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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한미일 삼각공조 불협화음..."동맹 약화 신호 될까 우려"

“한미 갈등, 대북 억지력 제공에 문제될 것”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9-08-27 오전 10: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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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미일 세 나라가 북한의 신형 무기 발사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한미연합훈련 등을 놓고 불협화음을 내는 빈도가 부쩍 늘면서 세 나라의 삼각 공조가 흔들리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지난 25일,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최근 잇따라 발사된 북한의 신형 무기를 놓고 엇박자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아주 일반적인 미사일이고, 이런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뿐 아니라 많은 사람(나라)들이 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아베 총리는 “북한의 신형 무기 시험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VOA는 미국과 한국은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와 한미연합군사훈련 문제 등을 놓고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나 미국은 “한국이 정보 공유 협정과 관련해 내린 결정에 실망했으며, 그동안 한-일 두 나라가 계속해서 관여하고 대화를 가질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미일 세 나라 간 각각 불협화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점점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무엇보다 한국이 다름 아닌 미국과 엇박자를 내는 것은 대북 억지력 제공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최근 잇따르는 한미일 삼국의 엇박자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 균형에 위기가 될 수 있다”며,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랫동안 노력해온 한미동맹의 혼란과 약화의 신호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또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이 최근 보이는 북-중-러 연대일 수 있다며, 미-한-일 삼각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상황에서 이를 더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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