제적 효과를 의미한다.

물론, 50·60세대의 군 복무를 전면적인 자원봉사로 하는 경우와 유급으로 하는 경우, 적절히 비율을 섞어서 편성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정책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도전 과제와 현실적 우려

시니어 아미는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접근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긍정적인 면이 많다. 단순히  인력 충원을 넘어 국가 안보에 대한 시민적 참여 확대와 세대 간 협력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이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는 치밀한 설계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오랜 세월 유지해온 징병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상당 수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러 현실적·제도적 제약도 존재한다. 우선, 법적 제약이다. 현행 병역법상 현역병의 최대 입영 가능 연령은 만 28세이며, 장교·부사관도 제한된 연령 상한이 있다. 따라서 50·60세대를 상비군으로 편성하려면 법 개정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체력과 현대전 적응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고령자는 체력적 한계나 신속한 대응능력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첨단 무기 시스템과 정보전 중심의 현대전에 적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직 문화와 세대 간 갈등은 한국 군대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이슈다. 지휘계통 내에서 나이 많은 병사와 젊은 간부 간 상호 존중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적 설계가 필수적이다.

시니어 아미가 실제로 국가 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국방부가 진행 중인 연구용역과 입법 검토가 표면적 논의를 넘어 정교한 실행 계획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konas)

권영태 :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산업경제연구소 국방사업연구팀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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