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0일 북한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었다”라고 공식 선언했다. 이는 세계비확산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한국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군사도발인 동시에, 남북비홱화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전면 파기하는 안하무인의 불법행위다. 북한이 이 시점에서 ‘핵보유선언’ 이라는 또 하나의 ‘벼랑끝 전술’을 시도하는 의도는 무엇이며 ,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 한국은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관련한 갖가지 의문들이 꼬리를 문다.

북한의 이번 핵보유선언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무엇보다 부시 2기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북한 나름으로 판단한 결과일 것이다. 북한은 그간 미국 측에 ‘대북적대정책’의 포기와 ‘미·북 양자간의 직접대화’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부시정부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해 왔다. 따라서 북한은 나름대로 어떤 극단적인 ‘충격요법’이나, 아니면 북한이 먼저 핵무기개발계획의 전면 포기를 분명히 하지 않는 한, 자신의 대미요구가 실현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 북한 김정일정권은 충격요법으로 ‘핵무기보유선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의도를 이런 ‘대미협상’ 용도로 한정해서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북한은 이번 핵보유선언을 통해 ‘핵보유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기정사실화하고, 미국으로부터 김정일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대미관계구축을 동시에 추구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카드를 던진 것이다. 잘 되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고, 잘 못돼도 손해될 것 없다는 북한 특유의 수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핵보유선언에는 또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은 이번에 북핵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입지를 철저히 묵살했다는 사실이다. 즉, 한국정부가 그간 ‘햇볕정책’의 기치 하에 자임하고 나선 미국·북한 간의 중재역할에 쐐기를 박고, 6자회담에서의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아예 무시해 버리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번에 북한은 자신을 두둔해 주는 한국정부의 입장과 역할을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는 이용은 하지만, 한국이 미·북 양자간의 대화에 끼어드는 것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1994년 미·북 제네바합의로 양국 간 대화채널이 열리면서부터 북한이 취하고 있는 대남자세이기도 하다.

문제는 북한의 이런 전형적인 ‘벼랑끝 술책’과 복합적 의도에 대한 우리정부의 판단과 대응자세이다. 북한의 핵보유선언과 관련하여, 미국 등 북핵관련 주요 당사국들, 즉 6자회담참가국들의 초기반응은 비교적 차분한 편이다. 모두 6자회담의 조기 개최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1일 중국특사 왕자루이(王家瑞)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나 “6자회담 조건이 성숙되면 어느 때든지 회담테이블에 나갈 것”이라며 “미국이 믿을 만한 성의를 보이고 행동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 22일 보도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언젠가는 6자회담이 열릴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6자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다자협상을 통해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미우 희박하다는 데 있다. 어쩌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김정일정권의 본질적 속성에 기인하며, 또 그가 안고 있는 딜레마이기도 하다.

북한 측의 입장에 볼 때, 김정일 독재체제의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핵무기, 화생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인 것이다. 한편,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와 다른 대량살상무기를 완전히 포기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대북적대정책 포기나 북한체제의 안전보장을 약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6자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북핵문제 해결전망은 매우 불투명하고, 또 그런 상태로 회담이 계속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만약 북한이 핵무기 등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실제로 포기 한다면, 어떤 결과가 될 것인가? 북한의 대외 및 대남관계의 개선과 대내적 개혁·개방은 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김정일 독재권력 체제는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핵무기 포기는 ‘김정일 없는 북한체제’의 생존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김정일체제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하나의 ‘힘없고 가난한 작은 나라’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김정일정권이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는 입장과 이유는 분명하다. 따라서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이 다자합의 형식으로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한다 해도 북한 측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가? 그 답은 우선 중국과 한국의 애매한 중재역할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중국과 한국은 미국과 북한 간의 첨예한 대립을 완화하고 중재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특히 한국정부의 대중편향 및 북한 두둔 경향은 북한의 대미 공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북핵문제가 누구의 문제인가? 바로 한국 자신의 문제다. 그런데 한국정부가 어떻게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간자적 또는 중재자 입장이 될 수 있겠는가?

이번 북한의 핵보유선언이 있기까지의 일연의 과정에서 그 책임소재를 따진다면, 무엇보다 북한의 핵무기보유 욕망과 집념이겠지만, 한국과 중국도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에게 핵개발을 위한 시간과 물질적 지원, 그리고 유리한 환경조성에 직접·간접으로 기여한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책임소재를 따지고 있을 한가로운 때가 아니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무엇보다 우리정부와 국민은 한반도가 이미 핵지대화(核地帶化)되었다는 사실과 그 최대의 피해자는 바로 한국 자신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가장 자유롭지 못한 나라도 바로 한국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 주변의 북핵 당사국들은 모두 독자적으로(또는 국제협력관계를 이용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국가역량을 갖고 있다. 한국은 오로지 한미연합억재체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북핵문제는 또한 남북민족공조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민족공조로 해결될 문제라면, 6자회담이 왜 필요하겠는가? 또 6자회담으로 해결될 문제라면, 북한이 왜 미국과의 양자협의를 끈질기게 요구하겠는가? 미·북 양자회담으로 해결문제라면, 미국이 왜 이를 애당초 거부하겠는가? 그 답은 간단하다. 북한 김정일정권이 절대독재체제를 포기할 수 없는 한, 그리고 그 독재권력 유지를 위한 ‘선군정치’를 포기할 수 없는 한, 북한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결코 포기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정부와 국민은 이런 엄연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한미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는 한·미·일 공조체제의 전제며,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대미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선행조건이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을 강대국들의 대미협력은 한국의 중재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강대국들 간의 힘의 역학관계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일 것이다. 우리정부의 중재역할은 자칫 힘의 역학관계를 불투명하게 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대미전략에 이용당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상화판단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드는 결과가 되기 쉽다. 현 6자회담의 혼미상태가 바로 이런 결과를 의미한다.

둘째, 우리정부는 ‘전쟁방지’ 및 ‘대북제재 반대’ 논리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추상적인 논리의 덫에서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전쟁을 방지하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는 길일 수 있다. 또한 과도한 대중편향도 지양돼야 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들과 역내 위상강화를 위한 전략적 게임을 하는 입장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6자회담이 실패하고, 북핵문제가 유엔안보리 회부, 대량살상무기방지계획(PSI)강화 등 대북제재가 전반적인 국제적 분위기인 경우, 우리정부고 이에 동참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한국도 북한과 함께 국제적으로 고립화되는 입장이 될 수 있다.

끝으로, 남북관계의 유지와 북한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하되, 어느 수준 이상의 대규모 대북경협·지원은 반드시 북핵문제와 연계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한미정상회담 시, 대북경협과 북핵문제의 연계를 약속한 바 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상간의 약속을 헌 신짝 버리듯 할 때, 그 대가 또한 무겁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그것도 무시된다며, 그 동맹관계는 이미 무의미한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사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konas)

박 용 옥(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전 국방부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