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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교육감선거법 위반 곽노현을 구속 수사하라"

곽노현 교육감 구속을 촉구하는 위한 1인 시위
Written by. 이계성   입력 : 2011-08-27 오후 12: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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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교육감의 주민투표 구호부터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다. “나쁜 투표” 참여하지 말자는 구호는 민주주의 파괴하는 폭력 행위다. 국민투표는 민주주의 꽃이고 국민의 의무요 권리다. 그런데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강요한 것은 폭력이다.

 무상급식 포퓰리즘 추방 운동 본부에 접수된 곽노현 교육감 앞잡이들의 테러해위가 심각했다. 거리에 붙은 무상급식 투표에 참여하자는 현수막을 떼어가고 투표참여 팸플릿을 돌리는 시민들에게 욕설을 하고 목을 졸라 숨통을 조이는 테러까지 했다. 심지어 각 가정의 우편함에 배달된 투표안내서를 모조리 빼내간 지역도 있다고 한다.

 사표가 되어야 할 곽노현 교육감의 부정투표 행위는 민중혁명가의 본색을 드러냈다. 서울시교육감은 8월 23~24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2011 서울 창의경영학교장 포럼'을 개최한다며 초·중·고교 교장 259명과 장학사 등 270명을 투표에 참여하지 못 하게 하려 했다. 또 8월 17-18일에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참을 권고하는 이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학원 관계자 등 24만 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다.

 8월22일에는 서울시 남부교육청에서 교복공동구매활성화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여 학부모와 각급 학교 교사들을 참석시키고 남부교육청 모 국장이 민주당 김 모 서울시의원을 소개했다고 한다. 김모 시의원은 교보공동구매에 대한 말은 없고 “나쁜투표 하지말자고 하시는 분 몇 분 계시네요”라며, “투표 잘 판단해서 하세요”라며 “투표하지 말라”는 표현을 했다고 한다.

 터놓고 투표 거부운동을 한 것이다. 곽노현교육감은 민주주의 가면을 쓴 민주주의 파괴범이요 부정투표의 원흉이다. 또 곽노현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게 수억 원을 주고 후보단일화 하여 교육감에 당성 된 의혹을 받고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선거 사범이다.

 무상급식 주민 투표가 끝난 25일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 공동 여론 조사에 따르면 단계적 무상급식지지가 55% 전면 무상급식 지지가 38%로 나왔다.

 투표를 하면 자기들이 질 것이 뻔하자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벌여 서울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게 만들었다. 또 주민투표를 방해하면서 복지포퓰리즘으로 국가를 부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곽노현교육감은 전면급식과 단계급식 문제로 남남갈등이 심각한 수준에서 이를 해결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 사회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8월 26일 지난해 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와 박 교수의 동생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금품 거래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곽 교육감의 측근 인사 계좌에서 박 교수 동생 계좌로 올해 2월 5000만원, 3월 4000만원, 4월 4000만원 등 모두 1억3000만원이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어 곽 교육감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서슴지 않고 위법행위를 하는 곽노현 교육감 퇴출이 서울 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주민투표 부결이 전면무상 급식 찬성이 아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부결되자 각급 학교에 전면 무상급식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단계적 무상급식을 찬성한 서울 시민은 25.7%이지만 전면 무상급식을 요구한 서울 시민은 주민투표가 부결되어 알 수 없다. 2008년7월에 치러진 첫 직선제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15.4%였다. 2010.6.2 지방선거에서 여야의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던 서울시장 선거 투표율이53.8% 였다. 그렇다면 학부모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무상급식은 주민투표는 곽 교육감이 투표 참여를 호소했더라도 2008년 15%의 예로 보면 35%를 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단계적 무상급식이 25.7%에 전면 무상급식이 10% 내외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주장하며 전면 무상급식을 밀어붙이면 시민단체가 나서서 제동을 걸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심판할 것이다.

 특히 주민투표법 24조에는 주민 투표가 부결 되었을 때는 찬성 반대 모두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곽노현 교육감이 자기들의 승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법행위다. 조선일보가 8월25일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서울 시민을 상대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야당이 벌인 투표 거부 운동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0%로 '공감한다'(21.2%)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도 '공감하지 않는다'(43.8%)가 '공감한다'(42.9%)보다 많았다. 이번 주민투표에 불참했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전면 무상급식에 '공감하지 않는다' 45.9%, '공감한다' 34.6%였다. 또 단계적 무상급식지지가 55% 전면 무상급식 지지가 38%로 나왔다. 여론 조사만 보더라도 서울 시민 과반수 이상이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이 주민투표 부결이 전면 무상급식찬성이라고 서울 시민을 속이고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 한다면 법적인 대응과 교육감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교육감 선거에서 돈주고 단일화해서 당선되었고 주민투표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곽노현 교육감 퇴진을 위해 교육청 앞 1인시위를 시작한다.(konas)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 대표/대한민국사이버안보국민연합연구위원/자유대한 지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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