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연평도 포격전』16주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교훈
들어가며
2010년 11월 23일 오후, 우리나라 서해의 섬인 연평도를 향해 북한은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포격 도발을 감행하여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북한은 연평도에 해안포와 방사포를 동원해 무차별적인 포격을 가했다. 이 포격으로 해병대원 2명(서정우 하사, 문광욱 일병)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당했으며, 민간인도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총 사망자는 4명, 부상자는 19명이었고 가옥과 각종 시설도 파괴되었다.
이는 6·25전쟁 이후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를 직접 타격하여 민간인이 사망한 최초의 사건으로 당시 국제사회는 북한의 만행을 규탄했으나 북한은 정당한 군사적 대응이었으며 전적인 책임은 대한민국에 있다고 억지 주장을 늘어놓았다. 이 도발은 천안함 피격 사건에 이어 8개월 만에 벌어진 이 사건으로 우리의 공분(公憤)을 불러일으켰다.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한 지 11년이 지난 2021년 3월 31일, 우리 정부는 이 도발의 공식 명칭을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연평도 포격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연평도 포격전」은 단순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후 NLL로 표기)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이 아니었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명백한 무력도발로, 우리의 안보 현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중대 사건이었다. 따라서 오는 23일 「연평도 포격전」 16주년을 맞으면서 북한의 도발 배경과 북한의 전략적 의도 및 교훈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도발 배경과 북한의 전략적 의도
「연평도 포격전」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한반도의 군사·정치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NLL을 둘러싼 남북 간 군사적 대립이다. NLL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유엔군사령부가 설정한 해상 경계선으로, 서해 5도와 수도권을 방어하는 데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력시위와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왔다. 특히 1999년 제1차 연평 해전, 2002년 제2차 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등 군사적 도발을 계속 자행하였다.
둘째,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더욱 악화된 남북 관계로 인한 북한의 대남 강압 전략이다.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남북 관계는 경색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5·24 조치를 발표했고,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압박하고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셋째, 북한 내부의 정치적 상황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당시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로 인해 후계체제 준비가 진행되던 시기였고, 그와 관련한 후계체제의 안정성과 군부의 충성심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평도 포격전」은 군부의 위상을 강화하고 후계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내적 목적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넷째,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과 도발 양상의 변화이다. 북한은 과거 군사분계선이나 해상에서의 제한적인 무력 충돌을 넘어 대한민국 영토와 민간인 거주지역을 직접 공격하는 과감한 군사행동을 감행했다. 특히 서해 5도는 북한의 해안포와 방사포 사정권에 놓여 있어 군사적 취약성이 있다. 북한은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국지적 도발만으로도 우리 사회에 심리적 불안과 안보 위협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어떤 정치적·군사적 목적이 있었더라도 민간인 거주지역을 공격한 행위는 정당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전쟁 범죄 행위이다.
「연평도 포격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연평도 포격전」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었다. 정전협정 이후 북한이 우리나라의 영토를 직접 공격한 중대한 무력도발이자, 우리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명백한 침략행위였다. 그로부터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다음과 같은「연평도 포격전」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첫째, 평화는 말이나 선언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국방력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통해 유지된다는 사실이다. 물론 평화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화와 협력만으로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는 없다. 특히 북한은 정전협정 체제 아래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군사적 도발을 지속해 왔다. 따라서 우리 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적이 도발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우리의 안보 환경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과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전쟁 억제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 군의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미 간 정보공유, 연합훈련, 위기관리체계 및 확장억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셋째, 적의 도발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군사적 도발은 발생 초기의 대응 수준에 따라 사태의 확산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적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평상시부터 적의 공격 징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휘통제체계와 정보공유체계를 유기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도발 원점과 공격 양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비례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작전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강경 대응이 아니라 확전 가능성을 관리하면서도 상대방이 도발의 대가를 분명히 인식하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넷째, 서해 5도와 접경지역의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연평도는 대한민국 서북단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수도권 방어와 서해 해상교통로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북한과 가까워 북한의 해안포와 방사포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감시·정찰 능력, 대포병 탐지체계, 정밀타격 능력, 방공체계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아울러 장병들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방호시설도 완벽하게 구축해야 한다.
우리가 연평도에서 희생된 장병들과 민간인들의 고귀한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강한 국방력을 갖추고,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konas)
이영석 : 한국의병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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