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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 본격 추진

호우피해 방지를 위해 기상․홍수 예측 향상 등 5대 전략 발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3-02-03 오전 10: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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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전례 없는 국지적·집중적인 극한 기상현상 빈발 등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의 규모가 확대되고 양태가 다양화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이하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올해 행정안전부 연두 업무보고자리에서 과학에 기반한 재난 위험성 예측, 국민에게 재난정보의 신속한 전달, 각 기관의 업무·역할 명확화 및 협업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선대책에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5대 추진전략에 대한 세부과제 중 ‘(전략Ⅰ)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새로운 위험과 기후변화에 대비’에 대한 세부내용이 담겨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책 수립을 위해 작년 8월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기상청 등 12개 기관과 함께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범부처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하여, 전문가와 함께 재난관리체계를 기후변화 대비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 기상·홍수 예측 역량 제고, △ 재해 예방 기반(인프라) 확충, △ 재해취약주택 및 지하공간 침수 방지, △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을 확정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먼저, 기상·홍수 등의 예측 정확성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연계하여 점검과 관리를 강화한다.

 첫째, 위험 기상상황 감시를 위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홍수예보체계 구축, 소하천 인근 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수위 점검(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실시간 산사태위험지도 구축, 급경사지·산사태 취약지역 확대와 점검·관리 강화 및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면정보를 연계·통합한다.

 둘째, 재해 예방 기반(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심도빗물터널·강변 저류지·소규모 댐·국가하천의 정비율을 제고하고, 방재성능목표 및 시설물별 설계기준 상향·연계, 지역별 할증률 개선, 비탈면 사물인터넷(IoT) 시스템(~’25년, 500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침수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23년, 90개소)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시설을 설치하여 위험지역의 재난 상황을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피해를 예방한다.

 셋째,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반지하 등) 및 지하공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주거 상향 지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반지하·쪽방 등 거주자가 공공·민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이주가 어려운 경우 침수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며, 재해취약주택은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지하, 반지하 공간은 공동체(커뮤니티)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한다.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넷째,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24년), 길 도우미(내비게이션)를 통한 도로 통제상황 안내 확대, 긴급재난문자 발송 권한 확대(~’23년) 등을 통해 재난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대피 및 긴급구조 체계 정비, 지침서(매뉴얼) 및 행동요령 현행화 등을 통해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다섯째, 재해취약지역과 경제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지원을 내실화하고, 재해 관련 보험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피해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의 세부과제를 지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과제로 포함하여 법령 개정, 예산반영 등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해 사전 예측ㆍ예방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공유 강화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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