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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헨 前 국무부 고문 “미국, 북한에 군사력 사용도 불사해야”

저서 「빅 스틱」에서 “핵무기 사용을 마지막 수단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주장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02-24 오전 9: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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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엇 코헨 존스홉키슨대 교수가 미국은 북한 핵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고문을 지낸 코헨 교수는 최근 발간한 저서 ‘빅 스틱(큰 몽둥이)’에서, 미국이 북한과 이란 위협 등에 맞서기 위해선 소규모 핵무기를 겨냥한 선제타격 역량을 갖춰야 하며, 동맹국 수도가 파괴될 수 있는 극한 상황에서는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의 대외정책 가운데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부드러운 힘인 ‘소프트 파워’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도 불사하는 강경한 ‘하드 파워’ 전략을 제안한 것이다.

 특히 북한이 도쿄나 로스앤젤레스에 수소폭탄을 떨어뜨리는 상황을 예로 들면서, 미국은 핵무기 사용을 마지막 수단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엔 교수는 핵을 보유한 북한이 과거 소련이나 중국과 비슷한 행동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되며, 북한 등의 위협을 받는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도 옛 서독에 적용했던 것과 다른 방식의 안전 보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코헨 교수는 또 미국이 수십 년간 기울여온 북한 비핵화 정책을 비판하면서, 빌 클린턴 행정부가 시도한 제네바합의나 조지 부시 행정부가 추진한 6자회담 모두 실패가 예정된 헛된 노력이었다고 지적했다.

 코엔 교수는 북한이 핵, 미사일 기술을 거리낌없이 수출하고, 수천 개의 미사일로 일본과 한국, 그리고 괌 등의 미군 기지를 겨냥할 수 있으며 이웃 나라들의 핵 보유 의지를 부추길 수 있어, 그저 성가신 존재가 아니라 전략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느 시점에 자포자기하거나 혹은 충만한 자신감으로 역내 미국 동맹국이나 미 본토에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코헨 교수는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이 없으면 비참하도록 가난한 실패 국가이자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무시당하는 나라로 전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북한 스스로도 이해하고 있다며, 핵무기 카드를 휘두르면서 모든 이웃 나라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북한 정권의 전략적 이해라고 분석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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