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 조항 등을 담은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이 제3위원회에서 유엔회원국들에 공식 소개됐다.

 유엔총회 3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42차 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으로부터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이같이 전했다.

 RFA에 따르면, 유엔 유럽연합 대표부 공보담당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포함한 49개 공동제안국이 결의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북한측이 희망하는 결의안 초안의 7항과 8항의 삭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럽연합 공보담당은 “6일 현재까지 북한측으로부터 삭제와 관련한 공식 요청은 없었다”면서 조항의 삭제없이 회원국에 소개된 초안이 더 많은 유엔 회원국들의 지지하에 무리없이 제3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전했다.

 이어 RFA는 유럽연합과 일본 대표부가 최근 추이톈카이 미국주재 중국대사가 북한의 인권문제는 내부 문제로 국제형사재판소나 다른 어떤 곳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식적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면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권고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유럽연합과 일본을 포함한 공동제안국들은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가능성을 거론하며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 중 일부 내용의 삭제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북한측이 삭제를 희망한 7항과 8항은 북한 최고위층에 의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유린이 자행됐다는 것과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내용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