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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북한, 해외기업 투자보다 제재완화 통한 현금 확보 원해”

VOA “北, 해외 기업들은 자신의 이익만 도모하고 투자처에는 피해 입힐 것으로 여겨”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2-08 오후 1: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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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경제 발전 모델보다 자원 수출과 관광 산업 등 통제가 가능한 현금 확보 수단을 원한다고 진단했다. 경제 성장에 수반될 ‘개방’을 김정은 정권이 받아들일 것인지가 의문이란 지적이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에 말하는 것은 해외 기업들의 투자인데, 북한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수십 억 달러의 현금이 필요하다며, 북한은 삼성이나 현대, 미쓰비시 같은 대기업들이 들어와 대규모 공장을 짓는 상황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운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에 대형 관광 리조트를 건설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김정은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경제 부문으로 관광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관광사무소 설치와 미국인 보호 등을 명문화한 미-북 간 외교적 합의를 거쳐 미국인의 북한 관광을 허용한다면 흥미로운 시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 역시 북한 정권이 원하는 것은 해외 기업들의 유입이 아니라 체제 안정이라는 전제 하에 이뤄지는 장기적인 경제 개발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포기에 따른 경제적 보상 조치들이 현실적 당근책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게다가 북한이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선 경제와 금융 관련 통계를 발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뱁슨 고문도 제재 완화를 북한이 원하는 우선 순위로 들고, 뒤 이어 남북 경제관계 확대, 중국과의 무역 정상화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결국 그들의 이익만 도모할 것이고 투자처에는 피해를 입힐 것으로 여긴다고 덧붙였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형 경제 프로젝트를 약속했지만 비핵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남북 경협이나 미국 정부의 비핵화에 대한 경제 보상 방안이 북한을 움직일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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