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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기 중국의 대내외 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안”

아산정책硏 이슈브리프, “한국을 ‘약한 고리’로 인식, 압박할 가능성 높아”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2-11-28 오후 2: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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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정책연구원 이동규 연구위원은 25일 이슈브리프 “시진핑 3기 중국의 대내외 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이하 20차 당대회)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시진핑 3기 중국 정부의 대내외 정책을 전망하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20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시진핑이 ‘안보’를 91회나 언급한 것은 시진핑 자신과 중국공산당 통치에 대한 내부 불만을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한 것이며, 최초로 ‘외부의 위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중국의 내부 결집을 유도해 자신과 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고, 미국 주도의 반중 연대에 참여하는 국가들에 대한 압박과 회유를 암시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시진핑 3기 중국 정부는 경제력과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BRI)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 및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중국 주도의 연대 구축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만문제와 관련, 이 연구위원은 시진핑이 2024년 대만 총통선거 전후로 대만에 외교, 경제, 군사적 압박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며, 2027년 전후 무력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027년은 중국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이자 시진핑이 4연임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시기로, 시진핑이 장기집권이라는 정치적 야망을 위해 의도적으로 대만해협 봉쇄, 미사일 공격, 대만 주변 섬 점령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또한 20차 당대회를 통해 일인독재체제를 구축한 시진핑은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공언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미국의 대중 견제와 압박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미중 간 전략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중국은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국을 역내 미국의 동맹 중 ‘약한 고리’로 인식하고 사드(THAAD) 정식 배치나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협력에 대한 반발, ’칩4(Chip 4)’ 등 한국의 대중 경제의존도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때문에 이 연구원은 한국의 대응으로, 먼저 한국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거나, 북핵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기보다 한미동맹, 대북정책, 대중정책을 포함한 전반적 대외정책에서 전략적 명확성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중 경쟁구도 속에서 향후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압박과 회유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을 협력의 대상만이 아니라, 외교안보, 경제, 문화 각 분야에서 중국의 위협 정도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사안별로 세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중국에 대한 다변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중국의 압박과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고,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 역할론이 아닌 중국 책임론을 강조하는 한편,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반중 연대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이 중국 역할론에 집중하면 할수록 북핵문제 해결은 물론 한미동맹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북핵 문제가 고조될수록 역내 안보환경이 중국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중국이 북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는 대만해협 내 유사 사태는 지역의 안정과 평화는 물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과 연결되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 안보가 위험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군사적 차원의 대처를 미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과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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