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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 강제실종범죄 책임규명 공동 브리핑 31일 개최

북한강제실종 피해자 가족 간 연대 강화, 정부에 정책 권고안 제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2-05-25 오전 10: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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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시민연합(이하 연합)은 주한 프랑스대사관과 주한 아르헨티나대사관의 후원을 받아,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 주한 네덜란드대사관, 주한 영국대사관과 합동 주최하는 ‘북한 강제실종범죄 책임규명 공동 브리핑’을 오는 3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프랑스 대사관저에서 한다고 밝혔다.

 올해 제3회 국제강제실종주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이번 공동 브리핑은 북한정부가 자행한 강제실종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 가족, 시민단체, 그리고 국제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 강제실종범죄의 진실 규명, 정의 실현 및 기억 보존을 위한 피해자 중심의 책임규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6.25 전쟁 중에만 약 10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에 납치되었고, 전후에 납치되어 돌아오지 못한 한국인 납북자도 516명에 이른다.

 또한 북한 정부가 휴전협정과 제네바협약 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송환을 거부한 약 1만9천 명의 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은 북한의 광산지역에서 세대에 걸쳐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상낙원’ 북송사업으로 인해 일본에서 북한으로 강제 이주당한 약 9만 4천명의 북송자 대다수는 남한 출신으로, 자본주의를 경험했다는 이유로, 혹은 일본으로의 귀환을 요구했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 쉽게 강제실종 피해자가 되었다. 강제실종 피해자 대부분의 생사와 행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은 끝나지 않는 고통을 겪고 있다.

 연합은 이번 공동 브리핑을 통해 다양한 북한강제실종 피해자와 피해 가족들의 연대를 강화하고, 강제실종 피해자 및 사망자 유해 송환을 촉구하며, 더 나아가 진실과 정의 추구를 위한 공통의 전략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 단체는 이번 브리핑에서 ‘북한강제실종범죄 책임규명 촉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북한 강제실종범죄 해결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제시하고 이행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의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의 조속한 가입과 비준을 촉구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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