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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향후 북미협상 전개 양상과 밀접”

국가안보전랙硏, ‘바이든 행정부 인권외교 전망과 정책적 고려사항’ 보고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1-04-20 오후 1: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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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지향하는 인권 근본주의적 접근을 답습하지는 않을 것이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 공개적·직접적인 대북 비난이나 미국 국내법에 의거한 추가 제재 등의 방식보다 유엔을 통한 다자적 접근이 중심이 될 것이나, 북한의 도발로 북미 대결이 격화되는 경우는 국제사회를 동원한 대북 인권 공세는 물론 북미 양자 차원의 직접적인 비난과 제재도 강화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원식 책임연구위원과 김상걸 연구위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INSS전략보고 117호 '바이든 행정부 인권외교 전망과 정책적 고려사항'에서, 그간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경우 북한인권 이슈는 대북 압박 수단으로 부상했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대북 인권 압박도 완화되는 경향이 시현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이 향후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협상의 전개 양상과 밀접하게 연계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북미 대결이 격화되는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의 비판 수위를 고조시키는 것은 물론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논의를 강화할 수 있고, ‘북한인권법’이나 ‘대북제재 및 정책강화법’(2016) 등을 활용하여 대북 정보유입 활동을 강화하고 북한 내 인권 침해 책임자들이나 관련 국가기구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실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대북 정보유입 활동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2018년 개정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의 내용에는 기존 라디오 방송 외에 USB, 소형SD카드, 오디오 및 비디오플레이어, 핸드폰, 와이파이, 유무선 인터넷, 웹페이지, 무선통신과 같은 전자 미디어를 통한 정보 유입활동을 추가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미국이 대북 정보유입 활동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경우에는 지난 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격한 반응에서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북한의 극렬한 저항이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미국은 상황에 따라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에 근거하여 북한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북한 당국자나 기구들에 대해 직접적인 인권제재를 강화할 수도 있다며, 이미 오바마 행정부 시기 미국은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여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을 차단한 바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2016년 7월과 2017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김정은을 포함한 고위 북한 관료들을 직접 제재 명단에 올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제재가 다시 강화될 경우 북한의 강력한 반발과 북미관계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국제사회에서 인권 의제의 부상 자체는 규범적으로 바람직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나, 인권 의제가 보편적 가치와 규범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기능해 협력보다는 갈등과 대결의 소재가 되고 있는 형국에서 한국은 한중관계와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인권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나름의 현명한 대응 원칙과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내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 논의의 장에 적극 참여하면서도 이를 한중 사이의 양자 갈등 사안으로 만들지 않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인권 이슈를 특정 국가나 체제에 대한 비난과 비판 수단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호개선 과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인권 이슈가 미중 혹은 자유주의 VS 권위주의 진영 사이의 대결 소재가 되기보다는 상호협력을 통한 실질적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면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 과정에서 중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질의를 통해 건설적인 중국 내 인권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방식을 통해 정치적 논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가 북한인권 개선의 필수 조건이고,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실질적 북한인권 개선을 추진한다는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특히, 유엔 북한인권결의 관련 공동제안국 불참,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등을 둘러싼 한미 양국 사이의 오해 및 갈등 방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 의제에 수세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실질적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미협력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와의 긴밀하고 적극적인 논의와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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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제가...예전에~ 호주에 딱한번~ 여행을 갓엇는데...ㅎ 가이드가 버스안에서..."호주관련 역사/상식-문제들"을 내는데...자꾸~ 저 혼자 맞추니까~??ㅎ... 가이드가 절더러~ 그러더라구요~?? "혹시~ 장학-Quiz-출신 이세요~???"ㅎㅎㅎ Are U kidding me~???ㅎ

    2021-04-20 오후 2: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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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장학-Quiz: 한국사편) 다음중 DJ이후~ "반역-위헌-615"에 유일하게 찬동하지 않앗엇고~ "자유민주체제-통일관"을 천명한 유일한 합헌적-노선의 정권은~???ㅎ... 1. DJ-정꿘 2. MH-정꿘 3.MB-장로정권! 4.GH-정권

    2021-04-20 오후 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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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615-실천하여 조국통일 실현하장~!!"ㅎㅎㅎ (== 북한의 변함없는-통일전선의 구호 아니갓슴메~???ㅎ) @ "615는 개정일의 빛나는 업적입네다~!"ㅎㅎㅎ P.S) 615(=상층부-적화통일-전선)에 찬동한 그런-애들과는 절연햇지요~!!ㅎ

    2021-04-20 오후 2: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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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518이...??ㅎ == [민주화 운동?] vs. [민중-민주폭력-혁명론?]~??? @ 615가...??ㅎ == [평화-통일?] vs. [적화-통일론?]~??? ...이 2-사건은...?? == 가장 신뢰할 [성경적-영적-리트머스-시험지] 엿엇지요~!! 할렐루야~!! P.S)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들]로~~ 부정되는 2-사건들~!! 할렐루야~!!Amen.

    2021-04-20 오후 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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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YS의 실정은...???ㅎ [518-뒤집기판결/IMF]엿죠~!!ㅎ @ 그래도, YS정권은...첨엔~ "민족주의-공조"ㅎ 할까? 하다가...!! But "핵을 가진자완 손잡을수 없다~!!"로 바로~ 돌아섯엇지요~!!?ㅎ P.S) 이상은 "윤모" 외교부출신에 대한 반박입니다~!!ㅎ DJ부터~ [본격적인-종북놀이]=[위헌-반역-615]가 시작~!!ㅎ = 노신영 전국무총리께서 가장~ 정확히 보셧지요~~!!ㅎ

    2021-04-20 오후 2:08:36
    찬성0반대0
1
    2021.9.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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