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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6.25전쟁 74주년 기념일과 한·미 동맹의 발전

Written by. 김성진   입력 : 2024-06-19 오후 5: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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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6월 25일은 6·25전쟁이 발발하고 74번째 맞이하는 기념일이다. 미국은 한반도를 애치슨 라인에서 제외했으나, 막상 김일성이 남침하자 곧바로 UN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지상군을 투입하였다. 당시 국군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도 “아침은 개성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며 호언장담했지만, 개전(開戰)된 사흘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다. 결국, 7월 14일 더글러스 맥아더 UN군 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넘겼다. 김일성은 이오시프 V. 스탈린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도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정적(박헌영)을 숙청하며 권력을 장악했다. 이후 그의 ‘수령 절대주의’는 아들 김정일과 손자 김정은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2022년 ‘핵 무력 법제화’를 통해 언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얼마 전부터 탄도·순항미사일의 개량 및 발사-‘오물풍선’ 살포-‘GPS 교란 공격’ 등 회색지대 분쟁 전략(Gray Zone Conflict Strategy)을 구사한다. 중·러는 UN 안보리 대북 결의를 번번이 무산시키며 전략적 연대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 시 블라디미르 푸틴-시진핑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북(對北) 군사적 도발에 반대한다”면서 무제한 밀착을 노골화했다.

미국과 한국의 인연은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거슬러 올라야 한다. 미국은 1830년대부터 한반도를 개항하고자 노력했으나, 대원군의 쇄국(鎖國)정책으로 실패했다. 1882년 5월 22일 청나라가 중재한 ‘조미수호통상조약’을 통해 처음 한반도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가쓰라-태프트 밀약, 일본과 미·영이 합작한 을사늑약(1905)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합법화시켰고, 35년간 강점(强占)당하는 민족적 고통을 겪게 했다.

미국이 한반도에 다시 관심을 가진 시기는 태평양 전쟁에 승리하면서다. 초기 합동참모본부에선 전략적 가치가 없다고 평가했기에 합법적 정부를 수립하고는 떠날 요량이었다. 1949년 6월 미 전투부대의 철수 조치는 이를 뒷받침한다. 군사 원조 범위도 ‘치안 유지와 최소한의 방어’수준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소련이 한반도 전역(全域)을 공산화할 경우, 자신들의 패권전략에 차질이 생긴다는 논박(論駁)에 목표를 바꿨다. 결국, 38도선을 그으며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았다. 하지만 김일성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오시프 V. 스탈린과 마오쩌둥을 설득하여 남침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은 즉각 UN 총회를 소집하고, UN군을 투입하였다. 개전 초기 6개월여는 대규모 전투로 진행됐으나, 점차 고지 쟁탈전 위주로 전환되면서 수많은 미군이 피를 흘렸다. ‘혈맹’이란 용어가 탄생한 계기다. 당시 미국은 한국과의 방위조약 체결을 원치 않았으나,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소신과 설득에 따라 결국, 1953년 10월 1일 상호방위조약(이하 한·미 동맹)을 체결했다. 초기엔 단순히 지원-피지원 관계에 머물렀으나, 1960년대 중반 미국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전쟁에 한국군이 파병되면서 상호의존적 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나 1·21 청와대 기습 미수·미 푸에블로호(AGER-2) 납치(1968), 울진·삼척 무장간첩 침투(1968), 미 해군 정찰기(EC-121) 피격(1969), 한국의 해군 방송선(I-2) 피랍·국립현충원 폭파 미수(1970) 사건 등 북한의 도발 수준이 임계점을 넘자 1978년 11월 7일 한·미 연합사령부를 창설했다. 이때부터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자유 수호 의지와 증원 역량을 신뢰하게 됐으며, 북한이 꺼리는 한·미 연합훈련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미 동맹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먼저, 1953년 당시 미국은 소련의 공산주의 팽창전략을 봉쇄하고, 북한의 재침(再侵)을 억제하며, 일본을 방어해야 했다. 둘째, 자신들이 지켜낸 한국을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모범 사례로 만들고 싶었다. 한국의 처지에서도 제2의 6·25전쟁을 예방하고, 중국의 한반도 개입을 억제하려면, 미국의 강력한 안보 보장과 경제적 지원이 필요했다. 즉, 한·미는 70여 년 전부터 국가의 생존 이익과 국가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파트너였다. 여기에 인-태 지역은 안보·경제 분야의 핵심 이익선(利益線)이다. 하지만 미국의 정부 권력은 분점 상태이고 대외적 영향력은 퇴보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미-중 패권경쟁에서 역내(域內) 리더십과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일미군과 연말 창설 예정인 ‘통합작전사령부’ 간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국가 간 동맹을 창설하긴 쉽지만, 유지하기가 어려움은 상호방위조약들의 평균 수명이 ±9.5년이라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올해 71주년을 맞이한 한·미 동맹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성공사례다. 다만, 국제관계엔 영원한 우군(友軍)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점을 경구(警句-epigram)로 삼아야 한다. 동맹으로 존재할 이유가 넘쳐나도 사소한 요인 하나로 동맹 수준이 약화하거나, 와해(瓦解)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한국은 세 가지 사태에 진중한 대비가 필요하다. 첫째, 쌍방의 국내정치가 외교 정책과 연계되어 국민적 반감이 커지는 경우다. 둘째, 일방이 독단적인 동맹 정책을 고집하는 경우다. 대표적으로 도널드 J. 트럼프의 동맹 경시정책, 과도한 방위비 증액 요구,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는 등이다. 셋째, 주변국이 너무 간섭하는 경우다. 여기서 양국이 어떠한 상황에 몰려도 변하지 않아야 할 점은 ‘한·미 동맹=혈맹(血盟)’이라는 역사적 사실이다. (konas)

김성진 :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정치학박사), (사)통일협력연합 자문위원, 경제포커스 국방전문기자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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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Question == "복음을 거부하고~ㅎ 그리스도인을 살육하고~ㅎ 고문하는~ㅎ 그런-미친종자들이 사는 그런-지역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셧나~???"ㅎㅎㅎ 1) 원수님을-걍-사랑을 한다~ㅎ 2) 기도를 한다~ㅎ 3) "신발바닦의 먼지조차 털고 도라 나온다~!"Amen. 4) 성경책을 던지고 걍 죽는다~ㅎ(==오-목회자) 5) 날래~ 전쟁을 한다~ㅎ (==박수무당).

    2024-06-20 오전 12: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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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도대체가~ 배웟다는 애들도...[반공]이 살아 잇는애들을 못봣어요~!!ㅎ 5명봣어~!!ㅎ @ 한국교회 설교자분들도...반공-설교하시는 분들이...?? 과거 10년간(2006--2015년)~ 딱 5명뿐이엇는데~!!ㅎ 대개~다들~ 좌빨정권들...눈치보고~ 걍~ 따라간거지~!!ㅎ P.S) 기독교계-방송들도...정권만 바뀌면~?ㅎ == 북한설교가 180 도라가~!!ㅎ == 반공이랫다가~ㅎ 통일이랫다가~ㅎ

    2024-06-20 오전 12: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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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김대중이가 얼마나 잘햇냐~???"ㅎㅎㅎ + "북한이 밀고와도~ 안싸우고~ㅎ 성경책을 던지고~ 죽어야한다~??"ㅎㅎㅎ == 이걸? 과연? [제정신-설교?]라고 하고들~ㅎ 앉아잇더라~!! == 2011년도/DJ빠/오-목회자 설교중~!!ㅎ P.S) 우익과 좌익은...영적상태가 180-달라요~!! 남조선에도~ 드뎌~ "아바이-덩무"가 나왓다넹~??ㅎ

    2024-06-20 오전 12: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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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김정일이가...625전쟁은 시인이라도 햇엇나~??ㅎ @ 김정일이가...그어떠한 회개와 배상과 그뭐라도 햇엇냐~??ㅎ @ 그냥~? 다 그런 죄악들을 다~ 덮고~ 외면하고~ 무대뽀-평화-민족-통일론으로 선동하고...다~ 갖다가 바치고~ㅎ 상-등신들은...이꼴을 내냐~???ㅎ == 빨갱이-천국 == Heaven-Chosun이란다~!!ㅎ

    2024-06-20 오전 12: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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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반공]은...다? 갖다가 버리고...!!ㅎ [사탄-빨갱이들과의 615-연방제-적화통일론]에 동조하면서...이꼴이 난건데~!!ㅎ P.S) "이북의 연방제는 절대로 받으면 안된다고"~ 선생님들이 다~! 가르쳣엇잖냐~!!ㅎㅎㅎ (연방제는...곧~ㅎ "피바다-내전상태"를 부른다~!!ㅎ; 안기부는...[연방제-찬동하는 간첩들]을 잡아가던 곳이란다~!!)

    2024-06-20 오전 12: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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