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민주주의 수준이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8일 발표한 ‘2018년 전 세계 민주주의 지수’에서 북한이 조사 대상국 167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특히, ‘독재정권’(authoritarian regime) 등급으로 분류되는 하위 53개국 가운데에서도 북한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IU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전 세계 국가별 선거 과정, 정부의 역할,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의 자유 등의 항목을 집계해 총점 10점으로 민주주의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 평가에서 10점 만점에 1.08점을 받으면서 2006년 이후 11년째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5개 평가 항목 중 ‘선거과정’과 ‘시민의 자유’ 부문에서 북한은 모두 0점을 받았다. 이밖에 정부 역할 관련 평가점수가 2.50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치참여와 정치문화에서는 각각 1.67점, 1.25점을 받았다.

 이와 관련, 미국의 그렉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RFA에 “북한에도 각종 자유를 보장한다는 헌법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독재정권에서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이유는 대부분 내전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비롯되지만, 북한의 경우 김일성 정권부터 이어져오는 김씨 정권의 철저한 통제와 감시 아래 주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7.96점을 기록해 25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8점으로 21위, 중국은 독재국가로 분류돼 130위에 올랐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