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한미동맹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을 하였다. 해방이후 한국의 생존과 성장의 중심축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동맹을 허무는 듯한 이러한 발언은 그렇지 않아도 허약해진 한미동맹을 급속하게 와해시킬 염려가 있다. 한국이 지금까지 성공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파기하고 동북아에서 균형자의 역할을 한다는 전략적 선택이 과연 가능하며 또한 현명한 것인지 우리는 보다 더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전략적 선택이 잘못되면 국가의 백년대계를 그르치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는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명백하게 엇갈리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한국 사회가 전통적으로 견지해 온 견해다. 바로 한미동맹이 국가안보와 국가발전의 중심축이라는 인식이다. 해방 후 한국이 미국 편에 설 수 있었던 역사적 우연이 그 반대로 소련 편에 서 있었을 경우와 대비한다면 행운이라는 것이다. 미국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국가안보도 지킬 수 있었고 자유민주주의도 발전하였으며 경제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은 통일의 방해꾼이고 한국의 점령자이며 식민통치자라는 견해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세력은 북한 공산군이 6.25남침을 감행하였을 때 미군만 아니라면 한반도가 공산체제 하에 통일되었을 것이며, 미국은 한국 정부와 상의하지 않고 북한을 공격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킨 전쟁주범이며, 미국은 자신들의 필요성에 의해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고 한국에 내정간섭을 하는 외세며,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식민지배세력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두 번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친북반미세력으로 매도하고 두 번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첫 번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수구냉전세력으로 매도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고 북한의 핵무장을 반대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한미동맹도 역시 지지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북한의 핵무장이 일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배세력의 교체 등 기존의 질서를 뒤집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이 두 가지 시각 중 첫 번째 시각이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상식적이라고 믿고 있다. 두 번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한미동맹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물론 한국군의 정통성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극히 위험한 세력이라고 본다. 최근 미국이 주적이라고 말한 강정구는 두 번째 시각을 가진 대표적 인물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바로 이 두 번째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볼 때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정책은 비합리적이며 위험한 선택으로 비친다. 노무현 대통령은 3월 8일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것이며,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3월 22일 육군 제3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우리는 이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따질 것은 따지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권한과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견 당연하고 정당하게 보이는 이러한 일련의 발언에 대해 다수가 염려하는 것은 뭔가 분명히 잡히지는 않지만 이러한 발언이 기존의 틀을 깨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기 때문이다.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해방이후 지금까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포괄적 협력관계였던 한미동맹이 이제는 선택적 협력관계로 전환된 느낌이다. 물론 한미동맹이 처음부터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한국군이 미군과 함께 해외 분쟁에 휘말리거나 전투에 참가할 명분은 없다. 그러나 한국은 국군을 월남이나 이라크에 파병하여 실질적으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맹국이라면 이익뿐만 아니라 위험도 공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선택적 협력은 동맹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미흡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전통적으로 인식되어 온 한미동맹관계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이며 이 선택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한미동맹관계가 삐거덕거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된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참으로 역설적이다. 미국과 협력하여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자처하고 나온 것부터가 동맹관계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맺어진 한미동맹의 근본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동포를 억압하고 있는 김정일 독재체제를 지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반통일적 정책일 뿐만 아니라 도덕성을 결여한 것이다. 그럼에도 북핵문제가 오히려 미국에 의한 일방적 대북 공격 가능성으로만 부각되어 미국이 전쟁 주범이라는 이상한 시각이 부상하게 되었다. 친북반미세력은 이 점을 확대 재생산하여 반미감정을 확산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와해 공작에 이용하게 되었다. 그 결과 지금 한미동맹은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같은 일련의 발언은 친북반미세력이 조성한 사회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한국이 동북아에서 균형자적 역할을 하겠다고 자처하는 것이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이 그 동안 이룩한 성공에 도취되어 과도한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한국의 이 성공 뒤에는 한미동맹이 있었다. 남북이 분단된 현 상황에서 그것도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한국이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자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무모한 측면이 있다. 그 역할은 한국 주도로 통일을 이룩한 이후에나 검토해볼만한 일이다.

 얼마 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 '미국은 동맹이고 북한은 동포'라는 발언을 보면 한미동맹과 남북한 관계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금 얼마나 혼돈을 겪고 있는지 짐작이 간다.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발언도 동북아 정세에 대한 판단착오나 한국의 국력에 대한 과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동북아 정세를 북중러의 북방3각과 한미일의 남방3각의 대결장으로 파악하고 그 속에 한국이 더 이상 갇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과연 타당한 판단인지 우리는 보다 더 신중하고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발상이 자칫하면 구한말 시대와 같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발전의 원동력이 된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것이 과연 미래 한국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더 깊은 검토과정이 있어야 한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