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외교적 사안(事案)에 대해 정부 고위층이 목소리를 높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것도 미국 등 핵심 우방국들과 사전적 교감(交感)없이 돌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놀라운 것은 국가안보의 기본 축(軸)을 흔드는 '민족주의적 관점'의 발언이 전례 없이 입지(立地)를 넓혀가고 있다는 점이다.
 
 '민족주의자' 들은 국제사회의 여망과 흐름 및 국제정세를 중시하는 것 자체를 민족적 주체성을 저버리는 패배주의적 사고(思考)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어느 국가이든 '민족주의적 관점'만을 강조한다고 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자국민의 민족적 이익을 보장받을 리는 없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한반도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환경을 감안할 때 우리의 국가안보는 세계사적 조류(潮流)와 무관할 수는 없으며, 국제정치적 관점의 고려야말로 우리가 필연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외적(外的) 조건이라는 점이다.

 '민족주의적 관점'과 '해외지향적 관점'의 대립으로 낭패를 자초한 일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다름 아닌 1894년의 청일전쟁의 발단이 된 동학(東學)농민혁명군과 갑오(甲午)개혁정부의 정면 충돌이었다. 청일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도 동학파와 해양파- 이 두 세력은 타협을 보지 못하고 정면 충돌하여 외세의 개입을 자초하는 빌미를 제공했었다.

 오늘의 우리 안보상황은 어떤가.
 중국은 동북공정(東北工程)을 통해 우리의 고대사와 고구려사(史)를 말살하려들고 있다. 그 속셈은 강 건너 불을 보듯 자명하다. 그것은 중국이 1894년 청일(淸日)전쟁 패배로 잃어버린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이 되살아났음을 의미한다. 동북공정(東北工程)은 그런 자신감의 표시일 것이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중국의 힘에 의존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중국의 위세도 덩달아 급격히 커진 것이다. 우리가 중국 쪽으로 우리 안보의 축(軸)을 옮겨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

 독도(獨島)를 자국 땅이라고 우기고 역사왜곡에 바쁜 일본에 우리의 안보를 대신해줄 것을 기대할 수도 없다. 한미(韓美)동맹이 풀려날수록 미일(美日)동맹은 그 대안(代案)적 성격을 띄고 더욱 강화되어갈 것이고, 이를 빌미로 일본은 빠른 속도로 군사력을 2차대전 이전 수준까지 회복할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시대착오적인 봉건세습정치·신정(神政)체제에 명운을 걸고있는 북한정권과 '민족공조'를 논할 시기는 더더욱 아니다. 부자세습에 의한 김정일 체제의 유지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폐쇄정책을, 대외로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는 그들이다. 북한정권과 좌경세력이 강조해마지 않는 '민족 공조'가 함정이 될 수는 있을망정, 대안(代案)이 될 수는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가안보에 있어서 '민족주의적 관점'의 발언이 목청을 높히고 있음은 냉철한 논리적 사고와 접근보다는 국민감정의 카타르시스(catalysis)효과를 겨냥한 '성동격서(聲東擊西)식의 포퓰리즘'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이 모든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용미(用美)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맹목적인 친미(親美)도 문제라지만, '명분 없는 반미(反美)'나 탈미(脫美) 또는 '감정적 대미(對美) 접근'은 금물이다. 진정한 자주를 위해서도 전략적 사고(思考)를 도입해야할 시점이다. 미국은 서로 이웃하며 살면서 겪어야 하는 역사적 모순과 갈등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나라이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나라이다.

 우리 주변 4대 강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냉전 당시의 전략적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있으면서도 최근 극히 미묘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혹자는 요즈음 구한말에서부터 일제 치하와 8·15 해방을 거쳐 지금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 되풀이되어 온 세력균형체제가 장기적으로는 변형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시점은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국력을 축적한 이후가 될 것이다.

 오늘의 안보현실은 한반도가 구한말 중국 중심의 사대질서에서 벗어나서 근대 국제정치질서에 편입된 이후로도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주변 4대 강대국의 세력균형적 역학관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국제정치 현실의 불가항력적 측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들과 대등한 군사력과 경제력에 기초하여 독자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한, 특정 강대국과의 공고한 동맹체제를 통해 국가안보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정 강대국과의 동맹 관계 수립을 일방적으로 사대주의라고 비판하거나 무조건적인 반(反)외세를 주창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국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여타의 국가들과 동맹이나 연대를 형성해가며 국가이익을 실현시키고 있다. 한미동맹의 틀이 깨어질 경우 한국은 자칫하면 비바람 몰아치는 황야에 홀로 서 있는 형국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미 구한말 이후 그 같은 상황을 경험했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미동맹체제에 의해 한국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에 결정적인 도움을 받은 역사적 성취에 대한 기록도 갖고있다. 21세기 한국의 외교전략은 고도의 전략적 계산 아래 얼음처럼 차가운 냉정함을 갖추고서 국가이익을 관철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konas)

정 준(코나스 논설위원)