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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지나친 남북대화 촉구 자제하고 단호한 대응의지 과시해야”

이슈브리프 ‘북한의 남북관계 단절 선언과 그 파장’ 발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0-06-17 오후 2: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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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정책연구원은 17일,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북한의 남북관계 단절 선언과 그 파장’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13일 김여정의 남북관계 단절 담화에 이어 사흘 후인 16일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 해체한 배경과 남북관계 단절의 타이밍이 주는 의미, 그리고 향후 북한의 예상 행보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금년 3월 3일의 김여정 담화를 시작으로 6월에 들어 잇달아 발표된 북한의 담화들을 통해 북한이 당분간은 한국과 대화나 교류협력을 이어갈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으며, 이는  .대남우월성에 대한 자신감과 과시, .△대남 불신과 가치 평가절하, 내부문제에 주력할 시간 벌기, 미국에 대한 주의 환기, .△대북전단에 대한 북한의 달라진 시각 등의 계산이 작용했다고 보았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데 6월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의 효용이 별로 없다고 평가한 것은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였으나, 금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미·북 협상타결을 시도하려면 하반기에 남북관계 단절을 선택하기에는 부담이 있었고, 대북 경제제재가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쯤 대북제재에 대한 강한 저항감을 보여줘야 2020년 말이나 2021년 초 제재 완화나 해제를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북한이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도발을 선택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중ㆍ러 등 주변국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5~6월은 서해안에서의 꽃게 조업이 성어기에 달하는 기간이고 6월~8월에는 한국 혹은 한미 차원의 연습ㆍ훈련이 다시 시작되므로 이를 긴장조성 행위로 규정해 북한의 능력을 시현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향후 개성공단에 대한 자산 몰수, 개성/금강산 지역의 우리 기업 시설 철거, 『판문점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9.19 군사분야 합의서』의 사문화 등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북한은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주로 공략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구체적으로는 GP 철거지역에서의 시설 복원, JSA에서의 재무장, NLL 의도적 월선(越線), 우리 측에 직접적 파급영향이 미치는 군사행동(MDL 및 NLL 지역 포사격 훈련, 대북전단에 대한 사격을 빙자해 그 탄두나 잔해가 우리 지역에 떨어지도록 유도하는 행위, 우리 GP에 대한 사격 등), 명백한 도발(NLL 우리 지역의 선박이나 영토에 대한 포격, 어뢰를 이용한 선박 공격, 우리 민간 선박 나포위의 행동 등)을 들었다.

 아울러 북한은 기존과 같은 단거리발사체의 발사, 잠수함발사 미사일(SLBM) 실험과 이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의 공개 등을 병행할 수 있으나,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나 핵실험 재개와 같은 조치는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11월 미국 대선까지는 유보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반도를 넘어 강경기조를 급격히 확대할 경우 자칫 선거를 앞둔 미행정부의 강경대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차 수석연구위원은 “우리 정부도 이제 대화와 협력의 강조만을 넘어선 의지의 과시가 필요하다.”며, 먼저, 북한의 대남인식과 대남정책 전반에 대한 재평가와 점검이 선행되어야 하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대화와 교류·협력 지속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나친 대화 촉구의 자제하고, 무엇보다 그동안 미국과 우리에 대해 끊임없이 ‘낡은 셈법’을 바꾸라고 요구하면서도 자신들은 전혀 변하지 않은 북한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남북대화와 교류ㆍ협력도 자신들이 원한다고 해서 언제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각인시키기 위해 북한의 긴장조성 행위나 도발이 있을 경우 이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태세를 구비하고 있으며, 이를 강화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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