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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군 복무 예외 없어…대중예술분야 대체복무 제외

정부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 심의·확정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11-21 오후 2: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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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BTS 등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해 국위선양을 한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 병역혜택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이 이유다.

 정부는 2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부·문화체육부·병무청 등으로 구성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TF는 또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요원 제도에 대해 전면폐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이 제도로 인해 편입하는 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편입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고, 대체복무 요원이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들의 예술 활동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해 현재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체육요원 편입인정 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유지하고, 예술요원 편입 인정 대회는 기존 48개 대회에서 41개로 줄인다.

 복무불이행 및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 공익복무(봉사활동) 이행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주의' 처분하던 것을 '경고'로 강화하고, 미이행 시간을 2배 연장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복무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허위실적을 제출할 경우 고발조치 하고, 형을 선고받는 경우 편입취소까지 가능해졌다. 이 경우 재편입은 금지된다.

 전문연구요원(석사)과 산업기능요원, 승선예비역 등의 대체복무요원 1300명을 2022년부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현행 1500명인 석사급 전문연구요원은 1200명으로 300명 감축한다. 다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될 인원은 올해 1062명이지만 내년 1200명 규모로 늘어난다.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18개월 복무 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할 수 있어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유출 문제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대기업으로 전직하지 못한다.

 산업기능요원도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줄어든다. 신체검사 1∼3급의 현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던 산업기능요원은 800명 감축되지만, 신체검사 4급의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는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배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시 국가전략 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위해 배정하는 승선예비역은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한다.

 단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000명을 유지한다.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전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란 이유다. 그러나 형평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자격 요건을 강화해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했고,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은 학위 취득 후 기업·연구소 등 연구 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했다.

 공중보건의와 공익법무관 등 공공분야 대체복무요원은 인위적으로 줄이지 않기로 했으나 의무인력의 일원화된 병적관리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하지 않은 인원은 배정되지 않는다.

 이날 발표된 개선방안은 작년 12월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해 만들어진 테스크포스(TF)에서 11개월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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