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북핵상황은 수년전부터 우려했던 상황 그대로다. 북한은 그 동안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으면서 핵개발을 추진해 왔고, 지난 2. 10일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반면,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중국 등 당사국들은 평화적 해결을 한 목소리로 합창하며 6자회담에 매달리다가 결국 북한의 기습적인 핵보유선언을 듣는 형국이 됐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누구 때문인가? 등등 책임소재를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절박한 문제는 우리정부가, 우리국민이 이번 북한의 핵보유선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가 이미 ‘핵지대화’ 되어버린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군사·안보적 대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정부당국은 북한의 핵보유선언을 마치 “별 새로운 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 선언은 한반도를 ‘핵지대’로 만든 중대한 사건이며, 안보환경이 핵상황으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당국자들은 “북한은 이미 지난 2년 간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특별히 새로울 것 없다,”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얻기 위한 협상용이다” 등등 핵관련 대북입장에서 한 발씩 물러설 때마다 이를 애써 정당화하려는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 그 자체가 더 큰 위기다.

둘째, 북한의 핵보유로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염연한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이다. 미국, 중국 등 다른 강대국들에게는 북한의 핵보유가 직접적인 위협이 아닐 수 있다. 그들은 북한 핵능력 자체를 아예 없애 버릴 수도 있는 능력도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북한의 핵보유선언이 무서워 겁낼 일도, 새로운 일도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장은 다르다. 정부당국은 이번 선언을 예상하지도 않았고, 오직 6자회담에 대한 낙관적 기대만을 국민에게 전했다. 또 북한 측의 요구를 들어주면 북한은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것이라는 등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억측만을 되풀이해 왔다. 이래서는 안 된다.

셋째, 북한 핵보유와 관련한 한국의 대비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강화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북핵위기는 현 한·미연합억제체제로 대응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결코 그동안의 잘 못된 안보관이나 국방정책의 결과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 안보체제를 바탕으로 오늘의 발전과 변영을 누기고 있다. 정부와 국민은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간 정치적, 심리적으로 손상된 한·미동맹관계를 확고부동한 동반자관계로 복원해야 한다.

넷째, 중국의 역할을 과도하게 기대하는 ‘대중편향’자세를 지양하자는 것이다. 물론 중국과의 협력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중국의 협력 없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영향력을 지나치게 기대한 나머지 미국과의 협력·공조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이는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역내 위상문제를 놓고 ‘전략적 게임’을 벌이는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 게임에 한국이 끼어들어, 미국도 아닌, 중국 편(?)에 선다면, 이는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하수(下手) 중의 하수일 것이다.

끝으로, 오늘의 북핵위기를 극복함에 있어서, 감상적 ‘민족공조논리’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이는 북한에게는 행동의 ‘선택범위’를 극대화시켜주는 반면, 우리 측에게는 그 선택범위를 극도로 제약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김정일정권의 생존전략인 핵무기보유가 물질적 보상이나 합의문서로 상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착각 치고도 지나친 착각이 일 것이다. 문제는 우리정부의 대북인식과 대응의지다. (출처:nkdf.or.kr)

박 용 옥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전 국방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