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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총기사건과 구타 근절대책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1-07-12 오전 10: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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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2사단 강화도 소초에서 총기 난사사건이 2011년 7월 4일 11:40~11:50에 발생했다. 해병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다. 이 사건은 구타 및 가혹행위에 못이긴 김모(19) 상병과 정모(20) 이병이 공모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파악됐다. 권영재 해병대 2사단 총기사건 수사본부장은 7월 7일“두 사람은 6월 초순‘휴가를 나갈 때 사고 치고 도망가자’는 공모를 했다”며“이후 다른 진행은 없었으나 사건 당일 아침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설명했다. 정 모 이병은 공모는 했으나 무기 절취 등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이런 사고가 또 있었는가?
 그렇다. 2005년 6월 19일 육군28사단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 경계초소(GP)에서 병사(김모 일병)가 내무반(생활관)에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장병 8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했다. 선임 병(兵)의 언어폭력에 시달리던 신참병사가 우발적으로 일으킨 사건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그리고 2005년 6월 28일 인천 동검도 해군기지에서‘제초제 보리차’사건이 발생했다. 선임 병의 구타에 격분한 해당부대 신병이 선임 병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 꾸민 사건으로 밝혀졌다. 제초제가 섞인 보리차를 먹은 사람이 없어 천만다행이었다.

 성격은 좀 다르지만 군내에서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해 피해당사자가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고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다. 2006년 기준으로 부대관계 문제로 자살한 사건 중 41%가 선임 병의 횡포가 자살원인으로 조사됐다. ("병 상호간 명령금지 명문화”, 『국방일보』,2007.1.24. 참조).

 군내 구타 및 가혹행위 실태는?
 국방부 감사관실이 2011년 7월 7일 국회 국방위소속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에게 제출한 ‘해병대 감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 3월까지 2년 3개월 간 943명의 해병대원들이 구타와 가혹행위 등에 따른 증상으로 병원치료를 받는 등 해병대 내부에서 폭력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후임 병이 폭행 사실을 상부로 보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지휘관들은 이 같은 폭력행위를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국방부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005년 총기사건 당시 병영 내 악습과 불합리한 관행, 신상관리 미흡, 근무규정 미 준수 등을 사건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군은‘새로운 병영문화 조성’을 다짐했다. 그리고 국방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어떠한 경우에도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 등 사적 제재를 못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지휘관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제외한 병 상호간 명령이나 지시·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군인복무기본법(안)을 2007년에 개정하여 시행했다. 하지만 유사한 사건이 이번에 재발했다. 결국 구타 및 가혹행위를 근절하지 않고는 이런 사건 을 근원적으로 막기가 어렵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이번에 새로운 대책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첫째, 인성결함(人性缺陷) 젊은이의 군 입대를 차단해야 한다.
 
 인성결함자가 다수 입대하고 있다. 이들은 입대 전에 형성된 삐뚤어진 인성으로 인해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에서는 관심병사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식별되고 있다. 군 당국이 관심병사의 구체적인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육군은 40여만 명 중 5% 미만, 공군은 3만여 명 중 0.8%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육군 등의 규모를 감안하면 전군의 관심병사는 2만 명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 관심병사 가운데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조기 전역한 병사는 2006년 382명에서 2007년 453명, 2008년 472명으로 차츰 늘다가 2009년에는 894명으로 껑충 뛰었다. 작년에는 935명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385명이 조기에 전역했다. 작년의 경우 육군에서 842명, 해군 27명, 공군 41명, 해병대 25명 등이 조기에 군을 떠났다.

 둘째, 지휘관과 내무반장의 리더십(Leadership)을 향상해야 한다.

 부대 적용시험 결과에 의하면 지휘관-간부-내무반장이 일체가 되어 노력해야 구타 및 가혹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 내무반 구타의 거의 대부분은 내무반장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정의 아버지와 형님 격인 지휘관과 내무반장이 우선 모범적이고 존경받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부대의 위계질서와 화목을 크게 기대할 수가 없었다.

 그동안 우리는 이 간단한 원리를 모르고 구타한 사람과 내무반에서만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지휘관은 군인상(軍人像)에서 간부와 병사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전투위주 과업으로 단결심과 전우애를 함양해야 한다. 과업시간을 엄수하고 야근을 억제해야한다. 내무반장 제도를 잘 운용해야 한다. 종교교육·정훈교육을 통해 인성과 전우애를 함양해야 한다. 구타사고 발생시 사고자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
 
 * 본 내용은 필자가 1995년~2005년 전단(여단)급 이상의 부대를 지휘하면서‘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실제로 시험 적용하여 도출한 결과다. (상세한 내용은 김성만,『한 海軍의 이야기』, 서울: 조갑제 닷컴, 2008, pp.100-108, 115-121, 174-181참조).

 국방부는 구타 및 가혹행위가 해병대에만 국한된 일이 아님을 알고 이번에 전군 차원에서 근절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정과 학교교육을 통해 바른 인성을 갖도록 하는 정부의 대책도 필요하다.(konas)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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