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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묵은 ‘사이버테러방지법’ 빛 볼 수 있을까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법안 제정 목소리 높아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6-03-08 오후 1: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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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최근 우리 정부의 주요 인사 수십 명의 스마트폰을 해킹해 문자 메시지와 음성통화 내용을 탈취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10년 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빛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이 8일 오전 긴급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청와대에서도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가 절박하다고 호소하는 한편 새누리 당도 이틀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처리'까지 호소하는 등 당·정·청이 모두 발 벗고 나선 양상이다.

 이 법은 국정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는 등 사이버테러와 관련해 국정원 중심의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이버테러방지법 입법의 역사는 10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12월 당시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대통령 소속의 국가사이버안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사이버위기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어 공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도 국정원 소속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안'을 발의했으나 역시 임기 만료로 휴지통으로 들어갔다.

 19대 국회에서는 서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새누리 당은 지난달 23일 열린 정보위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상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안건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이 법안은 90일 기한의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져 사실상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사라졌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지난번 테러방지법 처리 때처럼 직권상정을 결심한다면 여당 단독으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처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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