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현재에 처한 난관을 극복하고 글로벌 코리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안보상황의 안정적 관리 ▲국방의 선진화 ▲국방외연의 확대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전략 발전의 네 가지가 요구된다고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밝혔다.

 김태영 장관은 29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국방연구원(원장 김구섭)이 주최한 'Global Korea 구현과 국방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정책발전세미나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추면서 세계 질서를 선도하는 핵심국가로 부상한 현실을 적시하고는 "'더 큰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안보에 대한 위협 또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힌 뒤 이를 극복하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위의 네가지 사항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29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주최 글로벌 코리아 정책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김태영 국방부장관. ⓒkonas.net

 이에 앞서 김구섭 한국국방연구원장은 세미나 개회인사에서 "대한민국 군대는 세계 어느 나라 군대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탁월한 군대"라며 "우리 군대가 지닌 강점을 장기적으로 국격 제고와 국익 창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사고를 넘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 날 세미나 개최 의의를 설명했다.

 김 원장은 또 국방외교의 외연을 넓히는 문제와 관련해 "세밀한 전략과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필요로 한다"며 "해외파병 또한 기존의 소극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국격과 국익 제고에 중점을 두고 외교와 통상 촉진도 고려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날 정책세미나에서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밝힌 환영사를 정리한 내용임.(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환영사]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 모두가 주목하는 세계 속의 중심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기적을 일군 나라가 되었으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춘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극복하였고, 12일 후면 세계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제5차 G20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등 세계 질서를 선도하는 핵심국가로 부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안한 '저탄소 녹색성장'이 기후변화시대의 새로운 성장모델로 각광받는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국제사회를 리드하는 성숙한 세계국가로 당당히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큰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넘어야 할 도전이 산적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안보에 대한 위협 또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끊임없는 무력도발과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 비이성적인 군사적 위협은 글로벌 코리아의 비전을 구현하는 데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작금의 난관을 극복하고, 글로벌 코리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다음과 같은 네 가지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반도 안보상황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대한민국의 발전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지 않고는 진정한 글로벌 코리아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공조 하에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로 북한의 도발의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완벽하게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의 일치된 총력 안보태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도 이 기회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국방의 선진화입니다.

국방의 선진화는 국격에 맞는 군의 글로벌화와 미래의 안보를 위하여 반드시 달성해야 할 필수과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군 구조 및 전력구조의 발전, 선진화된 민간자원의 활용확대, 지원조직의 통합 및 슬림화, 국방경영의 합리화 등 국방의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향후 국방선진화는 한미동맹의 발전, 남북군사관계 변화 추이 등 대내외 안보환경을 고려한 가운데, 제한된 국방 재원이 가장 합리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국방외연의 확대입니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국방 분야에서도 다양한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군은 14개국 17개 지역에 1,200여 명이 파병되어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등 범세계 안보문제 해결에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군과 우리 장병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익창출과 세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해외파병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정립하고, 파병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격 제고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전략의 발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정부는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2020년까지 방산수출 세계 7대 국가에 진입하여 연간 생산 100억 달러와 수출 40억 달러, 그리고 고용 5만명 창출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우리 정부의 전략에 적극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방위산업은 자주국방의 토대이자 강군 육성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첨단 무기체계의 원천 기술 개발에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보완하고 방산 수출에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강한 나라와 빈약한 나라의 차이는 미래를 향한 정책의 선택과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글로벌 코리아 달성을 위해 우리 군이 어떤 역할을 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창조적이고도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0월29일

                                                국방부장관 김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