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과연 독자적으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가'
'우리가 과연 향후 통일과정을 관리할 능력을 갖고있는 것인가'
'우리는 과연 믿을 수 있는 동맹국가가 미국 외에 단 하나라도 더 있는가’
'어려울 때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확실한 우방을 갖고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같은 물음을 자문(自問)하고서 자신 있게 자답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답변은 '상대적'이거나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근자지원(近者之遠) 원자지근(遠者之近)'이라고 했다. 그 해답이 용미(用美)일 수는 있어도 탈미(脫美) 혐미(嫌美)일 수는 없는 일이다.

초(超)강대국 미국과의 동맹체제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안보(安保)자산이고, '제2의 국력'인 것이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향후의 한미관계를 지난 반세기 이상으로 가일층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공동전선 형성과 집단안보가 현대전의 기류임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대한민국 단독으로, 그리고 자주국방력을 초강대국 수준으로 이끌어 올릴 힘이 비축되어있지 않다면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과의 결속을 강화하는 길이 유일한 대안이다.

북한은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 또는 '미제(美帝)'라고 칭한다.
그러자면 '제왕(帝王)이 있어야 하고, '남의 나라 영토를 탐한 과거'가 있어야 하련만, 그런 역사는 없었다. 미국을 과거 로마제국 보듯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과 부질없이 각(角)을 세울 일이 아닌 것이다.

혹자는 미국을 '오만한 패권(覇權)국가'라고 말한다. 결코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세계경제의 근 40%·세계군사비의 50%를 점하고 있는 미국이다. 오만할 법도 하지 않은가. 패권(覇權)의 특질 자체가 '오만'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오만을 탓할 일은 못된다.

주한미군의 가치- 한 가지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발생할 전쟁 등에 대비해 보유·운용중인 장비가치총액은 1천112억5천만 달러(한화 약132조원·2000년 말 기준가격)에 달한다. 작년 우리나라 국방예산(18조9천412억원)에 비해 자그만치 7배에 가까운 액수이다.

국방부의 2005년도 국방비는 작년보다 9.9% 늘어난 20조8천226억원 선이다. GDP 대비 부담률도 예년의 2.8%에서 2.85%로 0.05%포인트 높아진 수치이다. 그러나 이 금액에 주한미군의 급격한 감축에 따른 전력공백을 메울 추가소요예산은 포함되어있지 않다.

이 가운데 순수한 전력투자비는 7조656억원으로 작년보다 8.8% 증액되었다. 현존하는 위협에 대비하여 핵심전력 확보를 위해 국방예산 대비 전력투자비 비율을 작년의 33.2%보다 0.7%포인트 늘려 33.9%로 높인 것이다. 하지만 주한미군 감군으로 인한 안보공백 메우기에는 빈 자리가 너무 크다.

GDP 대비 국방비 부담률을 0.1%포인트 올리는 데는 약 7405억원이 든다. 이를 3.5%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연간 5조1835억원(7,405억원×7)이 추가로 소요되며, 남북 대치국면을 감안하여 4%수준으로 높이려면 연간 8조8860억원의 예산에 더 소요된다.

이에 더해 주한미군 철수로 인한 안보공백을 메우려면 향후 10년간 최소한 몇십조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존재로 인해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경제적 실익은 그 자체만으로도 연간 5조원∼9조원 상당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뿐이 아니다. 주한미군의 주둔상황으로 미루어 안심하고서 들어오는 외국자본의 대한(對韓) 투자효과까지 감안한다면 그 이상이다. '북한의 대남(對南)도발 억지효과'라는 관점에서 보면 주한미군의 안보적 가치는 이 같은 경제적 실익을 훨씬 상회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내에서는 '반미(反美)'구호가 드높고, 정치인들은 '자주국방'을 말하며, 사회일각에서는 북한당국과 공조해가며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있다. 이야말로 '전형적인 표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 아니고 무엇인가. 현 시점에서 '자주외교' '자주국방'을 말하는 것 자체가 국가전략의 부재를 의미한다. 이 나라의 장래가 걱정스럽기만 하다.

강대국에도 꼭 할 말은 해야 한다지만, 이 시대의 정치인들에게 국익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의무는 있을지언정 우리의 자산이나 다름없는 한미동맹을 폄하할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어져있지 않다.

일본은 9·11사태 이후 부상한 테러와 대량파괴무기위협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현재 협의중인 안(案)에 대한 조정을 마치고 금년여름 미일 신(新)안보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과거 적대관계였던 미국과 일본은 더욱 가까워지고, 혈맹관계였던 한국은 동맹국 미국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다. 국익과는 크게 어긋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이 나라를 지키고 통일과정을 관리할 힘을 갖추기를 원한다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강화의 길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한미동맹은 강화가 정답이다. (konas)

정준 (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