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보유 문제의 본질과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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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함에 있어 NCND 정책이 기본이었다. 그런데, 북한은 무엇 때문에 주변 국가들의 우려와 한반도 긴장 상황 속에서 핵무기의 보유를 공개했는가? 그 속셈은 무엇인가?
-- 우리는 지금까지 정상적인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만 봐왔다. 그들은 핵무기를 일종의 보복 및 억지 전력으로써 개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주변 국가들과의 군비무한경쟁을 피하고 명확하지 못한 것 자체가 주변 국가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것을 활용하여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전략을 써왔던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입장은 과거 다른 국가들과 그 입장이 매우 다르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가 가지는 의미를 대한민국에 비해 꽤 잘 파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핵무기는 사용할 수 없는 무기라고 생각하며, 핵무기의 사용을 대부분 군사적 의미, 즉, 적국에 대한 직접적인 사용이라는 의미에서만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냉전 이후, 핵무기는 핵실험 등 기타의 방법을 통해 그 보유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순간부터 이미 사용된다. 그것은 바로 정치외교학적으로 핵무기가 가지는 위력에서 비롯된다.
일반적으로 핵무기가 가지는 정치외교학적 위력은 주변의 위협 세력에게 2차 대전 당시 스위스처럼 공멸에 대한 확신을 주는 효과를 지닌다. 때문에 비슷한 전력을 지닌 국가들만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수세적 입장을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단이 되거나 지역 내에서의 외교적인 주도권을 쥘 수 있게 해 준다.
한편, 북한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다. 다른 지역들과의 가장 큰 차이는 다름 아닌, 북한의 대남 적화 의지다. 북한의 대남 적화 의지는 단순한 무력 통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그 과정 또한 통일전선전술 및 연방제 등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의 대남 적화 전술은 대단히 복잡하고 교묘한 편이다, 이들에게 연방제는 일종의 목표일 뿐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남 적화 의지는 북한의 핵 전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북한의 핵 전략은 핵무기 보유 천명을 통해, 첫째, 미국의 대북 전략을 수정하도록 유도하고, 일본에 공포심을 자극하며, 중국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고 가장 중요한 한국에 대해 언제든지 적화가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 준다. 그리고, 실제로도 적화 능력을 급격하게 상승시킨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전세계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즉, 이미 북한은 자신들의 핵전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과연 사실일까?
-- 혹자는 당신이 북한 핵무기를 진짜로 봤느냐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근본적인 의심을 하기도 한다. 이런 근본적인 회의의 근거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점, 핵실험이 없었던 점 등을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 북한은 1959년부터 핵개발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고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이 1980년대 후반이다. 또한 냉전 당시에는 중국과 소련이 북한을 견제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그런 견제마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그리고, 파키스탄 및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소련 붕괴 이후 구 소련의 과학자들을 대거 초청한 것, 8,000개의 폐연료봉 재처리 등은 심증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가지고 있을 가능성에 비해서는 지극히 적다는 게 문제인 것이다.
핵실험의 문제 또한 그렇다. 과거 남아공, 이스라엘 등이 핵실험을 했을까? 핵실험이 필수라는 생각은 이제는 옛날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게 옳다는 것이다. 물론, 핵탄두는 아니겠지만 그건 상관 없는 일이다.
▲ 설령 북한이 핵 폭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핵탄두화가 아직은 어렵고, 제대로 된 투발수단도 없는,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자위적인 무기인데 그게 어떻게 위협이 되겠는가?
-- 우리들 생각에는 그럴지 모른다. 하지만, 북한은 세계 비대칭 전략의 대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만약 제조된 핵무기의 크기가 길이 5m 에 폭과 넓이가 3m, 무게 4톤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대해 사용하거나 미국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거나 하는 데 사용하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우리가 너무도 6.25 전쟁에 얽매여 있는 데서 비롯되는 문제다. 북한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은, 거대한 크기의 핵무기만으로도 충분히 주한미군을 무력화하고 한반도를 적화통일 하는 데 주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핵무기는 반드시 미사일이나 잠수함, 전략 폭격기 등을 통해서만 발사된다는 선입견을 버려야 보일 것이다.
(만약 어떤 방법인가 궁금하시다면 지도를 살펴보시면 나올 것이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3호 사람들이라는 점,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만 2천명이 넘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 정말 그렇다면 우리도 당장 핵무기를 가져야 하는 게 아닌가?
--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핵무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는 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일본, 대만이 핵무장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 데 한국만 금지한다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쉽지 않은 문제라는 점에서도 핵무장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북핵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핵무장을 하는 것이기에 메리트는 전혀 없으며, 대신 사후 대응책이 언제나 그렇듯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결국 우리는 또 다시 사후 대책에나 신경 쓰며 비용은 비용대로 지출하면서도 제대로 그 효과를 내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최소한 수 개월에서 수 년간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핵무기 보유는 이제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에도 대단히 미묘한 영향을 주게 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편, 이런 부분들을 부정하고 다른 곳으로 이목을 돌리려는 ‘자칭’ 언론들과 ‘자칭’ 지식인, 정치인,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진정한 적은 북핵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제대로 경고(Alert) 기능은 하지 못하면서도 잘난 척은 있는 대로 했던 ‘내부의 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우리는 아예 핵개발 금지를 법제화하자는 발언까지 여당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그 '내부의 적'들의 위력에 대해서 전국민이 직접 알게 될 날이 올 듯 하다.(konas)
전경웅(코나스 칼럼니스트, 군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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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무기에 위험성 북의핵무기보유를 정당화는 자들이 문제</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5-30 오전 7: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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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누리꾼
군사평론가 답게 정확한 점을 찍었습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2-26 오후 10:46:1800 - AtomicBom
북한은 물론이고 한국정부도 6자회담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개밥의 도토리처럼 겉돌면서 튀어나려고 애쓰기 보다는 관련당사국들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과 우방과의 공조에 더욱 힘을 쏟기를 바랍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2-24 오후 2:16:2700 - 진실과거짓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이나 미국에 대해 할 말은 분명히 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화해협력의 정책 기조를 줄기차게 밀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태까지는 북한에 할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
2005-02-23 오후 5:09:3000 - 어울림
핵을 가진 북한이 자유대한의 품으로 올까요? 김정일이가 자유민주체제로의 통일에 동의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2-23 오후 1:43:5700
![[안보칼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추진 의미와 한국의 안보대응 전략](/img_data/article/260507/260507_6248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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