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전선지역 군사화와 DMZ ‘국경화’ 움직임

2024년 4월경부터 북한군은 군사분계선(MDL) 이북 전선지역 여러 곳에서 불모지 조성, 지뢰 매설, 전술도로 보강, 철조망 설치, 대전차방벽 구축 등 일련의 군사적 작업을 진행하며 감시·경계와 통제 능력을 강화해 왔다. 올해 들어서는 MDL에 근접한 지역까지 철조망 설치를 확대하는 등 전선지역의 물리적 차단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개별적인 방어시설 보강을 넘어 전선지역의 공간적·군사적 성격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움직임은 김정은이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이후 국경선 요새화를 강조해 온 흐름과 맞물려 있다. 특히 올해 5월 사단장·여단장 등 군 지휘관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구축할 것을 지시한 것은 전선지역의 방어력 강화가 북한의 대남정책 및 국경 관리 방향과 연계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불모지와 지뢰지대, 철조망, 전술도로, 대전차방벽 등이 복합적으로 배치될 경우 감시·경계뿐 아니라 인원과 장비의 이동을 제한하고 특정 지역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지난 6월 합참 발표에 따르면 북한군은 일부 지역에서 MDL 이북 80~90m 지점까지 철조망을 설치했으며, MDL에서 5~10m가량 떨어진 곳에서는 지뢰 매설에 앞선 불모지 조성 작업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참은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으나, 유엔군사령부는 건설·요새화 등 방어적 조치가 그 자체만으로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전선지역의 물리적 변화가 군사적 의미뿐 아니라, 정전협정의 적용과 해석을 둘러싼 쟁점으로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9월 DMZ 지뢰 폭발 사건은 북한의 전선지역 요새화가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다. 9월 21일 서부전선 수색작전 중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 3명이 부상했다.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합참·유엔사의 공동조사에서는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판단되는 수지(플라스틱) 재질의 반보병지뢰가 발견되었고, 이에 유엔사는 9월 30일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합참은 10월 5일 폭발 지점이 MDL 이남 약 10m에 있었음을 확인했고,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로 장병이 부상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같은 날 우리 군은 유엔사정전위 참관 아래 해당 지점 지뢰 제거작전을 실시했으며, 향후 추가 제거작전 방침도 밝혔다.

결국 북한의 전선지역 군사화는 시설물과 장애물의 증가에 그치지 않고, 군사분계선 일대의 이동·접근·감시 환경과 DMZ의 군사적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적대적 두 국가관계의 제도화와 맞물려 지속될 경우, DMZ는 기존의 군사적 완충·분리 공간이라는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물리적 차단과 전선 통제가 강화되는 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전선지역 군사화와 이른바 DMZ ‘국경화’ 움직임은 개별 시설의 설치 여부를 넘어, 한반도 정전질서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적대적 두 국가론’과 전선의 물리적 분리

북한의 DMZ 군사화를 단순한 군사시설 보강으로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대남정책 변화와 같은 시기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202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로 보지 않고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했다. 이어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는 대한민국을 북한의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통일 관련 정책과 개념을 재검토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후 통일 관련 기구를 정리하고 남북 간 연결 상징물을 제거하는 등 제도적·물리적 단절을 확대했다. 2026년 2월 제9차 당대회 개정 노동당규약 전문에서는 ‘조국의 평화통일, 통일전선, 민족대단결’ 등 통일·민족 관련 표현이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북한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를 지우고 남북관계를 분리된 국가관계로 재정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DMZ의 물리적 조치도 이러한 대남정책 변화라는 큰 틀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전선지역 군사시설 구축을 ‘국제법상 국경선 확정’이나 ‘통일 포기 정책의 직접적인 군사적 증거’로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남북 간 물리적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새로운 국경선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관계를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통일 관련 표현을 삭제하는 동시에 MDL 주변의 철조망·지뢰·방벽 등 차단시설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국경화’란 MDL이 법적으로 국경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북한이 MDL 일대를 국가 간 국경처럼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 김정은 정권의 DMZ 군사화 목적과 안보적 함의

DMZ와 MDL 일대의 군사화는 단순한 전방 방어력 보강을 넘어, 전선지역에 대한 통제와 남북 간 물리적 분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는 대남 방어뿐 아니라, 북한군과 주민의 월남·귀순을 차단하고 전선지역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는 적대적 두 국가관계와도 연결되어 남북 간 접촉과 이동을 차단하고 접경지역 통제 강화를 통해 단절과 물리적 분리를 고착화한다. 이는 대남 군사적 대응을 넘어, 체제 안정과 내부 통제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이러한 군사화는 한반도 안보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MDL 인근에서 각종 작업과 시설물 설치가 지속될수록 월선, 지뢰 폭발, 작업 과정에서의 오인·오판 등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실제로 2026년 8월에는 북한군이 전선지역 작업 과정에서 MD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철책과 지뢰 등 차단시설이 MDL에 근접해 설치되면서, DMZ가 군사력을 일정 부분 분리·완충하는 공간에서 병력과 물자의 접근 및 이동을 통제하는 군사적 경계공간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따라서 북한의 DMZ 군사화는 전방 경계능력 강화, 월남·귀순 차단, 남북 간 물리적 분리, 체제보호가 결합된 전선 통제 강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응해서는 개별 시설물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한편, 유엔사의 정전관리 기능과 협력을 강화하고 MDL 주변의 감시·정찰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동시에 우발적 충돌이 군사적 긴장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군사적 소통과 위기관리 체계를 지속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위기관리 중심의 우리의 대응

김정은 정권의 DMZ 군사화와 국경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시·정찰, 정전협정 관리, 군사적 대비태세 및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특히 철책·지뢰·방벽·전술도로 등 북한군의 시설물 설치 양상과 변화 추세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전선지역의 상황 평가와 대비태세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MDL과 DMZ 일대의 시설물 설치 위치와 작업 양상, 병력·장비 이동 및 MDL 접근 여부를 면밀히 감시·정찰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야 한다. 아울러 정전협정 위반 여부는 시설물의 위치와 성격, MDL 침범 여부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현장 영상과 조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유엔사와 공유함으로써 위반 여부 판단의 신뢰성을 높이고,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MDL 침범이나 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충돌에 대비해야 한다. 현장 지휘관의 상황 판단과 보고·지휘체계를 점검하고, 경고 및 후속 조치가 상황에 맞게 신속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대응절차를 숙달해야 한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한 개별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성급히 판단하거나 대응할 경우 불필요한 긴장이 고조될 수 있으므로, 확고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사실관계에 기초한 상황판단과 단계별 대응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북한군의 전선지역 요새화에는 감시·정찰을 통한 정확한 상황 파악, 정전협정에 근거한 판단, 확고한 대비태세 및 체계적인 위기관리를 결합하여 통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를 통해 DMZ의 안정적 관리 및 장병 안전 확보는 물론, 우발적 충돌이 군사적 긴장 고조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konas)

장재필 :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정책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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