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에서는 포퓰리즘을 넘어서야만 한다.”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전 주일대사)가 2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화정평화재단이 개최한 제26회 화정 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서 ‘한일 갈등과 한국의 안보’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최교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 주일 대사를 지냈고, 1998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작성에 참여했다.

 그는 “한일관계의 중요한 여섯 가지 문제는 독도, 교과서, 야스쿠니, 위안부, 강제징용, 지소미아를 꼽을 수 있다”며 “이 여섯 가지 문제는 한일 양국 국민들이 모두 박수를 보낼 답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대사 시절 일본 전역을 돌며 150여 차례 교과서 관련 강연으로 교과서 채택율 0.039%로 낮췄던 일을 사례로 들며, 진정성을 갖고 설득하면 우군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안부와 징용문제는 시간과 우리의 적절한 외교협상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독도는 잠재적 폭발성에 다른 쟁점과 합쳐지면 악순환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독도는 역사와 외교문제의 쟁점으로 영원히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영토소유권은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우리 영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사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당시 식민 지배에 공식으로 사죄하는 뜻을 표명한 담화를 꺼냈다.

 “한국에서는 ‘무라야마 담화’만 강조지만 무라야마 담화는 그가 사회주의자로서 당연한 역사관을 밝힌 것이나, 일본 현대사에서 획기적 사건”이라면서, “DJ-오부치 공동선언이 중요한 것은 오부치가 보수 본류의 자민당 정권 총리라는 점이 첫째고, 한국을 직접 언급하면서 무라야마 담화를 구체화·문서화했다는 점이 둘째”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오부치 전 총리는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과 관련해 ‘식민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줬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한다’고 밝혔다”며, “1998년 한·일 양국은 식민 통치와 관련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확인한 후 화해의 구체적 사례로 문화 교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당시 한국에서는 일본 문화 개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80%가 넘었으나 DJ가 개방을 결심했다”며 그 배경에 ’문화 교류는 특정 시점에서의 우열로만 따져서는 안 된다. 문화 교류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가는 상호 학습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 우리도 과거엔 일본에 문화를 전수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일본 대중문화의 한국 개방에 찬성하는 논리를 폈던 본인의 일화를 회고했다.

 최 교수는 현재의 한일관계에 대해 “현재는 실무자들이 외교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한일 정상 간 신뢰가 없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협상에 임할 때 큰 지도자는 모욕을 삼키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 향후 더 큰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최근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그는 “역지사지하려 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됐다. ‘아름다운 평화’라는 뜻을 가진 일본의 새 연호 ‘레이와(令和)’와도 반대된다. 단기적으로 일본이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교수는 또 한국 안보에서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우연이 역사를 바꾼다’는 말처럼 일본은 지난 2002년 9월,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북한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가진 후 북일정상화가 실현될 것처럼 보였으나 불발됐다”며, “그 당시 북일정상화가 이루어졌다면 현대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외교과제 실천의 하나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북일 수교가 성사된다면 동북아 지역은 과거와 완연하게 다른 새로운 세상으로 진입하게 된다”고 전망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