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릉군민 165명은 1일 낮 독도의 동도선착장에서 3·1절 기념식을 갖고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 야욕이 점점 노골화하고 있다. 예전에는 주로 일본 정부 관리가 다케시마에 대한 영토주권을 강변하는 '독도망언'(말)의 수준에 그쳤었다. 또 일과성 해프닝의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 '거론'에서 더 나가 독도상륙 시도라는 '행동'으로써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4년 5월 초 '니혼시도카이'(日本士道會) 회원 4명의 독도상륙 기도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가는 추세에 있다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그 동안 주일 한국대사관 앞 시위 등에 머물렀던 일본 우익단체들의 독도 관련 행보가 근자에는 선박을 이용한 해상시위, 독도상륙 기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2월 23일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은 역사적·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임이 분명한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竹島)의 날'을 제정하는 조례안을 상정하는 일이 벌어졌다. 같은 날 다카노 도시유케(高野紀元) 주한 일본 대사도 서울 한복판에서 버젓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강변하기에 이르렀다.

  왜 일본은 이처럼 독도 넘보기를 노골화하는 것일까? 일본의 노림수는 과연 무엇일까?
  우선 독도의 군사전략적 가치와 경제적 실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독도는 사통팔달하는 동북아의 관문에 버티고 자리를 하고 있다. 특히 동지나해와 동해, 오츠크해, 그리고 북태평양으로 이어지는 국제해상교통로의 요충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해양세력으로서는 대륙진출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일본이 독도에 군침을 흘리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러일전쟁의 승리 경험을 갖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더더욱 그렇다.

  단언하건대 일본의 독도 넘보기는 궁극적으로 독도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정식의 재판을 통해 당당하게(?) 이 작은 섬을 탈환(법적 반환)하겠다는 심산이다. 그러기에 언젠가 독도점령 등 군사적 수단을 불사해 독도분쟁의 현재화를 단행하고, 이 분쟁을 유엔 총회나 안보리에 부탁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일본이 보이는 독도 관련 행태(발언, 주장, 조치 등)는 모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전 준비공작이라고 하겠다. 삼킬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 게 현재 일본의 속내인 것이다.

  한편 최근 일본이 자신감을 가지고 독도 영유권 시비를 하는 데는 현재의 국제상황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도대체 무엇이 일본에게 유리하다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한·미동맹관계 약화를 말한다.

  현재 한·미동맹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어떤 사람은 현재 한·미동맹이 껍데기만 남았다고도 하며,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한·미동맹이 종국에는 고대 희랍의 도시국가간에 공고한 연맹체로 결성됐다가 결국 쇠락의 길을 걸었던 델로스동맹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한·미동맹 이완·약화는 일본으로서는 독도 탈환의 호기가 될 수 있다. 일본이 미국에 바싹 붙어 자국의 입장을 지지·지원하도록 부탁·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본이 적절한 대가를 미국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은 삼척동자라도 알 만하다.

  이와 관련, 1951년 9월 8일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 제2조(일본의 영토조항)에서 독도에 관한 언급을 빼도록 한 것은 일본의 집요한 대미외교의 결과, 즉 당시 맥아더 연합군 최고사령관의 정치고문이었던 William Sebald에 로비(매수외교)를 강력하게 전개한 덕분으로 얻어낸 성과였다(일본이 이 같은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는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에서 후방기지로서의 군사적 역할과 협조를 제공한 대가로 미국의 외교적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국제환경적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반도 유사시, 예컨대 북한 내 급변사태 발생, 북핵 상황 악화로 인한 무력충돌 또는 한국의 무리한 연방제 통일 추진 시 등에 있어서 독도 탈환 및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독도를 점령하는 등 국제분쟁화를 적극적으로 기도할 공산이 크다.

  독도분쟁이 국제분쟁화될 경우 미국의 입장과 태도가 중요한(경우에 따라서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그것은 한국이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분리독립된 국가로서, 이 같은 독립은 일본의 태평양전쟁 패전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사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 때문이다.

  미국을 위시한 연합국은 태평양전쟁에 패전한 일본과 협상을 해서 일본이 전쟁 전 및 전쟁 중 폭력적인 방법과 탐욕에 의해 강취했던 영토를 원래의 국가에게 돌려주기로 합의한다. 그 내용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 제2조, 즉 (일본의) 영토조항에 명기돼 있다.

  동 조문은 독도가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일본이 독도에 대해 자국영토라는 억지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와 계기를 제공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은 (대일평화조약 제2조의 불충분한 규정을 내세워) 1946년 연합군최고사령관 훈령(SCAPIN) 제677호에 의한 독도의 한국령 귀속 결정에 시비를 걸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만일 대일 평화조약 제2조의 해석에 관한 분쟁(독도분쟁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이 제기될 경우 동 조약의 체결당사국인 연합국의 의사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다.

  1951년 당시 주미 한국대사였던 양유찬 씨는 대일 평화조약의 최종초안에 독도가 명기되지 않은 것을 파악하고, 미 국무장관에게 독도 명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미국 정부로부터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면 조약에 독도를 명기하여 일본의 영토로부터 분리됨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독도는 한국의 영토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소식에 접한 일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러한 협의기록은 독도분쟁이 국제재판소에 제기될 경우 우리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재판에 의한 독도분쟁의 해결시 미국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독도문제에 관한 한 어떤 경우에도 미국이 일본편을 들도록 해선 안된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빈사상태에 빠지는 대신, 미·일동맹이 더욱 강화된다면 독도의 운명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아직은 이런 상황이 가까운 장래에 도래할 것으로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런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영토귀속은 결국 법과 힘의 상호작용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국제기구나 국제재판소에서는 실체적 진실과는 상관없이 제출된 '증거'의 상대적 평가에 의해 영유권을 판정한다는 냉엄한 현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독도분쟁이 절대로 국제재판에 회부되지 않도록 미리부터 막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이 모자라 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이런 상황이 도래했을 때 미국이 한국편을 들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미간의 신뢰를 쌓아 나가며, 이런 바탕 위에서 대미 독도외교를 착실하고도 조용하게 전개해야 한다.

  우리는 주변 4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고 있다. 국가생존과 번영,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동맹의 파트너인 미국을 잘 활용하고, 최대한의 도움과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당면하게는 북핵문제의 해결, 북한의 인권 개선과 민주화, 북한의 개혁·개방,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궁극적으로 평화적 민족통일에 있어서 미국의 절대적 협조가 필요한 형편이다. 독도 수호를 위해서도 역시 그러하다.

  이런 마당에 한·미동맹을 깨거나 약화시키는 것은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행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좀더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 약화 분위기에 편승해 일본이 혹여 독도 빼앗기를 노골적으로 추진할지 두렵다. 행여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간의 우의와 협조를 공고하게 해두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독도 영유권문제는 대일 외교에서 큰 소리치는 것으로 만족할 사안이 아니라, 독도에 대해 미국이 우리 입장을 지지하도록 조용하고도 내실있는 외교를 펼쳐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독도문제 대응과 관련해서도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이 점을 자주외교를 표방하는 386 집권세력들이 부디 명심하길 바란다.(konas)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