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일 공군사관학교 제53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동북아시아 균형자로서 우리군의 역할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자주국방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하여서는 "주한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제하고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이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하였다.

▲ 포항에서 연합상륙훈련중인 한.미군 병사

부시행정부는 군사 무기의 첨단화 추세와 9.11 이후의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과거 주요 전장 중심에서 동시다발적인 지역분쟁에 신속한 대응과 잠재적 위협 세력의 사전 견제.제거가 가능하도록 세계전략을 변화시켰으며 이런 전략에 따라 해외전력의 상시주둔 개념에서 탈피하여 상황에 따라 전력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증강시키거나 감축하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임무도 앞으로는 이러한 전략에 따라 여지껏 북한 위협에만 대처하는 데서 벗어나 해외의 분쟁에도 투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미 양국은 금년부터 소위 SPI라는 안보정책 협의 채널을 새로 만들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비롯한 한.미 동맹체제의 미래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실 주한미군은 1953년 한국전이 종식되고 나서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임무에만 전념하였고 미국이 월남전으로 고전을 하고있던 상황에서도 주한미군만은 월남전에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미국이 작년에 주한미군 3000여명을 이라크에 투입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우리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고 미국의 전략적 변화가 이제 한국의 안보에도 현실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군사변환과 해외주둔군을 유연하게 운용하려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한다. 미국의 군사력이 첨단무기로 정예화된 상태에서 세계 어느 분쟁지역으로도 신속하게 투입 가능하도록 되면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 증원군이 그만큼 신속하게 증원될 수 있을 것이며 전쟁 초기에 우리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을 해외분쟁지역에 투입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현재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전력으로 북한 군사력과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전력의 대규모 해외 투입이 있게 되면 남북 군사력 균형이 깨지게 되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

또한 만약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대만과 중국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미국이 대만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을 투입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원하건 원하지 않던간에 중국과의 분쟁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많다.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기지가 중국의 군사공격 목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중국은 자국을 공격하는 군사력의 주둔을 허용하는 한국과의 관계를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이 뻔하다. 현재 한.중관계는 작년 양국의 교역규모가 765억불 규모로서 미국과의 교역량 689억불을 넘어섰을 만큼 긴밀해졌고 정치 안보적으로도 중국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으므로 우리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미.중 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국가이익 측면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반면 노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주한미군은 미래에도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있을 것이며 동맹국으로서 우리나라는 미측의 전략변화에 맞추어 한.미동맹의 미래를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각국의 이해와 입장이 백퍼센트 일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양국의 안보당국자들이 긴밀하게 협의.협조하여 최대한의 공통분모를 찾아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현재 진행되고있는 SPI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런 의미에서 노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용성에 관해 밝힌 입장에 공감하고 현재 진행중인 한.미 협의가 좋은 결실을 맺기를 희망한다. 다만 현재 한.미 실무진간에 협의중인 중요 안보문제에 대해서 국가원수가 공개석상에서 미리 확고한 입장을 공표해버리는 것이 과연 적절한 조치였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현재 안보의 최중요 사안인 북한 핵문제를 앞에 놓고 그 어느 때보다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가 절실한 시점에 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조야에서는 과연 한국이 동맹국인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북한은 '민족공조'를 내세우면서 한.미이간을 획책하고 있지 않은가? (konas)

박동형(재향군인회 안보연구위원, 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