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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송환은 국가의 기본책무”

재향군인회, 국군포로 송환정책 추진방향 토론회 열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07-24 오후 5: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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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故 조창호 중위의 귀환 이래 2015년 7월 현재 80여 명의 국군포로가 탈북해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여전히 북한 내에 단 1명의 국군포로도 없다는 억지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24일 성동구 왕십리로 소재 향군회관에서 연 국군포로 송환정책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오인제 국방부 군비통제 과장은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당시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국군포로 문제가 국가와 국민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24일 성동구 왕십리로 소재 향군회관에서 '국군포로 송환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konas.net

 오 과장은 ‘국군포로 현황 및 추진정책 방향’ 발제에서 “정부는 6.25전쟁 중 행방불명자에 대해 1954년부터 1998년까지 유가족 신고와 자체 조사 등을 거쳐 2만4천여 명을 최종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유엔군 사령부가 1953년 8월7일 유엔에 제출한 ‘휴전에 관한 특별보고서’에는 국군포로와 실종자 수가 82,318명으로 기록돼 있다.”며 정부의 송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존확인 19명, 사망확인 14명, 확인불가 93명, 이산가족 상봉시 상봉 17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오 과장은 “북한이 국군포로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송환 과정도 제3국을 통해 이루어지는 현실적 제약과, 국군포로 재북 가족의 안전을 고려해 조용히 추진될 수 밖에 없어 정부의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질 수있다”면서 국군포로 송환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책으로 “남북대화 재개 시 재북 국군포로 송환(사망자 유해 포함)를 우선적으로 협의 해결하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으며, 국군포로 및 가족이 탈북해 제3국에 체류시 외교부 등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송환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귀환 「국군포로법」개정(13.6.23)을 통해 국군포로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고, 금년 3월 국군포로법을 개정해 국군포로의 유해 송환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귀환 국군포로들의 사망시 국군병원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군사편찬연구소 조성훈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측 자료에 의하더라도 국군과 유엔군 포로 규모는 9만 명 수준이며, 미군은 한국군 포로 규모를 6만 5천 명으로 평가했지만 휴전후 귀환한 국군포로는 8천여 명에 불과하고 파악된 국군포로 규모도 11,353 명에 그쳤다”고 말했다.

 특히 탈북한 故 조창호 중위는 남으로 송환하지 않고 교화소에 잡아 놓은 포로 수효가 3만 명에서 5만 명 쯤으로 증언했고, 이승만 정부는 휴전협정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군 당국에서 포로문제에 대해 독자적인 대비를 하지 못했다고 분석하면서, 고령의 생존자 상봉도 시급하지만 국군포로 문제의 근원적인 해겨을 위해서는 포로 규모와 생사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미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재향군인회의 역할에 대해 ‘포로 실종자의 날’을 제정해 이 문제를 회원들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 알리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더욱이 미귀환 국군포로 문제가 정전 후 60년이 지난 해묵은 전쟁유산으로 유엔인권위원회나 미국 등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방안도 쉽지 않다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와 군사외교 시 포로문제에 관한 자료 요구를 적극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군 유해 송환이 우리 측의 일방적인 송환에 그치지 않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국군포로 관련 자료와 교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 선임연구위원의 주장이다.

 특히 조 연구위원은 1951년 1월19일 펑더화이가 마오쩌뚱에게 보낸 전문속에 나타난 한국군 병사 2만 명을 북한군 5개 군단에 나누어 배치하는 안을 제의한 점이나, 중국 출신 연구자는 김일성이 마오쩌뚱에게 미귀환 국군포로 규모를 6만 명이라고 진술했던 주장 등에 대해 중국 측이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남풍 향군회장은 토론회에 앞선 인사말을 통해 “6.25전쟁 중에 8만 2천여 명의 선배 전우들이 실종당했으나 공산 측으로부터 최종 인도된 분들은 8,343명에 불과했다”며 “아직도 북한 땅에는 약 500여 명의 국군포로들이 생존해 계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을 위해 피 흘리신 선배 전우들이 북한 땅에 억류되어 온갖 고초를 겪고 있었음에도 오랜기간 동안 누구도 이 분들의 문제를 공론화하지 못했다”며 이제 이런한 현실을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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