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정부가 27일 2021년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 항의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이어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는 바”라며, 아울러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인식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력분쟁 하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이 27일 스가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21년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은 물론, 동해 표기 및 호칭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 '일본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특히 올해 1월 8일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비난하고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도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더불어 올해 외교청서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는 내용을 기술하고,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나 대만문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